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아틀라스 (유럽연합 농업에 대한 데이터와 사실들)

하인리히뵐재단

Heinrich-Böll-Stiftung
하인리히뵐재단은녹색,인권,평화,성평등정치를내걸고민주주의와인권의강화,지구생태계파괴에대항하는행동,가부장권력구조의극복,과도한국가와경제권력에맞서개인의자유수호를목표로활동하고있다.녹색이념을내세운세개의진보재단이‘레겐보겐(무지개)’이란이름으로연대하며녹색당의정치재단으로활동해왔고,1997년‘하인리히뵐재단’으로통합됐다.시민참여의중요성을강조했던노벨문학상수상작가인하인리히뵐의이름을땄다.독일녹색당과는밀접하면서도독립적이며열린정신으로독일연방16개주재단과세계32개지부를두고활동한다.

02발행정보
06여는글
08한국어판추천사

1012개의짧은지식-유럽연합의농업에대하여
12역사-낡은생각새로운목표
14순기여국-1천3백억유로짜리특별대우
16직불금-작은성과에들어가는많은돈
18농촌-잘못된곳에서예산삭감
20농장폐쇄-성장또는하락
22독일의농업구조변동-압박받는소규모농가들
24노동-소득과생계
26농지가격-자본의비정상적인발전
28유럽연합의생물다양성-위협받는야생과생물다양성
30독일의생물다양성-잃어가는생물다양성
32살충제-적은화학제품을사용하는새로운아이디어들
34유럽연합의가축사육-전환을위한비용
26독일의가축사육-희망과현실
38비료-경작지에서물을보호할때
40유럽연합의유기농업-유기농업은살아있는하나의생태계
42독일의유기농업-유기농호황
44건강-책임
46기후-범인이자희생자
48세계무역-다른국가의희생을통한성장
50한국-한국농업정책의패러다임전환

52글쓴이,데이터,표그래픽출처
54협력단체소개

유럽연합농업에대한데이터와사실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2023≫한국어판출간!

유럽연합농업의역사,농업구조와사회변화에따른농업정책의패러다임변화
농약과비료,가축사육,세계무역…농업과연결된인류의건강,
위협받는야생과생물다양성,농업과기후위기의실상

유럽연합의농업지원정책인공동농업정책(CAP)의현실
생태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개혁의길을찾다

역사,지리,사회,경제,과학,문화를아우르는
글과정보그림으로읽는유럽연합농업에대한핵심판.
한국농업정책의변천과농정패러다임전환의조건을담은특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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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2023≫은유럽연합농업에대한데이터와사실을담은책이다.하인리히뵐재단(Heinrich-Böll-Stiftung)의지구환경보고서≪AGRAR-ATLAS2019≫독일어판을우리말로옮겼다.한국어판은한국농업의현실과농업정책패러다임전환이슈를특별지면으로담았다.

〈아틀라스ATLAS〉시리즈는지구전체에영향을미치는환경주제를역사,지리,정치,경제,사회,과학,문화분야를아우르며통합적이고생태적인지식과정보를담고있다.폭넓고도깊이있는세계의데이터와사실들이글과통계,정보그래픽으로압축해보여주는특별한보고서다.

≪농업아틀라스≫는하인리히뵐재단(Heinrich-Böll-Stiftung,독일베를린),지구의벗독일,분트,독일환경자연보호연맹(BundfürUmweltundNaturschutzDeutschland,독일베를린),르몽드디플로마티크(LeMondeDiplomatique)가협력해2019년독일어로초판이출간됐다.5개유럽언어로도발간됐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2023≫은독일에서지속가능한미래를고민하고활동하는모임‘움벨트(Umwelt)’가우리말로옮겼다.감수는단국대학교환경자원경제학과김태연교수가맡았다.한국어판특별지면은허헌중지역재단상임이사이자전국먹거리연대공동대표의글과생태환경문화잡지〈작은것이아름답다〉편집부가기획,제작한정보그림을실었다.

(사)작은것이아름답다는생태환경문화잡지〈작은것이아름답다〉창간25주년프로젝트로2019년부터하인리히뵐재단의지구환경보고서〈아틀라스〉를‘지구를살리는지도’시리즈로한국어판전권출간을진행하고있다.2020년1권≪석탄아틀라스≫를아시아처음으로펴냈고2022년온라인개정판을제작해피디에프(PDF)파일로무료공개했다.


