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1 (13 판)

이상국지음

출간작으로『산업안전보건법』등이있다.

1편총론
제1장총설
제1절서설 3
제2절산재보상입법의발달 23
제2장용어의정의
제1절서설 56
제2절평균임금 62
제3절통상임금 96
제3장산재보상책임
제1절산재보상책임론의배경 113
제2절산재보상책임의독자성 122
제3절산재보상책임과민사배상책임 128
제4장산재보험의당사자
제1절보험관장자 135
제2절근로복지공단 145
제3절보험가입자 173
제4절보험수급권자 184
제5장적용사업의보험관계
제1절산재보험의적용사업 197
제2절적용사업별보험관계 220
제3절산재보험의특례적용 242
2편보험사고
제1장업무상재해
제1절업무상재해의의의와요건 275
제2절업무상재해의인과관계 286
제2장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
제1절업무상의인정기준과판정위원회 297
제2절업무상재해의유형별인정기준 308
제3장업무상질병
제1절업무상질병의인정기준 354
제2절업무상질병의유형별판단 368
제3절업무상질병과인과관계의입증 422
제4장진폐증
제1절진폐증의의의와분류 468
제2절진폐에대한업무상재해의인정기준 472
3편산재보험료
제1장산재보험료의산정기준
제1절산재보험료의의의와조달원칙 497
제2절산재보험료의재원조달 500
제2장산재보험료의부과정산 516
제1절산재보험료의부과고지 516
제2절개산보험료 534
제3절확정보험료 543
제4절산재보험료의정산 548
제3장산재보험료율
제1절산재보험료율의의의와결정원칙 552
제2절산재보험료율의구성과결정특례 559
제4장산재보험료율과업종별적용
제1절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580
제2절적용사업의분류와보험료율의적용 589
제5장징수확보조치
제1절징수금의대상 617
제2절징수절차 626
제3절소멸시효 648
제6장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절보험사무대행기관의의의 659
제2절보험사무대행기관의업무영역과지원 664

ㆍ참고문헌 671
ㆍ판례색인 676

이번에출간하는도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산재보험법의개정에따라학설을보완하고판례의경향을분석했다.특히판례의사실관계는줄이고법리위주로검토해이론화하였다.
둘째,산재보상책임론중귀속주체,안전배려의무,도급사업의보험가입자,업무상재해의인과관계,업무상질병,출퇴근재해,행사중의재해,노동조합의활동재해,진폐증,요양급여등보상이론의상당부분을보완하였다.
셋째,산재보험료의부과징수와관련하여부과고지,건설업의개산보험료및확정보험료,사업종류별보험료율,적용사업의분류와보험료율,관련판례를검토하여해설하였다.
넷째,산재보험구상권의이론을대폭보완했다,특히법원의전원합의체판결을고려하여이론을수정하되,핵심사항위주로압축해보기쉽게정리했다.
필자는1994년부터산재보험법을집필하여1995년처음출간한후산재보험법을연구하며출간해오고있다.산재보험법이제대로없는불모지에서평생산재보험법의사례와이론을연구하고,판례를검토하여체계서로개발하고자노력했다.부디본서가후학들과학계및산업계에기여하기를바란다.

2024년2월

저자이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