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이로리 교수의 알면 힘이 되는 생활과 법률 | 개정판 3 판)

이로리

(李露利)
-주요약력
現계명대학교법학과교수,사회과학대학장
現한국조정학회부회장
現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위원회비상임조정위원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
現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
現대구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
現대구지방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위원
現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前농림축산식품부,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심판위원
前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前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
前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등외다수

-주요저서
저작권·콘텐츠분쟁해결과국제조정규범,세연북스(2024)
소비자분쟁해결론,세연북스(2022)
신국제경제법(제4판),박영사(2022,한국국제경제법학회공저)
생활과법률사례연구,세연북스(2022)
EssentialsofLawsoftheBeltandRoadCountries:India,Japan,R.O.Korea,
중국浙江大學校出版社(2017,공저)
분쟁해결협상론(개정판),계명대학교출판부(2016)
여성인권법,계명대학교출판부(2015)
AsiaMediaitonHandbook,Sweet&Maxwell(2015,공저)
MediaioninAsia-Pacific,WoltersKluwerLaw&Business(2013,공저)

제1편.가정생활
1.태아의상속권·14
2.출생신고·17
3.미혼부의출생신고·21
4.대리모계약·24
5.친권과친권의남용·28
6.미성년후견인·37
7.미성년자의법률행위와취소·42
8.혼인한미성년자의법률행위·46
9.약혼·48
10.파혼과손해배상·50
11.혼인의법적요건·53
12.혼인의성립과혼인의무효·56
13.동거와사실혼·58
14.사실혼관계배우자의혼인신고·61
15.외국인과의혼인·63
16.근친혼금지와혼인의취소·65
17.사기에의한혼인과혼인취소청구권·68
18.부부재산·70
19.일상가사로인한채무의연대책임·72
20.가정폭력과대처·75
21.협의상이혼·88
22.재판상이혼·95
23.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98
24.이혼과재산분할·102
25.양육비·105
26.면접교섭권·109
27.비혼주의자의입양·112
28.재혼과친양자입양·119
29.부양청구권·122
30.부양의무자의순위·125
31.한정후견제도·127
32.성년후견제도·130
33.연명의료중단·135
34.법적사망시점·146
35.상속·148
36.대습상속·151
37.기여분·155
38.유류분·157
39.한정승인과상속포기·161
40.유언의방식과집행·166

제2편.경제생활
41.개인간의금전거래와이자·170
42.차용증과영수증·172
43.금리인하요구권·174
44.보증과연대보증·177
45.불법대부업·180
46.채권의소멸시효·184
47.착오송금·188
48.부동산매매계약의해제와해약금·192
49.부동산임대차대리계약·195
50.주택임차인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198
51.상가건물임차인의대항력과우선변제권·206
52.임대차계약의묵시적갱신·215
53.차임등의증감청구권·220
54.필요비와유익비·224
55.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228
56.임대차계약만료후보증금미반환과월세지급의무·230
57.임대차계약의승계와반려동물·233
58.임차주택의화재와임차인의법적책임·236

제3편.소비생활
59.전자상거래와소비자의청약철회권·240
60.할부계약소비자의항변권·248
61.판매자의착오에의한계약취소·258
62.전화권유판매·261
63.해외직구·267
64.불공정약관·270
65.보험계약자의청약철회·277
66.보험계약당사자의권리·의무·280
67.여행계약의취소·282
68.의료계약·286
69.의료사고·293
70.의료과실로인한손해배상청구·298
71.의료분쟁과대처·300
72.제조물책임·303

제4편.근로생활
73.근로계약서교부의무·310
74.미성년자의근로계약·318
75.기간제근로계약·324
76.알바와퇴직금·328
77.배달앱종사자의근로자성·331
78.근로계약과위약금예정금지·334
79.임금명세서교부의무·337
80.임금체불·341
81.업무상재해의요건·349
82.출퇴근중교통사고와업무상재해·361
83.직장내성희롱금지·363
84.직장내괴롭힘금지·377
85.출산전후휴가및배우자의출산휴가·383
86.사직의사표시의철회·389
87.정당한해고와부당해고·392
88.정리해고·394
89.실업급여·398
90.부당노동행위·403

