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상상력 1 (양장본 Hardcover)

국정의 상상력 1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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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20권 ‘국정의 상상력Ⅰ’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씽크탱크로서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정책방향과 분야별 정책 현안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위원회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계간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을 발간하였다. 「열린정책」은 2019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분기마다 빠짐없이 발행되었으며, 2022년 3월말 ‘특집호’를 마지막으로 총 13권이 발간되었다.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책은 정책기획위원회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에 실렸던 원고 중 정책기획위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광장’ 코너에 담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단행본이다.

‘국정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가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했던 노력의 흔적과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실현, 일자리 경제와 혁신 성장, 포용적 복지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기획위원들의 깊은 생각과 담론을 형성했던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자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저자

조대엽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문과대학사회학과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前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원장
前국민경제자문회의민생경제분과의장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인터뷰_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위원장
좌담회_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활동을되돌아보다

제1부민주주의의실현
제1장총·균·쇠의역사를바꾼문재인정부:문재인정부의‘삼대국란’극복기
제2장3·1운동과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성찰·미래
제3장가짜뉴스와표현의자유
제4장반부패정책의혁신과제:신형부패의문제와대응
제5장국민눈높이에서문제해결역량을높이는정부혁신플랫폼의조건
제6장사회적가치중심의공공기관운영을위한평가제도혁신의과제
제7장집권후반기국정과제:협치대통령의제도화
제8장촛불민주주의이후‘더좋은한국민주주의’를생각한다:직접민주주의와숙의의제도화
제9장문재인정부집권4년의평가:민주주의와인권의진전그리고미완의과제
제10장민주주의진화를위한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역량강화

제2부일자리경제와혁신성장
제11장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을보는관점
제12장불확실과저성장의글로벌경제:진단과정책대응
제13장제조업르네상스전략
제14장산업혁신과인력정책의방향
제15장미래를위한과학기술R&D혁신
제16장대전환의공간,지역의과학기술R&D체계강화필요성
제17장메타버스와서드라이프:콘텐츠와테크놀로지가융합하는새로운세계
제18장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위한정책방향

제3부포용적복지국가
제19장문재인정부의복지정책
제20장국민의삶을지원하는사회서비스,어떻게전달할것인가?
제21장차별없는삶을위한일·생활의균형
제22장재난안전취약계층지원과대응역량강화
제23장문화와예술사이,사람의자리에대하여
제24장절박한대학개혁과대학구조조정
제25장‘N개의정체성’에부합하는세분화된청년정책이필요하다
제26장‘낙태죄’개정의쟁점과포용적재생산정책
제27장교육(지원)청이주도하여빈틈없는돌봄체계구축을
제28장문재인정부4년의성과와앞으로남은과제
제29장포용적복지국가의완성:선순환적돌봄경제
제30장예술인의지위와권리,법으로보장받다:〈예술인의지위와권리의보장에관한법률〉제정의의미
제31장정책기획위원회2021년하반기중점검토과제:공공보건의료강화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5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5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5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