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행

김정호

월출산이내다보이는전남영암에서태어나광주대동고와전남대학교법대사법학과를졸업했다.사법시험을거쳐법무법인이우스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민주화의성지광주에서도민주주의에특별히관심이많은변호사단체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지부장을맡고있다.오월단체와시민을대신해5·18민중항쟁을왜곡한전두환을상대로공익소송을진행하면서정치권의5·18망언이나올때마다대중앞에서야하는무거운숙제와맞닥뜨렸다.
타인의아픔에공감하는감수성과소통이라는무기를장착하고,우리사회에진정성을쌓아나가는변호인으로불리기를원한다.사랑하는아내와두딸,그녀들과함께오랜시간숲길거닐기를좋아하며,법과우리시대약자들이‘행복한동행’을이루는그날을꿈꾸고있다.

머리말

1부성찰과소통
소통의어려움과길들여짐
요두출수와인간관계
배려와실천의어머니
미분?적분을배우지못한변호사
적우와외우
진정성과속물성
돌멩이가문화재되는사회
진정성과악의평범성
차이와차별
세한도와빈천지교불가망
돈으로살수없는것들
1%의탐욕

2부변론경험담
법과도덕사이에서
《전두환회고록》

에대한출판및배포금지사건
국정원댓글관련모해위증사건
한상률국세청장에대한명예훼손사건
미쓰비시여자근로정신대손해배상청구사건
한총련의장국가보안법위반사건(최후변론)
변호인의선입견
청소년들의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피고인
호남지역최초국민참여재판사건(최후변론)
강도상해죄로만난피고인들
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서
어느살인피고인을위한변론
불편한동행

3부영화와인생
마농의샘
레미제라블
브레이브하트
위대한개츠비
설국열차
7번방의선물
인생은아름다워
도가니,부러진화살
변호인1
변호인2
광해,왕이된남자
로빈후드
26년
마지막황제
영화[명량]과드라마[정도전]
지슬

4부법과사회에대한성찰
변론주의와입증책임
현대판장발장을위한변론
자기자녀만생각하는일그러진부모들
5ㆍ18진상규명은상식과정의의문제
역사적사실부인행위에대한규제의필요성
5·18망언과표현의자유
국민참여재

판어떻게볼것인가?
우리사회‘표현의자유’의그늘
색깔론
광복68돌의슬픈자화상
국가와정부의구별
평화의댐과언론
무너진신뢰인프라
변호사다움과변호사스러움

5부여행과책을통한소통
기행문-만리장성에오르다!
서평-국가란무엇인가?

6부아름다운동행
빈천지교불가망(친구오세호)
함께아파하고,분노해야할때그가가장잘할수있는방식으로표현한기록(친구오경훈)
네가있기에아직은견딜만하지(선배김원중)
‘사람’사는세상을향한순정한목소리(선배이국언)
삶과인간관계에관한번뜩이는기지그리고통찰력(선배이정희)
신의글씨로쓴‘권리’를인간의글씨로쓴‘법률’로제한할수없다(선배김동철)
단숨에다읽히는풍부한감성과인문학적소양(선배송영길)
왜하필제목이‘불편한동행’일까?(선배조덕선)
진정성

과공감능력을지키려면불편함과동행을감수해야만한다(선배김현철)
읽다가그만둘수없었고,읽고나니‘진정성’과‘공감’이보였다(선배백승호)
아픔을공유하고,진정성으로불합리를허물었다(선배전준호)
그의진정성과공감능력의근원은어디서왔을까?(선배임선숙)
불편한동행,나침반을지닌지식인의기록(선배이상갑)
이책에담긴그의글들이가슴에깊이박히는이유(선배송갑석)
첫다짐을지키기는쉽지않다(선배이금규)
신입생에게던진화두를실천하는선배(후배권은희)
선배란무엇인가,그리고인생은무엇인가?(후배장은백)

