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다)

$17.00
Description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며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법적 투쟁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묻는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다. 이 책은 수용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운 기록이다. 절망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의 집필에 참여한 필자들은 모두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사건에 관여한 인권활동가들이다.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함께 건조한 판결문에는 담길 수 없는 소송의 배경, 사회적 의미, 공익소송 사건을 통해 일궈낸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다른 공익소송 사건과의 연결 고리도 밝혀 판결 이후 남은 과제도 정리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데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그늘진 곳에서 항상 약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어느 변호사의 올곧은 삶이 그 출발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가 2004년에 선종하신 故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들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조성했고, 그 기금이 밀알이 되어 책에 등장하는 공익소송들이 우리 사회에 잔잔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갖은 문제 중에는 이제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 현재진행형이거나 미완으로 남은 것도 있다. 남은 과제는 독자들과 우리 사회의 몫일 것이다.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를 꿈꾸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저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는모든인간이존엄하고평등하게,보편적인권을보장받으며살아가는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노력하는공동체이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교회안에있으나교회를넘어소외된채억울한일을당하고있는모든이들과함께하고자한다.

목차


머리말006

故유현석변호사가걸어온발자취008

1장존엄을향한여정
수용자에대한편지검열의정당성을따져묻다
편지검열국가배상청구사건/송상교013
진실감별사를자처한교도소에대한책임은?
교도소서신발송불허국가배상청구사건/허윤정033
21세기서프러제트,모든수형자에게선거권을
수형자선거권박탈헌법소원청구사건/남승한043
존엄한인간으로서국가의책임을묻다
서울구치소과밀수용헌법소원청구사건/서채완055
누가내머리칼의‘단정함’을정의하는가?
트랜스젠더수용자강제이발지시불이행징벌사건/이소아072
헌재결정도무시하던경찰,공익소송으로바뀐유치장화장실
경찰서유치장화장실국가배상청구사건/허윤정085
브래지어가자살도구가될수있을까?
유치장강제속옷탈의국가배상청구사건/허윤정096
삼성반도체공장의위험을공개하라
삼성전자특별감독보고서정보공개소송사건/임자운106

2장자유를향한여정
국가안전기획부가조작한재일동포간첩단사건의주범이된예비역중령
조작간첩단재심및배상청구사건/강래혁123
감옥밖의감옥에맞서다
보안관찰법폐지를위한투쟁/이상희134
“내가오빠지켜줄게”한마디로드러난한국의관타나모
유가려씨인신구제청구사건/황필규153
‘집회는미리신고해야한다’라는고정관념에맞서다
집회사전신고제헌법소원청구사건/김현성170
“왜제가이법정에서야합니까?”
용산참사책임자김석기낙선운동공직선거법헌법소원사건/이원호188
“최소한의위치추적만”헌재의결정,국회의아쉬운응답
휴대전화실시간위치추적헌법소원청구사건/장여경206
경찰이가족의병원정보까지다가져갔다
노동자건강보험정보의경찰제공헌법소원청구사건/장여경221

3장평등을향한여정
공시면접탈락한청각장애인,벽을넘다
청각장애인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사건/최현정239
닫힌법정을넘어,변화의씨앗이되다
성기성형없는트랜스젠더여성성별정정사건/류민희263
건강하지못한노동자의노동권보장이모두의노동안전을증진한다
HIV감염구급대원의원면직무효소송사건/소리280
우리모두를옥죄고있는‘품행단정’이라는기준
소설‘나마스테’실제주인공귀화불허처분취소사건/최정규295
양심의자유는양심의옳고그름을따지지않는다
평화주의신념에따른병역거부사건의첫무죄선고와남은과제/이용석311

출판사 서평


오늘을살아가는대다수사람들에게법은때로양가적감정을안겨준다.한편으로는어렵고,두렵고,가능한한엮이고싶지않으면서도또한편으로는피해를입거나권리를침해당했다고느낄때맨먼저떠올리는것이법이기때문이다.특히사회의차별과편견,불의,불평등에일상적으로노출되기쉬운환경에있는수용자,장애인,성소수자,이주자들의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그들은법에의지해자신의존엄과권리를지키는것이얼마나험난한과정인지,그리고그과정에서자칫더큰상처를입게될수도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결국법을통해인간으로서의존재를인정받는길을선택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그런의미에서그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그들의손을잡고함께나아가는공익소송은단순한법률적쟁송이아니라어쩌면그들이“이름을간직할수있는힘”(본문83쪽)을키워가는과정인지도모른다.

법적논리를넘어선인간의이야기

『낮은자를위한지혜』는법이단순한제도적장치가아니라,인간의존엄을지키고약자를보호하기위한도구로작동할수있음을증명하는책이다.이책은사회적약자들이법을통해목소리를되찾아가는과정과그의미를담아낸다.수형자의참정권보장,장애인의공정한임용기회,노동자의알권리,집회의자유,트랜스젠더의성별정정등책에실린사건들은한국사회에서첨예했던인권문제들을다루고있다.이는단지한개인의권리를구제하는문제를넘어우리사회가놓치고있던구조적문제를드러내고,변화의계기를만든소송들이다.

또한『낮은자를위한지혜』는단순히법적논리와판결문을나열하는기록집이아니다.소송의배경과과정을조명하며,인간적인갈등과고민,그리고투쟁의진정한주인공인사건당사자들의목소리를생생하게전달한다.수용자,노동자,성소수자,장애인등각사건의중심에있는이들은법이라는제도를통해자신의존엄을지키고자했고,그들의싸움은다른약자들에게희망과연대를제공했다.

이책은공익소송에참여한변호사와인권활동가들의헌신적인노력을기록했다.단순히법률적대리인의역할을넘어서,그들은사건을통해새로운사회적논의를열어가고,판결이후에도남은문제들을지속적으로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왜지금,이책인가?

오늘날에도인권문제는형태를바꿔가며우리사회에도전과제를던지고있다.과거의소송기록들이이시대의독자들에게주는교훈은무엇일까?『낮은자를위한지혜』는공익소송이특정시대나사건에국한된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사회의발전과인간의존엄을위해필요한과정임을강력히시사한다.

특히이책에기록된사건들은단지법정에서만머물지않고새로운사회적인식을만들어내고있다.책에서다룬공익소송들은승패를떠나우리사회가“변화의느린속도때문에가까이에서보면대체뭐가달라진건지싶지만,조금만멀리떨어져서본다면우리가하는노력만큼세상이조금씩앞으로나아가는”(본문325쪽)과정에있음을일깨워준다.

공익소송의의미를되새기며

이책은사회적정의에관심있는모든이들,특히약자의목소리에공감하며변화를꿈꾸는독자들에게법의가능성과한계를동시에보여준다.법과제도가인간의존엄을지키기위한장치가될수있는지,그과정에서어떤어려움이발생하는지를생생히느낄수있을것이다.또한공익소송을준비하거나법조계진출을고민하는이들에게는실제현장의모습을보여주는귀중한참고서가될것이다.
『낮은자를위한지혜』는법과인권,그리고정의라는단어가단지이상에머물지않고,현실에서실현되기위해어떤노력이필요한지보여주는강력한메시지이다.세상이불완전하다고느끼는모든이들에게이책은다시금법과정의를꿈꾸게하는영감을제공할것이다.

오늘,우리는『낮은자를위한지혜』를통해공익소송이어떻게세상을변화시키고,인간의존엄과권리를지키는역할을해왔는지확인할수있다.그리고내일,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한걸음을내딛는데이책이작은등불이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