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위기시대 국가식량디자인 :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 모색

다중위기시대 국가식량디자인 :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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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처방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을 그르친다. 엉터리 처방을 하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마이동풍’의 참뜻을 일깨워 준 ‘59분 대통령’은 아예 진단 자체를 할 줄 모르는지도 모른다. 처방이랍시고 내리는 것이 맥락도 일관성도 없 다. 터무니없는 것은 덤이다. 듣기 싫은 말엔 ‘버럭’이 일상이고, 아첨꾼에 놀아난다는 관측이 틀리지 않겠다 싶다. 그러니 2030 부산 엑스포를 떼놓은 당상처럼 떠벌린 게다. 결선 가 뒤집기커녕 초장에 참패했다. 국가 대항전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게 과거 역사이고 보면,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만다. 이태원 참 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또 어땠나. 자고 일어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는 수확하지 못한 밭에 지난 밤 된서리 내린 격이다. 뼈아프고 참담하게도, 건질 게 하나 없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기만 하다. IMF 환란 사태를 불러 와 나라를 혼란과 고통에 빠뜨 렸던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 초기 사회적 진단은 제대로 했다.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 거악의 뿌리를 찾아 나 선 결과였다.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그렇게 단행됐다. 체력은 빌리지 못할망정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그였다. 그의 정치적 연륜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으로 치부하기엔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는 건전한 시각과 철학이 바탕이 된 일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돼야 남의 지혜와 지식도 옳게 구할 수 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올바름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전문가에게 묻고 듣고 얻어야 한다.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길이다.
저자

백혜숙

저자:백혜숙

서울대학교농과대학졸업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대표

(사)소비자시민모임농식품전문위원

비상시국회의(추)해양오염수특위운영위원

성신여자대학교생활문화소비자학과강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사

경기도의회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

경기도남북평화협력교류위원회위원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운영위원

(사)농어업정책포럼(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사

송파기후행동운영위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정책위원

더불어민주당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전)

더불어민주당중앙당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송파을지역사회적경제위원장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전문위원

전)민선8기경기도지사인수위원회미래농어업혁신TF자문위원

전)서울시지역상생발전위원회위원장

전)한국농정신문집필진

전)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운영위원회위원장

전)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위원

전)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이사

목차

책을펴내며새로운국가경영전략·5
소개생산을알고,유통을알고,소비를아는백혜숙·8

Prologue온전히보존되어야할바다와생태적복지국가·19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가최선인가?·21
지금바로,생태적복지국가!·27

1기본사회안전한먹거리공공인프라·37

공공의료에이어공공식료食療시대를열자·39
청년외로움·밥걱정없는아침센터를만들자·49
‘원헬스’와‘푸드플랜’개념과전략·56
도농간소득격차줄이고사회적가치창출시대로·66

2불평등양극화완화를위한공공농업·71

‘고사위기’농업의미래,스위스와프랑스에서배우자·73
한국판뉴딜,농업·농촌·농민이중요한이유·80
포스트코로나뉴노멀의중추,농업·90
농민은언제까지‘을’이어야하는가!·100
농업분야민·관빅데이터거버넌스구축해야·103

3기후위기대응공공유통및탄소경제시스템·107

위기대응과농민을우선으로하는공익형시장도매인제·109
겨울대파가격이고공행진한이유는?·113
거꾸로가는‘밥상’예산,소비자와생산자가바꾸자·118
농산물유통시장개혁없는물가잡기는허구다·124
농산물의선진국형가격결정방식이필요하다·1324
도매법인의매매를보며드는단상·135
시장도매인제도입을가로막는정부와‘농피아’·137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의공공성강화방안·146
시장이시장을창출한다·149
소비자가던진의문에서농산물수급조절정책의답을찾다·152

4도농직거래소비자1,000만시대기반조성·157

요소수대란에서보는농업·먹거리위기와대응·159
‘농민피해방치법’만드는정부와국회,무얼하는지묻고싶다·167
경제인권,‘지역상생푸드’로재설계해야·173
학교급식배달체계,‘먹거리뉴딜정책’으로발전할수있다·176