제5편.공동체생활:범죄와형벌
91.보이스피싱범죄·410
92.심부름알바와보이스피싱·414
93.교통사고운전자의법적책임·417
94.비접촉사고와교통사고뺑소니·421
95.음주운전·426
96.아동학대·432
97.디지털성범죄·444
98.인터넷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449
99.온라인험담·욕설과모욕죄·460
100.스토킹범죄·463

「생활과법률사례연구」개정3판은2022년6월본서의전면개정판출간이후개정된다수법률의내용을반영하여본문의관련내용을최신화하고,추가설명이필요한부분에대한보완과교정작업을거쳐제공되었다.특히,본서제1편,제2편,제4편,제5편에주로법률개정사항이반영되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1편.가정생활관련법률중「민법」주요개정사항으로법적나이를만나이로통일하는제158조(나이의계산과표시)개정과피상속인의직계존속으로서상속인이될사람이부양의무를중대하게위반하는등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피상속인의유언에따른의사또는공동상속인의청구에의해가정법원이상속권상실을선고할수있도록하는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신설(2026년1월1일부터시행),제1019조(승인,포기의기간),제1030조(한정승인의방식)의개정등이있었다.이외에도민법일부규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개정내용이있었는데,주요내용을살펴보면제815조제2호8촌이내혈족사이의혼인을무효로하는규정의헌법불합치결정[2022.10.27.2018헌바115]에따라제2호가삭제되었고,제1112조(유류분의권리자와유류분)제4호(유류분권리자인피상속인의형제자매에관한규정)가2024년4월25일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으로삭제되었으며,동조의제1호~3호및제1118조(준용규정)에대하여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2024.4.25.2020헌가4]을내림에따라2025년12월31일을시한으로국회가개정할때까지동조항을계속적용하는내용등이있었다.
「민법」외에도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벌어진절도·사기·횡령·배임등재산범죄(「형법」제323조)의형을면제한다고규정한「형법」제328조제1항친족상도례규정의헌법불합치결정[2024.6.27.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에따른해당조항적용정지,2022년12월14일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보호처분의결정등),2025년10월22일부터시행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가정폭력특별법)」제4조(신고의무등)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다.
제2편.경제생활에서는「이제제한법」,「은행법」,「대부업법」상법정최고이자율,「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10조(보증금중일정금액범위등),제11조(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의범위)개정에따른지역별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행사기준보증금중일정보증금액및임차인의범위,채무자대리인및소송변호사무료지원제도지원기준,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기준등과같은개정사항을2025년8월기준으로수정,반영하였다.
제4편.근로생활에서는「최저임금법」에따른2025년및2026년최저임금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범위)제1항제2의2호손자녀나이기준상향(25세미만인사람)및동법시행령제35조의2(출퇴근재해적용직종등)제3호(퀵서비스업[소화물의집화(集貨)·수송과정없이그배송만을업무로하는사업])개정,「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보호),동법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청구),「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출산전후휴가등에관한지원),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수급요건)등의개정사항등을반영하였다.
제5편공동체생활:범죄와형벌에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특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가중처벌),「도로교통법」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제148조의2(벌칙)개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정의),제10조(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제11조의2(조사),제12조(피해아동등에대한응급조치),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후임시조치의청구)개정사항등을반영하였다.
한국사회의비약적인사회구조적변화,가정,경제,사회분야의다양한변화에따른사회적필요,국민의권리의식강화등으로법은끊임없이개정되고,새로운법률이제정되며,기존법률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등이내려지고있다.본서초판이2018년6월출간된이래세차례의개정(2019년,2022년,2025년)을통해생활과법률사례100개에서제시된관련개별법률의최신사항을가능한한최대한반영하고자노력하였는데,그과정에서저자가근무하는계명대학교에서오랫동안생활과법률강의분반을담당해온손미정박사의꼼꼼한검토가큰도움이되었다.지면을빌어특별히감사의마음을전한다.촉박한일정에도본서개정판출판을위해애써주신세연북스신현철대표님,정현주디자이너를포함한출판팀에게도깊은감사를드린다.모쪼록본서가독자들이생활속의법에대해친숙하게다가가는데유용한길잡이가될수있기를바란다.


2025년8월,이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