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과 산업안전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이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은 이미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과 기업의 대응 실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이론부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지침ㆍ 가이드나 협회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주나 기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내용 위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1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그 동안 축적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해석을 전수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 12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대재해가 발생된 이후 대두되는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은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과 산업안전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이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은 이미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과 기업의 대응 실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이론부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지침ㆍ 가이드나 협회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주나 기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내용 위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1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그 동안 축적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해석을 전수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 12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대재해가 발생된 이후 대두되는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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