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사법권력 횡포에 당한 피해 사례와 구조활동)

조남숙

저자는행동하는기독교인이되겠다는것이꿈이었던관계로결혼을한후서울YWCA주부클럽에서장애자들을위한봉사활동을했다.

그러다“남편이연세대학으로부터부당한인사발령을받은후법적투쟁을해본결과약자가강자를이길수있는것은시민운동밖에없다”고판단했다.

저자는1998년6월26일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창립과함께비리판,검사,경찰관도처벌을받아야한다는취지로고발기자회견을했으며,이때부터공수처신설을주장하기시작했다.

이어2000.4.25.서울법대20회와함께〈사법피해사례집〉을발간하면서검찰과사법부가무엇이문제인지알리기시작하였다.

사법피해사례를알리기위해2004.7.17.제헌절에는‘재판이냐개판이냐,짜고치는재판청산을위하여’라는제목으로변호사피해사례집을출간하였으며,변호사들이상대측변호사와짜고사기변론을한다는취지에서“짜고치는재판”이라는제목으로책을발간했다.

이어2007년3월2일삼일절에기해,이명박BBK주가조작을알리고,독재검찰로부터국민들을해방시키자는취지로검찰피해사례집인〈사기치는법,사기당하는법〉이라는제목의책을발간했다.

또한부러진화살로판사들의비리를적나라하게보여준바대로,검,판사들이노골적으로단합해엉터리판결을하고,스폰서검사,그랜저검사,판사가검사에게기소청탁,전직검사가판사에게사기판결청탁하는등법집행자들의양심과도덕이땅에떨어질대로떨어져있으나이들을단죄할법이없다고보았다.이에〈판사양심에석궁을쏘는여자〉라는책을통해판사들의멋대로판결을척결하고자“국민특별재판부”신설을제안하게되었다.

박주민의원도사법농단으로피해본사건들에대해특별재판부를신설해다시사건을심리해판결을정정해피해자들을구조하기위한목적으로특별재판부신설을제안했다.

이에저자는공권력이고의적과실로피해를준사건은국가배상을청구하면되지만,국가배상사건을담당한판사들은초록이동색이라고동료판사의과실을인정하는판결을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그래서담당재판부가공정한판결을하기위해서는국가배상사건은특별재판부에서심리하도록하고,특별재판부판사는판사들이선출한판사가운영하도록한다면판사들이법을왜곡해멋대로판결하는사례가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

저자는사람들이그동안대법원에서패소로확정되면다시는소송을할수없다고대부분인식하고있으나,증거만있다면다시소송하는방법이있다면서그러한사례를가지고소송을하도록도움을준결과승소한사건들이많았다고한다.이책은“억울하게대법원까지패소한사건들을다시소송하는사례도담았다”고설명했다.

저자는22여년동안정부지원금없이가족들의후원으로올바른사법개혁을위한운동및억울한사법피해자구조운동을해왔다.

추천사4
더이상불의한재판을통한피해자가발생하지않길

격려사8
사법적폐를물리치는계기가되기를

책을내며10
엉터리판결한판사들응징하여,사법정의실현하라!

제1부|골리앗연세대에맞서다
·기나긴싸움의시작36
·골리앗연세대학교부정에맞서다52
·연세대학교의거짓을고발한다69
·응급진료기록한장으로사기판결한판사를잡다88
·웬수(부당하게무혐의처분검사)는외나무다리에서만나는법99

제2부|사법개혁의발걸음
·판결이란무기와판사의위력&김경수,이재명도지사가무죄받는법108
·사법피해자예방을위한국민특별재판부신설을위한제안서122
·“법집행자들의공권력남용을방지할,특별재판부신설해야”130
·전관예우척결을위한성명서및제안서135
·대법관출신변호사,연고관계이용했나변협전수조사실시…146
·서울대법대동문은대한민국검찰,사법부,대형로펌등법조계의하나회151
·가해자돌봐주는판·검사들징계하고,상대측과짜고친악덕변호사들처벌하라!153

제3부|억울한사법피해사례와피해자가승소하는법
·판사의대법원판례오판으로패소한정선태사례160
·재심소장으로사기판결한판사잡는법168
·전관예우피해자한동식사례186
·엉터리판결한판사상대로국가배상청구하는법192
·사법피해자들이승소하는법&비리판·검사,경찰관잡아야성공하는법213
·확정된판결(기판력)을뒤집고소송사기꾼잡는법234

제4부|억울한사법피해자구조활동사례
·이억울함을어쩌란말이더냐250
·부실변론한검사장출신변호사에게폭행당하고배상받다260
·소송사기꾼들에게뺏긴주차장되찾고후원받다263

제5부|사피자구조활동과시련의발자취
·멀쩡한사람‘관순누나’로재탄생하다270
·사건조작한판사를상대로국가배상을청구하다284
·담장안에새들도노래한다299
·시련에굴하지않고독립군단장처럼사는법305
·석궁으로멍들고,부러진화살로희망을품다!311

제6부|엄마를믿어줘-나의이야기
·엄마를믿어줘&법이외면한우리가족들의아품324
·확정된판결을뒤집는법&직급도보직도모르는판사들343
·오늘은‘임은정,서지현’그들과실컷울고싶다366

제7부|엮고나서
·비리경찰관,검사,판사,변호사고발운동했다가기초수급자되는법&이시대관순누나되는법374

부록

-국회에특별재판부신설을위한입법청원서(1998.11.10.)
-서울법대20회학생회‘나를기소하라’(2000.4.23.)
-국회에비리판,검사탄핵,국정감사요청서(2000.9.18.)
-검사들로부터손해배상을당한MBC방송국구조를위한서명운동(2001.6.5.)
-노무현대통령탄핵철회촉구운동(2004.4.23.)
-변호사피해사례집목차(2004.7.17.)
-검찰피해사례집목차(2007.3.2.)
-전두환특별법(추징금)촉구성명서(2013.6.24.)
-전대법관들변호사신고증반납운동(2016.3.)
-사법정의가아니면차라리나를처형하라(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