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16.00
Description
“주주 가치 극대화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
직원부터 소비자까지, 이해관계자와의 동행을 모색하라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학의 기본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 경영학의 금과옥조로 여겨져온 이 명제가 사실은 기업법상의 근거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 면에서도 오류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주주 자신에게조차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주주 자본주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저자에 의하면 주주 가치라는 개념은 기업법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도 견고한 토대 없이 형성된 허상에 불과하다.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유일한 잔여 청구권을 가진다는 생각, 주주가 주인으로서 경영진을 대리인으로 둔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됐다. 이것은 개인 사업체나 빚 없이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사업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상장기업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법학자인 동시에 기업 지배 구조 분야의 권위자로서 코넬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한 린 스타우트(2018년 작고)는 “기업의 성공과 목적을 주가나 그와 유사한 단 하나의 객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은 ‘주주 가치’라는 신화(myth)의 허구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즘 국내외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환경, 사회책임, 기업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

린스타우트

프린스턴대학교와예일대학교에서공부했다.코넬대학교로스쿨교수였으며기업지배구조,금융규제,법과경제,도덕적행동등에대해40편이상의책과논문을썼다.폭넓은강의를통해국제적으로인정받았고〈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에기고했다.법학교수지만경영분야에도조예가깊었고애스펀연구소,브루킹스연구소,슬론재단등의연구활동에활발히참여했다.미국법률가협회위원,로스쿨협회분과위원장등을지냈으며2018년유명을달리했다.지은책으로《양심키우기CultivatingConscience》,《시민자본주의CitizenCapitalism》등이있다.

목차

추천의글-주주최우선주의를정확하게이해할가장좋은기회|송옥렬
해제-주주자본주의와이해관계자자본주의,우리는어디에서야할까?|류영재
서문

서론-세상에서가장멍청한아이디어
주주가치이데올로기|주가를올리기위한모험|모두를이롭게하라|새롭게보는주주와기업|주주가치,정말로맞나?

1부주주가치는허상이다

1장주주가치라는발상
기업의목적에대한대논쟁:초창기|다시떠오른주주최우선주의|왜주주가치이데올로기가통하는가|주주최우선주의,절정에달하다

2장주주최우선주의,기업법을오해하다
닷지와포드의싸움|짖지않는개|주주최우선주의를배제하는‘경영판단의원칙’|그럼무엇을추구하나?

3장주주최우선주의,기업경제를배신하다
주주최우선주의의학문적근간:주인-대리인모델|주인-대리인이론의기본전제|첫번째잘못된전제:주주가기업을소유한다|두번째잘못된전제:주주는잔여청구권자이다|세번째잘못된전제:주주는주인이고이사회는대리인이다|왜주인-대리인모델을끌어들였나?

4장주주최우선주의,증거를왜곡하다
주주가치이론의분석:결과는불투명|다이너마이트로하는낚시|주주가치이데올로기와투자자수익|주주가치이데올로기와상장기업|투자자들도딱히원하지않는주주최우선주의경영|외국의사례들|이제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하다|새로등장하는아이디어

2부주주가정말원하는가치는무엇인가?

5장단기투기자와장기투자자의충돌
효율적시장가설의이면|왜그렇게자주사고자주팔까?|어떻게든주가를올려라?|다른투자기간,충돌하는이해관계|주주가치의관리는예측기대치관리

6장스스로돛대에묶이는율리시스
주주,율리시스가되다|손을묶을때얻는장점|더많은장점:기회주의제한|다른장점들:이해관계자들의투자독려|투자자들의손을묶는몇가지예|팀협업의필요성

7장헤지펀드와유니버설오너
기업이실재이고주주가허구이다|손해는누가보는가?|양쪽모두의한계|자신의부에만관심이있는헤지펀드|헤지펀드가유니버설오너보다유리한이유

8장양심을지키기위해
사람들대부분은사이코패스가아니다|대부분의주주역시사이코패스가아니다|우리안의하이드씨|양심을버리게하는주주가치사고

결론-죽은경제학자의노예
공생자인가,포식자인가?|주주가치사고로덕을본사람들|신화의유혹|단하나의기준은불가능하다|현실을제대로보기|새로운논의가가르쳐주는것|기업을어떻게생각할것인가?

옮긴이후기
주석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기업이“주주가치를최우선으로해야한다”는생각은
얼마나잘못된것인가?
그로인한손실은누가감당할것인가?
더늦기전에모두에게이로운길을찾자


지금까지우리는기업의목적이무엇이냐는질문에대해서거의한가지대답만들어왔다.주주의이익을최대화하는것,주주가치극대화라는것이다.과연그런가?기업의목적,즉존재이유가주주가치극대화라는것은도대체어디서시작된논리인가?그근거는어디에있나?린스타우트의질문은바로여기서시작된다.

