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조례 만들기 비법)

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조례 만들기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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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지방정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조례입법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법치행정의 시작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쟁점분야별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집행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저자

오용식,이상수

출간작으로『법제관이풀어주는자치입법해설』등이있다.

목차

1.자치입법의입안기준
2.사무의구분과자치법규
3.위임위탁및대행과자치법규
4.지방재정과보조금조례
5.공공시설및사용료수수료분담금
6.위원회
7.과태료와자치법규
8.소송사무와자치법규
9.자치법규의부칙
10.지방교육자치의특레
11.자치법규의통제와그규율범위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