헌법연구(2016.09: 제3권 제2호)

헌법연구(2016.09: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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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자

김선택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헌법전공),독일쾰른대학교를졸업(법학박사,헌법전공)했고現)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

목차

■특집

김선택2016년총선의헌법적의의와정치개혁입법의방향

■일반논문

김재영한국헌법전사(前史):개화기입헌주의운동의허(虛)와실(實)

김경화대통령과국회의협의를통한민주적조약체결절차구체화방안

이한주개인정보보호법상의료정보적용의문제점과해결방안-개인의료정보보호법제정방향을중심으로

양정윤대통령의사면권과사면법의실질적개선

■번역

KemalG?zler(케말괴츨러),윤정인역,헌법개정에대한사법심사-비교연구,2008(후반부)

■자료

홍석노2016헌법이론실무학회하계워크샵보고문

이재희제16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보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