맺음말

“변호사라는직업을그만두지않는한때로는영혼을파괴하는고통을주는사람을만날수있다.그들과불편한동행은변호사의숙명이다.좋은변호사가되는것은어려운일일지라도최소한나쁜변호사가되지않기위해노력한다.그것이내가오늘도누군가를변호하는이유고,‘불편한동행’을계속하는이유다.”(《불편한동행》중에서)

법과가장친숙하고,일반인이어려워하는법의지위를악용할수도있는변호사가법과의‘불편한동행’이라한이유는진정성과공감능력을지키기위해서이다.저자는타인의고통에공감하고타인과의관계에서진정성이목적이되는만남만이변호사로서,그리고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우리가가져야할가장소중한가치라여기기때문이다.
저자의이런삶과인간관계에대한문제의식은어린시절부터지금까지탐독하고있는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와사마천의《사기》에서비롯된것이라고백한다.저자는《어린왕자》가말하는‘길들여짐’은인간관계속에서자신의주체성만고집하는것이아닌상대방의주체성도아울러존중해야한다는것을핵심으로보고있다.그러한서로간의주체성들이온전하게존중받기위해선애정과신뢰가있어야함을《사기》의교훈에서끄집어낸다.《사기》의‘영행열전’의미자하에대한왕의애정과신뢰가허물어지며과거의사랑이미움으로바뀌는여도지죄(餘桃之罪)고사를교훈삼아상대방의심정을헤아리지못하는관계는파국으로치달을수있음을경계하고자한다.

“좋은만남을이어가려면삶의과정에서스스로‘성찰’하는일이필요하고,다른사람들과‘소통’하는일이중요하다.성찰없는소통은진정성이부족하고,소통없는성찰은고집으로흐르기쉽다.그래서소통과성찰은우리에게늘어려운숙제다.”(「소통의어려움과길들여짐」중에서)

그래서김정호변호사는의뢰인과얼굴을맞대고하는면담을가장중요시여긴다.사건서류만으로,언론보도만으로의뢰인에대한인간적판단은물론이거니와법적판단역시직접만나기전까진어떤선입견도배제하려고한다.저자는법대로만하면되는법률사건에서조차의뢰인이아닌사람과사람으로관계를맺어야만법의순기능이확산될것이라믿기때문이다.
《불편한동행》에는법앞에서강자라불리는권력자들을냉철한법률적논리로조목조목반박하여승소판결을받아내고시대의모순이만들어낸‘장발장’들의안타까운사정을외면하지않고기꺼이변호에나서는저자의모습에서변호사김정호가지키려는진정성과공감능력이무엇인지를알게될것이다.

정의가몸에배면어떤순간에도정의를따른다!

위는영화〈브레이브하트〉를보며느낀점을표현한문장이다(3부영화와인생).지나가는말처럼쓰윽써놓은문장이지만저문장이사실김정호변호사의삶과《불편한동행》을관통하는주제라해도과언이아니다.민주화의성지광주에서,더욱더민주주의에관심이많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지부장으로활동하며저자는한국사회를후퇴시키려는권력자들에맞선용기있는소수자들을변호하고자애썼다.
저자는지난보수정권의파렴치함과침몰을야기한‘한상률국세청장명예훼손죄사건’,‘국정원댓글조작사건’등권력자에의해사유화되는공공시스템의붕괴를막아내려한소수자들의편에있었다.그렇다고저자가변론과정의어려움과승소후승리감을무용담으로풀어내는것은아니다.
저자역시힘있는자들과배치되는사건의변론에나서야하는두려움을솔직하게토로한다.어렵게사건에대한조언을토로하는후배(「국정원댓글관련모해위증사건」)에게적당히타협하라고한자신을부끄럽게여기며“우리는어렸을때정직과양심을가슴에품었고정의로운꿈을꾸며자랐다”며끝내변론에나선다.승소후어떤명예와돈보다의뢰인이매년가을보내오는땅콩한상자에담긴뿌듯함과사람에대한진정성에감사하는변호사이다.(「한상률국세청장에대한명예훼손사건」)
특히저자는‘《전두환회고록》출판및배포금지사건’승소이후에도가속화되는5·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과폄훼적망언에대해법률적대응뿐아니라각종TV토론회에출연하여역사적진실부인행위에대한처벌조항을신설하는관련법률제정을주장하고있다.이미유럽에서시행되고있는역사부정죄도입이필요한이유를다음과같이대고있다.호남과5·18유공자등에대해허위사실에기초해서혐오표현을조장하고있다는점,이에더해단순히역사적진실에반하는것만이아닌국가권력에의한민간인살상행위를부인하고있다는점,따라서다시는이런반인륜적행위를허용해선안되기때문이다.(「5·18망언과표현의자유」)
《불편한동행》에는‘《전두환회고록》출판및배포금지사건’에서부터지난2019년2월일부자유한국당의원들의5·18망언파동까지5·18민주화운동역사왜곡행위에직접관련이있는글만6편이된다.이는저자가5·18민주화운동을비롯하여‘미쓰비시근로정신대사건’등정의롭지못한사건에역사의정의를바로세우지않는이상,민주주의를지향하는우리사회의건전한상식과자정력을담보할수없다고믿기때문이다.

