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지역시대 (양장본 Hardcover)

초광역 지역시대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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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0권 ‘초광역 지역시대’
초광역발전전략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 수많은 제안과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초광역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거점을 형성하고 새로운 산업, 인구, 도시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몇년새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의 가능성과 연결된 것이기에, 인구의 절반에 대해 생존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과제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극명하다.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특단의 균형발전정책이 없다면 지방의 쇠퇴를 넘어 소멸로 향하는 지역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방의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시급성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절실하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기업의 유치가 힘들고, 대학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토의 타 지역의 진정한 발전전략을 수반하여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수도권에는 못 미치더라도 특성화를 통해 최소한의 의미 있는 2차적 성장극을 형성하고 이 새로운 공간권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광역시도를 재편, 통합하는 초광역협력과 초광역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획되었다.
저자

진종헌

공주대지리학과교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
대한지리학회부회장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원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

제1부초광역전략의필요성
제1장과거균형발전정책의성과와한계
제2장초광역전략의방향:분권형균형발전

제2부해외사례에대한검토
제3장영국의도시권중심의광역화사례와시사점
제4장프랑스초광역권
제5장일본초광역협력
제6장독일초광역권

제3부지역의초광역화현황
제7장메가시티전략현황
제8장행정구역통합논의와결과

제4부분권형균형발전을위한초광역전략
제9장중장기초광역전략개요
제10장(초)광역화의공간구상
제11장지역혁신성장을위한초광역기반의산업육성전략
제12장지방행정체제의개편
제13장제도개선방안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5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5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5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