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양장본 Hardcover)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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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이 책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외의 장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미래 비전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문제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데는, 주요 행위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실제적 행동은 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된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통일 방안과 통일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그동안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이나 사회적 감수등을 통일론에 방영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반도 신통일론」은 최종적 통일모델이 아니라 남북연합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론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논의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추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이나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폭넓게 참조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FGI를 진행해 그 내용을 각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백영서

연세대학교명예교수
세교연구소이사장
중국호남사범대학객좌교수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

제1부남북연합론의재구성과새로운공동체
제1장남북연합의새로운모색:협력관계와공존의제도화
제2장열린한반도공동체:삶-정치그리고환대의공동체

제2부새로운남북관계발전비전
제3장신한반도체제와한반도경제
제4장지속가능한한반도:스마트생태도시네트워크

제3부남북연합론의심화와확장
제5장남북연합과동아시아협력
제6장신통일론의의의와과제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4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4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4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