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론과 적용 (양장본 Hardcover)

김성삼

출간작으로『공정거래법:이론과적용』등이있다.

제1편총론
제1장경쟁법의기본원리
제1절시장경제질서와경쟁법
Ⅰ.시장경제의원칙과한계
Ⅱ.경제법의태동·발전과경쟁의보호
제2절경쟁법의체계
Ⅰ.글로벌3분론
Ⅱ.우리나라의4분론(4대지주행위)
Ⅲ.소결
제2장독점규제의역사
제1절개관
제2절독점규제의유래
Ⅰ.고대독점규제법의발생
Ⅱ.보통법을통한발전
Ⅲ.산업혁명과산업독점자본의등장
제3절미국의독점금지법
Ⅰ.성문독점금지법의제정
Ⅱ.미국독점금지법의주요내용
제4절유럽의경쟁법
Ⅰ.초기유럽경쟁법의발전
Ⅱ.개별국가의경쟁법과유럽모델의발전
Ⅲ.EU경쟁법
제5절일본의사적독점금지법
Ⅰ.독점금지법의제정및완화
1.경제개혁의추진42
2.사적독점금지법의제정42
3.집행기구로공정취인위원회설치43
4.소극적법집행과급속한경제발전44
Ⅱ.독점금지법의강화
제6절우리나라공정거래법의연혁
Ⅰ.개요
Ⅱ.공정거래법의제정과개정
제3장공정거래법상기본개념
제1절공정거래법의목적
Ⅰ.개요
Ⅱ.자유롭고공정한경쟁의촉진
Ⅲ.직접적목적과궁극적목적의관계
제2절행위의주체
Ⅰ.총설
Ⅱ.사업자
Ⅱ.사실상하나의사업자
제3절위법성의판단
Ⅰ.총설
Ⅱ.경쟁제한성
Ⅲ.정당화사유
제4장공정거래법의경제학적기초개념
제1절개요
제2절경쟁과거래그리고시장의유형
Ⅰ.시장과관련시장
Ⅱ.경쟁과거래
제3절시장의유형과시장성과
Ⅰ.효율성의유형과시장성과
Ⅱ.완전경쟁시장
Ⅲ.독점시장
Ⅳ.과점시장
Ⅴ.독점적경쟁시장
제5장관련시장의획정과시장지배력
제1절관련시장의획정과사례
Ⅰ.개요
Ⅱ.관련상품시장획정
Ⅲ.관련지역시장획정
Ⅳ.거래단계및거래상대방에따른시장획정
제2절특수한시장의획정과사례
Ⅰ.묶음시장또는군집시장
Ⅱ.후속시장
Ⅲ.혁신시장
제3절플랫폼시장의획정과사례
Ⅰ.플랫폼관련시장의획정
Ⅱ.우리나라의시장획정사례
제4절시장지배력과시장집중도
Ⅰ.서론
Ⅱ.시장력및독점력의개념및측정
Ⅲ.시장집중도측정방법
제5절경쟁제한성판단과비용개념
Ⅰ.서론
Ⅱ.경쟁제한성판단에사용되는비용개념
Ⅲ.실제사례에서적용된비용개념
제6장빅데이터와알고리즘의경쟁법적이슈
Ⅰ.빅데이터의개념과특징
Ⅱ.빅데이터와소비자보호이슈
Ⅲ.빅데이터와경쟁법이슈
Ⅳ.알고리즘경쟁

