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불법 공중선정비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길라잡이 | 양장본 Hardcover)

송재우

고려대학교를졸업하고1988년부터서울시청에서도시행정의여러부서에서근무하였으며2012년부터2014년7월까지도로관련부서에서서울시도로점용사무를총괄하면서우리나라가로환경이선진국에비해매우낙후되어있는것이도로법에원인이있다고느껴이를개선하고자도로법을깊이있게연구하였다.

현재서울시한강사업본부수상안전과장으로재직중으로2018년6월말정년퇴직을앞두고그간모아놓았던자료에실무경험과일본도로법과의비교·분석등연구한성과를덧붙여이책을출판하였다.이책을도로점용,도로개설관계자와관리하는분들에게바치고자한다.

이책은도로법제1조에서도로를공중의일반사용에제공하도록한목적과도로점용의원리에맞는도로점용규정의해석및집행뿐아니라도로와관련한점용물의이설등공사의비용을부담할자에대해기존해석과다른새로운시각을제시하고있다.

제1편도로의점용
제1장도로의이해
제2장도로법해석방법및도로점용조례의규정범위
제3장도로점용의원리
제4장도로점용허가
제5장공중선ㆍ은행ATM등상업적점용물ㆍ지하실ㆍ지하연결통로ㆍ건물간연결통로

제2편도로공사등도로와관련한공사의비용부담주체
제1장서론
제2장도로와관련한공사시행방법
제3장도로공사등과관련한비용부담주체
제4장원인자도로공사부담금
제5장부대공사부담금과관련사전검토사안
제6장일본도로법및우리도로법의부대공사부담금규정의비교
제7장부대공사부담금규정의올바른적용

제3편국토교통부도로국의역할및도로관리청의책무정비
제1장국토교통부도로국:제대로된역할수행
제2장도로관리청:도로를원래목적대로관리
제3장도로관이청의도로점용및도로관련비용부담소송수행

저자송재우는2012년부터2014년까지서울시보도환경개선과에서도로점용을총괄하면서,국토교통부가도로점용의원리에맞지않는도로법의점용규정을많이만들어놓아이것을기초로판결하는사법부도도로점용의원리에맞지않는많은해석및판결을함에따라도로관리청이점용물인데도점용물로관리하지못하게하는많은사례를보았다.

도로법이1961년제정되었지만우리나라가로환경이후진국수준에머물러있는이유가도로법에원인이있다.도로법을입안한국토교통부,법제처,법원이도로점용과도로와관련한공사에서비용을부담할자를정하는해석과판결에대해,점용의원리와비용부담의원칙에맞지않는해석과판결이다수있지만,지난57년간누구도그해석과판결이잘못되어있다고지적하지않았다.

저자는그간실무경험을바탕으로연구결과및일본도로법령의비교분석을통해잘못된해석과판결을바로잡고자『도로점용의법리와도로관련공사비용부담』을발간하였다.

이책자를통해도로점용담당공무원이나도로를개설하고관리하는공무원그리고민간도로개설관계자들이도로점용의원리에맞는도로법도로점용규정의올바론해석을하도록안내하고도로공사에따른점용물의이설등부대공사비용을부담할자가진정누구인지알수있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