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변론 : 죄는 미워해도 동물은 미워하지 말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신 전 대법관,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교수 추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법과 관련해 실용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기준으로 600만여 가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반려견과 반려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등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의 수준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제도 변화가 진행되어 지난 10여 년간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가 하면 2024년 1월에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국민의 85퍼센트 이상이 공동 주거 공간에 사는 데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와 인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면서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불과하기에 여기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현실에 맞춰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 변론』을 펴낸 저자 이장원 변호사는 그 복잡한 반려의 실타래를 국내외의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통해 하나씩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바람대로 더 나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반려동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