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6권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대한민국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넘어선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배타적인 국가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관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과 ‘세계 선도국가’를 두 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에너지 문제는 협소하고 단기적인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환경 문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공감과 함께 저탄소 성장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에서 특정 집단의 희생 또는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없다. 산업구조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전환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품격?식견?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세계 선도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전통 안보와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으로 상징되는 국가모델의 지양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규범적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경제적 풍요를 갖춘 국가의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에 대한 고민과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인류보편사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품격?식견?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세계 선도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전통 안보와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으로 상징되는 국가모델의 지양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규범적 비전(vision)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경제적 풍요를 갖춘 국가의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에 대한 고민과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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