2021년부터하인리히뵐재단글로벌다이얼로그홍콩(Heinrich-Böll-StiftungAsiaGlobalDialogHK)과협력해한국어판을발간하고있다.2022년지구를살리는지도2권≪플라스틱아틀라스세계판≫과3권≪플라스틱아틀라스아시아≫,2023년봄,유럽의재생에너지를담은4권≪에너지아틀라스≫를펴냈다.

2023년가을,새롭게펴내는아틀라스는농업을주제로지구를살리는지도시리즈5권≪농약아틀라스≫,6권≪농업아틀라스≫,7권≪농식품아틀라스≫까지농업3종아틀라스를동시출간했다.농업만큼인간과자연환경에밀접하게연관된경제활동은없다.농업의변화는생태계와사회체계의변화도불러온다.농업은음식과기후,자연,농촌공간과매우밀접하게연관돼있기때문이다.따라서농업의변화는농민뿐만아니라우리모두에게중요하다.최근유럽전역에서경작과사육방식의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이러한농업의변화는왜일어나며,누가만들고,어떤결과를낳고있는가.유럽연합은미래의농업을위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이책은‘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CAP)’를중심으로농업정책의현실을진단하고변화의방향을묻는다.


≪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2023≫은16개주제로유럽연합농업정책의변천사,유럽통합과농업정책의관계,유럽연합직불금과농업지원금의현실,대규모농업경영체의확산흐름,농업노동과농지가격의이면을다룬다.비료와살충제,가축사육실태,세계농업무역의진실,농업과연결된생물다양성,건강,기후위기의현실,빠르게성장하는유럽연합과독일의유기농업까지폭넓게담고있다.

한국어판특별지면은현재한국농업위기의원인이지난30년개방농정과세계먹거리체제로급속한편입을추진해온한국농업정책의실패에있음을주요통계를통해보여준다.1980년대부터국가가추진해온경쟁력강화에집중한생산주의농정의결과와농민과시민사회가추진해온가족농,로컬푸드,도농공생을지향하는다기능농정의의미있는성과도짚었다.결국국민과함께하고자연과상생하는다기능농정으로근본전환하는것만이해결점임을제시한다.≪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2023≫이생태적이고지속가능한한국농업정책의개혁과전환에기여하길바란다.


[농업아틀라스추천사]

생태적이고사회적인농업과먹거리전환을위해
미래농업을어떻게만들어가야하는지사회적논의를해야할때다


“지구는모두의필요를충족시킬충분함을제공해왔다.하지만누군가의욕심을동력으로생산력을발전시킨경쟁논리,이방식으로제도와정책을구축해온성장논리가국가나지역단위,세계시장체계로확대돼왔다.자연수탈,과도한화석에너지의존,국가와지역,계층사이양극화,농민계층분화와품목상품화,생산과소비분리정책은강화되었으나시대과제인전환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농’이인류문명토대이듯,‘농’이한사회의지속성을가늠한다.그런뜻에서≪농업아틀라스≫한국어판은반가운참고자료다.”
­이근행(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유럽농업상황과농업정책의변화과정을상세히설명하는≪농업아틀라스≫는시민들은물론이고전문가들에게도매우유용할것이다.유럽농업정책의역사는과거식량안보강화를위한정책이현재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를잘보여준다.농업이사회,환경문제를해결하는데역점을둘필요가있음을이야기한다.놀랍도록변화한유럽연합농업정책과농업상황을한권에집약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따라서유럽농업에관한문헌이매우부족한우리나라에서는그가치와활용도가더높을것이다.”
­김태연단국대학교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

“≪농업아틀라스≫는현재농업정책의문제와대안에대한밑그림을충실하게보여준다.유럽의농업정책을다뤘지만그맥락은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고우리의‘농정틀전환’에대해생각할거리를던져주고있다.특히‘농업정책은관료주의의괴물이다.’라는분석은우리나라에서도그대로적용된다.≪농업아틀라스≫가우리나라농업의방향성에대한사회적합의를위한소중한디딤돌이되기를기대한다.”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