달라도아주다르다!

보통법률계에종사하는전문가들이낸책은주로역사적으로나사회적으로억울한누명을쓴피해자나미제범죄를파헤치는사건들이주를이룬다.그럼으로써법의엄격함과아이러니,그로인한피해자들의심리와독자들이정서적교감을갖게만드는책들이대부분이다.
그러나김정호변호사의《불편한동행》에등장하는사건의주인공들은모두가피의자들이다.사회적으로지탄받고언론에서도매도당한사건의피의자들을변호하며겪은이야기들이많다.사건의정확한진실을알수없는사람들에겐피의자란사실만으로편견을갖게될변론과정에서평범한시민이자변호사로서갈등,그리고피의자가그러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한상황에대한공감,그러한의뢰인에대한공감이법률적판단을흐려선안된다는법조계사람으로서소명의식이고스란히담겨있다.진정성과공감성을최우선으로삼는저자이기에가능한일일것이다.
책에수록된내용중호남최초국민참여재판으로열린‘친모영아살해사건’이대표적인예이다.국선변호인으로사건을맡은저자는처음이사건을언론을통해접했을때자신의딸과같은해,같은달태어난아이를죽인엄마에대한선입견에서이사회가낳은구조적모순으로구원받지못한어린미혼모에대한공감으로바뀌는과정은심금을울린다.그렇다고저자가피고인의무죄를주장한것은아니었다.딱하나피고인이검찰이중형으로구형하고언론에서매도한비정한엄마가아닌,가족도집도마땅한벌이도없이아이를키워야했던엄마의비참한상황을봐달라는호소였다.

“배심원여러분께서생각하시는최선과피고인처지에서했던최선은그상황이상당히다릅니다.생활비에서아이의학원비나옷값으로100만원을떼놓는경우와아이를데려오려고100만원의빚을내는경우는다릅니다.달라도아주다릅니다.”(「호남지역최초국민참여재판사건(최후변론)」)

김정호변호사의《불편한동행》은총6부로구성되어있다.
제1부성찰과소통에는저자가삶을살아가며가장중요시하는진정성에대한이야기가,제2부변론경험담에는변호사생활을하며만난사건에서드러나는세상살이의속물성과진정성이,제3부영화와인생에는영화에빗대저자가꿈꾸는법과인생에대한진솔한이야기들이담겨있다.또제4부법과사회에대한성찰에서는우리사회가지켜야할정의와법의관계를,제5부여행과책을통한소통에는만리장성과유시민의《국가란무엇인가》에대한저자만의시각이드러나는글이,제6부아름다운동행에는저자의‘불편한동행’에기꺼이함께하는사람들의이야기가담겨있다.
갈수록파편화되고이해타산의인간관계만이우선시되는우리사회에변호사이전에한사람의보통시민으로세상을살아가고자노력하는저자의글들은매순간속물성과진정성사이에서고민할수밖에없는독자들에게깊은공감을얻어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