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2 (13 판)

이상국지음

출간작으로『산업안전보건법』등이있다.

1편보험급여
제1장요양급여
제1절요양급여의의의와요건 3
제2절요양급여의범위와방법 6
제3절요양급여의방법과결정 40
제4절요양급여의종류와의료기관의이용등 57
제2장휴업급여
제1절휴업급여의의의와법적성질 106
제2절휴업급여의요건과산정기준 110
제3절휴업급여의종류와지급 116
제3장상병보상연금
제1절상병보상연금의의의와요건 128
제2절상병보상연금의산정과지급 137
제4장장해급여
제1절장해급여의의의와요건 148
제2절장해급여의종류와장해등급의조정 154
제3절장해등급의판정방법 176
제5장간병급여
제1절간병급여의의의와법적성질 331
제2절간병급여의지급기준및청구방법 333
제6장직업재활급여
제1절직업재활급여의의의와지원대상 338
제2절직업재활급여의종류 342
제7장유족급여
제1절유족급여의의의와법적성질 350
제2절유족급여의요건 353
제3절유족급여의종류 361
제8장장례비
제1절장례비의의의와요건 376
제2절장례비의지급 380
제9장특별급여
제1절특별급여의의의와법적성질 385
제2절장해특별급여 387
제3절유족특별급여 394
2편다른법률과의관계
제1장재해보상과의조정
제1절재해의발생원인과보상책임 403
제2절재해보상과산재보험의비교 405
제3절재해보상과산재보험의조정 412
제2장자동차보험과의조정
제1절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주체와책임범위 416
제2절자동차책임보험의보장 442
제3절자동차종합보험과산재보험의조정 472
제4절과실율의적용과보험금의감액 518
제3장민사상손해배상과의조정
제1절업무상재해와손해배상책임 536
제2절산재보험과민사배상의조정 548
제3절손해배상액의산정과조정 558
제4장제3자에대한구상권
제1절구상권의의의와요건 594
제2절제3자에대한구상관계 609
제3절보험사고의유형과구상관계 623
3편보험사업의운영확보
제1장보험사업의운영및확보
제1절미지급보험급여등 647
제2절산재보험의합리적운영 662
제3절근로복지사업 689
제2장권리구제
제1절심사청구제도 697
제2절재심사청구제도 718
제3절행정쟁송 730

ㆍ참고문헌 734
ㆍ판례색인 739

이번에출간하는도서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산재보험법의개정에따라학설을보완하고판례의경향을분석했다.특히판례의사실관계는줄이고법리위주로검토해이론화하였다.
둘째,산재보상책임론중귀속주체,안전배려의무,도급사업의보험가입자,업무상재해의인과관계,업무상질병,출퇴근재해,행사중의재해,노동조합의활동재해,진폐증,요양급여등보상이론의상당부분을보완하였다.
셋째,산재보험료의부과징수와관련하여부과고지,건설업의개산보험료및확정보험료,사업종류별보험료율,적용사업의분류와보험료율,관련판례를검토하여해설하였다.
넷째,산재보험구상권의이론을대폭보완했다,특히법원의전원합의체판결을고려하여이론을수정하되,핵심사항위주로압축해보기쉽게정리했다.
필자는1994년부터산재보험법을집필하여1995년처음출간한후산재보험법을연구하며출간해오고있다.산재보험법이제대로없는불모지에서평생산재보험법의사례와이론을연구하고,판례를검토하여체계서로개발하고자노력했다.부디본서가후학들과학계및산업계에기여하기를바란다.

2024년2월

저자이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