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사회 (양장본 Hardcover)

온종일 돌봄 사회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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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저자

김대현

부산대학교교육학과교수
국가교육회의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위원장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포용사회분과위원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

제1부사회문제가된,그러나변화의디딤돌이될초등돌봄

제2부아동돌봄정책의전개와현황

제3부온종일돌봄프로그램,시설및인력운영현황

제4부변화하는아동돌봄

제5부독일의전일제초등학교

제6부스웨덴복지국가와아동돌봄

제7부온종일돌봄,이렇게시작하자
제1장온종일돌봄,누구를대상으로할것인가?
제2장온종일돌봄,누가무엇을책임질까?
제3장온종일돌봄프로그램
제4장온종일돌봄,인력의질제고
제5장돌봄재정어떻게마련할까?
제6장온종일돌봄법에무엇을담을까?

출판사 서평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제13권‘온종일돌봄사회’
우리사회에서여성의사회진출은해가갈수록증가해왔다.여성이직업을갖고사회활동에참여한다는것은이제너무나당연한사실이되었다.하지만여성의사회진출은가정에서의아동돌봄에큰영향을미친다.학교를마친이후에아동이받아야할돌봄과교육에큰구멍이생기는것이다.또한우리사회는최근소득이나자산면에서계층별양극화가크게나타나고있다.가정에서아동을돌본다하더라도양육이나교육환경이불비한곳에서성장하는아동은그렇지않은환경속에서자라나는아이들에비하여인지적,정서적,신체적성장이지체될가능성이높다.이러한점에서아동의정상적인성장과발달을위하여돌봄과교육에서의국가의책임이더욱커졌다.
이에우리나라에서는1990년대교육부주관으로방과후학교를운영한것을시작으로,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을통하여돌봄사업을진행해왔다.문재인정부에서도2018년관계부처합동으로‘온종일돌봄구축운영실행계획’을발표하고추진해왔다.돌봄대상을늘리고,돌봄시설을확충하며,학교와지역사회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였다.
하지만돌봄을필요로하는‘모든’아동에게돌봄의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고,지역에따라나타나는돌봄수요와공급에서의격차를줄여야하며,정부부처간에협력관계를더욱긴밀히할필요가있고,학교와기초자치단체간에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고그위에서협력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책의출간으로아동의돌봄받을권리를보장하고,여성들이경력단절없이사회활동을하며,우리사회의현안문제인출생률을높이는데도움이되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