5농촌·농업에대한이해를높이는도시농업·181

도시농업일자리창출을위한생태계조성과제도가필요하다·183
자원순환,커피퇴비와도시농업·192
급증하는1인가구시대의도시농업·198
도농상생을위한도시농업공동체활성화·202
동물복지,가치소비그리고도시농업·206
생물다양성과우리씨앗을지킬수있는도시농업·210
부록지역상생토크·215

출판사 서평

생산유통소비전문가

먹거리의원천은농업이다.농업은과거오랫동안1차산업으로분류되었다.하지만저자의말마따나이제는농업과농촌의가치가달라졌다.먹거리생산이라는본원적가치외에도,환경과생태계보전이라는인류가직면한중요이슈를해결할단초를제공한다는게저자의얘기다.또한전통문화의계승,농촌경관유지,지역사회의활력유지,작물재배를통한도시민의힐링과치유,인구분산과국토의균형발전,식량주권문제등농업의많은역할과기능이주목받고있는게현실이다.“농업과농촌의공익적가치는앞으로더욱커질것”이라는게중론이다.
저자백혜숙은자타공인‘생산유통소비’전문가다.이분야에서전방위적으로활동한그의이력이이를증명한다.적확하고제대로된진단은매섭기만하고,옹골진처방은돋보인다.2008년부터농업과사회적경제를연결하고농업과교육을융합한아이디어를현장에접목하면서1인가구,청년등사회적배려계층의먹거리접근성강화,일자리창출등다양한실적을쌓았다.2017년부터는‘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기획위원으로,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종합계획인“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2030”수립추진에참여하기도했다.
게다가최근까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전문위원으로재직하면서농산물유통과공영도매시장의문제점을파헤치고이를공론화하는데앞장섰다.‘생산자에게는제값을주고,소비자에게는안정적인가격에공급하기’위해법에의해설치된공영도매시장이설립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전국을다니며농민들과만나공영도매시장의거래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해왔다.25개품목의생산자단체가참여하는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를조직하는등,동분서주하며생산자와소비자,유통인들의상생에부합하는개혁방안을마련하는데진력했다.

새로운국가경영전략

“농어업문제는더이상농어민만이아니라국민모두의문제로떠올랐다”는저자의통찰력은그의오랜경험과깊은고민에서기인했다.“농어업은환경을포괄하는생명산업으로,건강한국민밥상으로,생태적생활공간으로,청년들의희망지로,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도시식량디자인의근원지등으로새롭게자리매김해야하고,생태적복지국가의출발지로삼아야한다”는게그의결론이다.
이책은이같은결론에이르기까지그의시각과사고가어떻게진화했는지,국가와사회를위해해야할일을찾아어떤길을걷고무엇을했는지알수있는책이다.때로는분노하고,때론희망의싹을틔우면서그가우리농업농촌과사회진보를위해던지는화두가가치있고소중하게다가온다.절절한마음으로우리의방향성을찾는일에고심해온그가내놓는사회담론과모색은지금당장현실화해도모자람이없을것같다.그만큼현실에굳건히뿌리를두고제시한것들이기때문이다.
그리고마침내그가던진의제는국가적생존전략에맞닿아있다.그가이책을내게된목적이기도하다.이책을통해그는도전적으로묻고있다.“기후위기식량위기의시대철학을반영한국가경영전략은무엇이어야하는가?국민과함께미래를그리는선도적국가경영전문가로서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이에대한해답과실천방안을담은게이책이다.
저자백혜숙이방점을찍은것은“공공식료시스템이튼실하게작동되는생태적복지국가”다.이것을“다중위기의시대철학을반영한국가경영전략”으로보고있다.‘공공의료’를넘어선‘공공식료’의개념과철학,구체적인실체또한이책에서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