그리고그답은,주주가치극대화라는것을찬찬히들여다보면그것은기업경영을위한필수불가결한사항이아니며법률적의무사항은더더구나아니라는것이다.상장기업이사들에게가능한한주가를높이고주주의이익을극대화라고요구하는기업법조항은없으며역사적으로도그랬던적이없다.오히려기업법은이사회가기업의성장,상품의품질향상,임직원보호,공공의이익추구와같은다른목표들을추구할수있도록자유재량권을보장해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까지도기업목적론의주류는기업이주주의이익을최우선으로삼아야한다는방향으로전개되어왔다.이런논리를지지한것은기업의경영진뿐만이아니었다.경영대학원교수,법학자,언론인들까지가세해서한목소리를냈던것이다.이것이주주최우선주의,주주자본주의다.

기업의성과를갉아먹는주주자본주의

지난20세기대부분동안상장기업은국가경제를이끌었다.혁신적인제품을생산하고수많은일자리를만들어냈으며정부에세금을냈고주주와투자자들에게상당한투자수익을가져다주었다.기업은국가경제시스템이번영할수있도록주주와국가모두를위해움직여온박동하는심장이었다.

그러나21세기에접어들며기업의이런긍정적인역할보다는부정적측면이점차부각되어왔다.대형기업스캔들과사기사건이거듭터지면서자유기업체제에대한의문이제기되었고규제완화로비가들통나는가하면소비자를기만한회사들이고발당했다.혁신은주춤했으며안정적이던직장에는해고의바람이불어닥쳤고하나뿐인지구를위협하는환경파괴의주범으로몰리는기업도있다.

이러한문제의원인은바로주주가치라는생각,즉주주가치신화에서비롯된것이다.기업이주주가치를극대화하도록운영되어야한다는생각때문에경영자들은장기적인성과를낼수있는기회를버리고근시안적으로단기성과에만집중하게된다.투자와혁신을무산시키고직원과고객,사회공동체에피해가가는것을알면서도어쩔수없다는식으로무모하고반사회적이며무책임한행동을저지르는것이다.

다이너마이트낚시는이제그만

호수에서낚시하는사람들이있다.어떻게하면물고기를많이잡을수있을까연구중이다.여러가지낚시방법을동원하고미끼의종류도다양하게써봤다.그런데어느날나타난사람하나가호수에다이너마이트를터트렸다.수많은물고기가떠올랐고그는떠오른물고기를걷어올려서가지고갔다.

그다음에는어떤일이벌어질까?미끼를매달아낚싯대를던지던사람들은그것을보고신기술이라고감탄했다.너나없이다이너마이트를구해왔다.어리석은일아닌가?다이너마이트낚시는잠시한두명의낚시꾼에게는좋은전략일지도모른다.그러나머지않아전체물고기수가급격히줄어들것이고장기적으로평균어획량은감소할수밖에없다.결국다이너마이트낚시는낚시업계와낚시꾼모두에게해로운일이다.‘공유지의비극’이다.

주주의부를극대화하기위해오늘의주가,올해의성과만보고달리는지금의주주자본주의야말로다이너마이트낚시가아닌지돌아볼일이다.주가를높이기위해중요자산을팔아치우고오랫동안함께일한직원을해고하며남아있는직원들에게과도한업무를요구하는것은아닌가?고객지원과연구개발을축소하고,낡고뒤떨어진장비의교체를미루고있는것은아닌가?소위동기부여라는미명하에경영자에게는스톡옵션과보너스를두둑이챙겨주고대규모배당과자사주매입에여유자금을써버려재무상태를악화시키는것은아닌가?

모두에게이로운길

그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주주가진짜원하는가치를추구해야한다.주주가진정추구하는가치가무엇일지답하려면주주란과연누구인지,무엇인지를생각해보아야한다.주주라고하면상장기업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구체적인어떤사람을떠올리기쉽지만사실우리가떠올리는주주는플라톤적‘개념’으로서의주주일뿐실재가아니다.주주란이익의극대화라는한가지목표에만관심이있고오로지한회사의주가만신경쓸것이라는플라톤적가정이야말로주주가치적사고의맹점이다.

그러나실체로서의개별적주주는관점과가치가서로다르고그래서때로는이해관계가충돌할수있다.단기투자자와장기투자자가추구하는가치가다르고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의기대가다르며행동주의헤지펀드와유니버설오너의이해도서로충돌한다.

이렇게주주들의관심이서로다르다는사실을인정하고주주를다른시선으로볼수있으면기업의목적이주주가치극대화라는단순한하나로귀결될수없다는사실은너무나자명해진다.기업의목적은이윤추구,기술혁신,시장점유율제고,미래성장,사회기여등의복합적인필요와요구속에서균형을맞추어가는것이어야한다.

그렇다면경영진과이사회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해진다.관심과추구하는가치가서로다른개인또는기관이라는주주들의요구를어떻게이해하고조정할것인가라는막중한책임이그들에게주어지기때문이다.각기다른주주들의상충하는이해관계사이에서경영자가재량권을가지고균형을잡는것이,엄격하게주주최우선의원칙만을고집하는것보다장기적으로투자자전체의이익에훨씬도움이될수있다.기업의목적과주주의본질에대해이렇게이해를넓혀나가야만주주와이해관계자를비롯한우리모두가이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