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양장본 Hardcover)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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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8권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어 2월 중순 대구 종교집단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경 봉쇄와 집합금지 등의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들을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격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광범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가치사슬은 파괴되었고 교역은 중단되었으며, 소비와 투자는 급속하게 위축됨으로써 전 세계는 실물경제 부진, 금융시장 악화 및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적 충격에 머물지 않고 재택근무·비대면서비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언젠가는 다가올 것으로 예견되어 온 노동시장의 변화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코로나19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된 근로방식 변화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만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노동시장과 가구소득·소비 실태와 변화과정, 구조적 문제의 변모 양상, 그것이 제기한 도전과 함의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고용위기에 대응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평가함으로써 위기 이후 노동시장 활력과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권혁진

경상국립대학교경제학과교수
국민연금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위원
前국민연금연구원부연구위원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_코로나19위기와경제·사회구조전환

제1부코로나19위기와정책적대응
제1장사회적거리두기전개과정
제2장거시경제에미친영향
제3장정부의정책적대응
제4장취약계층에대한주요지원정책

제2부코로나19위기가노동시장에미친영향
제1장사용자료와방법론
제2장코로나19위기가고용에미친영향분석
제3장코로나19위기와일자리변화
제4장코로나19위기와비경제활동인구

제3부코로나19확산이후가구소득과소비의변화
제1장사용자료와분석방법
제2장코로나19확산에따른가구소득추이와변화
제3장코로나19확산에따른가구소비지출추이와패턴변화

제4부취약계층소득보장제도현황및개선방안
제1장근로장려금
제2장국민취업지원제도

제5부위기대응재직자고용유지·직업훈련정책
제1장서론
제2장제도현황
제3장코로나19대응집행실적
제4장코로나19기간중고용충격완화효과
제5장분석결과요약및정책시사점

제6부결론및정책제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5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5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5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