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양장본 Hardcover)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양장본 Hardcover)

$37.15
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저자

조대엽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문과대학사회학과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前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원장
前국민경제자문회의민생경제분과의장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_촛불혁명,한국인,그리고한국민주주의

제1부한국민주주의의새길:이론적모색
제1장생활과민주주의:자율과협력과책임의민주주의를위한시론
제2장한나아렌트‘시민정치철학’과한국민주주의
제3장정당정치와운동정치:관계의재설정
제4장직접민주주의와숙의민주주의의조화:공론조사의역할과가능성

제2부민주주의관련법과제도비교검토
제5장입법의민주적정당성과직접민주주의적입법과정
제6장한국헌법사에서의직접민주제의시련과발전
제7장한국의직접민주주의관련법과제도
제8장21세기민주주의의새로운도전,직접민주주의강화가답이될수있는가:스위스,독일의직접민주주의의특징과시사점
제9장직접민주주의의숙의성제고를위한세가지방법:미국,아일랜드,핀란드의민주적혁신과그함의
제10장참여적정책숙의의조건:영국과일본의연금개혁비교

제3부한국의직접·숙의민주주의제도:현황과개선방향
제11장지방자치와주민의직접참여:주민조례발안제도를중심으로
제12장온라인숙의플랫폼:공론화와국민청원의결합
제13장지방정부의시민참여현황과발전방안:서울특별시서대문구를사례로
제14장직접・숙의민주주의의전망과과제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5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5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5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