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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0권 ‘초광역 지역시대’ 초광역발전전략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수많은 제안과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초광역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초광역권을...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8권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어 2월 중순 대구 종교집단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5권 행복의 정치 가난한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한 한국 사회의 행복은 의식주의 결핍을 극복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행복 그 자체로 간주되었다. 그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에서 등장한 코로나19는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특히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밀집, 밀접, 밀폐를 피해야하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거대전환’ 코로나19는 과거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만큼의 치명률은 없으나 전 세계적인 확산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의 두 가지 큰 특징은...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이 책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외의 장애 요인들이 적지 않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6권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만 해도 통상이란 다른 나라와 재화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6권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배타적인 국가...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4권 ‘복합재난시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1960년대 자연재해 대응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이원화 관리체계로 발전하였고, 정책의 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진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권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2016년 9월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권력핵심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회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9권 ‘위기와 미래’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아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국민과 약속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고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 북핵 위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7권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7권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20세기 중반 전쟁을 겪은 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은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정부 주도로 대기업 중심...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3권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2020년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엄혹한 여건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혁신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0권 ‘국정의 상상력Ⅰ’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1권 ‘국정의 상상력Ⅱ’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9권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빈곤과 실직, 사고와 질병 등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