제2편실체법적규제
제1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제1절개설
Ⅰ.독과점남용규제의의의
Ⅱ.독과점남용규제의체계
Ⅲ.독과점남용과종류
Ⅳ.독과점남용금지의국제적동향
제2절독과점규제에대한각국의태도
Ⅰ.미국
Ⅱ.EU등
제3절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과판단기준
Ⅰ.시장지배적사업자
Ⅱ.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기준
Ⅲ.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Ⅳ.시장지배적지위관련주요쟁점
제4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분류
Ⅰ.공정거래법상분류
Ⅱ.행위의성격에따른분류
제5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
Ⅰ.개설
제6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별규제
Ⅰ.착취남용행위
Ⅱ.배제남용행위
Ⅲ.온라인플랫폼에서의시장지배력남용행위
Ⅳ.위반행위의제재
제2장기업결합의제한
제1절기업결합개요
Ⅰ.기업결합의의의
Ⅱ.기업결합의유형
Ⅲ.기업결합에대한각국의태도
제2절기업결합의심사
Ⅰ.개요
Ⅱ.법적용대상심사
Ⅲ.경쟁제한성의판단
Ⅳ.예외인정(효율성증대효과와회생불가회사항변)
제3절디지털기업결합
Ⅰ.디지털기업결합의본질
Ⅱ.전통적경쟁저해이론의적용
Ⅲ.새로운경쟁저해이론
Ⅳ.디지털경제의특성을반영한기업결합심사
제4절기업결합의신고
Ⅰ.신고대상
Ⅱ.신고의무가없는기업결합
Ⅲ.신고시기및기한
Ⅳ.신고절차
Ⅴ.기업결합의이행행위금지의무
Ⅵ.임의적사전심사요청제도
제5절위반행위에대한제재
Ⅰ.시정조치
Ⅱ.합병또는설립무효의소제기
Ⅲ.자진시정방안제출제도
Ⅳ.이행강제금
Ⅴ.벌칙
제3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제1절총설
Ⅰ.부당한공동행위의의의
Ⅱ.부당한공동행위관련규정의변천
제2절부당한공동행위의성립요건
Ⅰ.행위의주체:둘이상의사업자
Ⅱ.행위요건:합의
Ⅲ.경쟁제한성
Ⅳ.공동행위의수와기간
제3절부당한공동행위의유형
Ⅰ.부당한공동행위유형의분류
Ⅱ.경성공동행위
Ⅲ.연성공동행위
Ⅳ.생산요소구매가격합의
제4절입찰담합
Ⅰ.개요
Ⅱ.입찰담합의특징과발생요인
Ⅲ.입찰담합의성립
Ⅳ.입찰담합의부당성판단
Ⅴ.입찰담합의종료일
Ⅵ.입찰담합과과징금의산정
Ⅶ.입찰담합에대한다른법령상의제재
제5절부당한공동행위와정당화사유
Ⅰ.행정지도와공동행위
Ⅱ.공동행위인가제도
Ⅲ.정치적행위
제6절부당한공동행위적발유인제도
Ⅰ.자진신고자감면제도
Ⅱ.신고포상금제도
제7절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제재
Ⅰ.시정조치
Ⅱ.과징금
Ⅲ.벌칙
제4장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제1절총설
Ⅰ.불공정거래행위개관
Ⅱ.불공정거래행위등경쟁제한적행위의규제체계
제2절불공정거래행위의개념및규제체계
Ⅰ.개념및규제범위
Ⅱ.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
제3절경쟁제한형불공정거래행위
Ⅰ.개요
Ⅱ.거래거절
Ⅲ.차별적취급
Ⅳ.경쟁사업자배제
Ⅴ.끼워팔기-거래강제
Ⅵ.구속조건부거래
제4절경쟁수단불공정형불공정거래행위
Ⅰ.총설
Ⅱ.부당한고객유인
Ⅲ.거래강제
Ⅳ.사업활동방해
제5절거래내용불공정형불공정거래행위
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일반론
Ⅱ.거래상지위남용행위세부유형
Ⅲ.거래상지위남용의사법상효력
제6절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제재
Ⅰ.행정적제재
Ⅱ.금지청구및손해배상
Ⅲ.벌칙
제5장지식재산권의행사
제1절총설
Ⅰ.지식재산권의의의
Ⅱ.지식재산권의정당한행사
Ⅲ.지식재산권행사의위법성심사
제2절부당한남용행위의유형
Ⅰ.개설
Ⅱ.특허권의취득
Ⅲ.소송을통한특허권의행사등
Ⅳ.실시허락
Ⅴ.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Ⅵ.표준기술관련특허권의행사
Ⅶ.특허분쟁과정의합의
Ⅷ.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특허권행사
제6장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제1절사업자단체금지행위
Ⅰ.사업자단체규제배경
Ⅱ.사업자단체의정의및범위
Ⅲ.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성립요건
Ⅳ.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유형별내용
Ⅴ.위법성의판단
Ⅵ.적용제외
Ⅶ.금지행위에대한제재
제2절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개념및동기
Ⅱ.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한외국입법례및운영사례
Ⅲ.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상규제
Ⅳ.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유사한행위
Ⅴ.위반행위에대한제재
제7장경제력집중의억제
제1절총설
Ⅰ.경제력집중의의의와원인
Ⅱ.경제력집중의폐해와공정거래법의역할
제2절기업집단규제관련비교법적고찰
Ⅰ.개설
Ⅱ.미국의기업집단법제
Ⅲ.EU의기업집단법제
Ⅳ.일본의기업집단법제
제3절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
Ⅰ.기업집단유형별특징과법적쟁점
Ⅱ.대규모기업집단규제연혁
Ⅲ.기업집단의개념
Ⅳ.규제대상기업집단의지정등
Ⅴ.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내용
Ⅵ.제재
제4절지주회사의행위제한
Ⅰ.개요
Ⅱ.지주회사의설립
Ⅲ.지주회사의보고의무
Ⅳ.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
Ⅴ.제재
제5절부당한지원행위의금지
Ⅰ.부당지원행위일반론
Ⅱ.부당한지원행위의금지
Ⅲ.구체적규제사례
제6절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특수관계인등의부작위의무
Ⅳ.제재
제8장공정거래법의적용제외
제1절총설
제2절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와규제산업
Ⅰ.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
Ⅱ.규제산업
제3절일정한조합의행위
Ⅰ.의의
Ⅱ.법적용제외조합의요건
Ⅲ.적용제외의예외와한계
제9장경쟁법의역외적용
제1절총설
Ⅰ.역외적용의개념
Ⅱ.역외적용의내용
제2절외국에서의행위에대한적용
Ⅰ.규정도입이전
Ⅱ.규정도입이후

제3편공정거래법의집행
제1장공정거래위원회
제1절총설
Ⅰ.공정거래위원회의성격
Ⅱ.독립규제위원회
Ⅲ.준사법기관
제2절공정거래위원회의조직및구성
Ⅰ.설치·소관사무
Ⅱ.위원
Ⅲ.전원회의와소회의
Ⅳ.사무처
제2장사건처리절차
제1절심사절차
Ⅰ.사건의단서(인지및신고)
Ⅱ.사건의심사
Ⅲ.조사권한과의무
제2절심의절차
Ⅰ.심의절차의구조
Ⅱ.심의절차의진행
제3절의결
Ⅰ.의결의성립
Ⅱ.의결의내용
Ⅲ.의결의집행
제4절당사자등의절차적권리
Ⅰ.의견진술권
Ⅱ.자료열람요구권
Ⅲ.당사자의절차적권리가침해된경우의효과
제5절불복절차
Ⅰ.이의신청
Ⅱ.행정소송
제3장행정적제재
제1절시정조치
Ⅰ.개요
Ⅱ.시정조치의유형
제2절과징금
Ⅰ.의의
Ⅱ.법적성격
Ⅲ.과징금의부과
Ⅳ.과징금부과에있어서재량과그한계
Ⅴ.과징금의납부등
제3절과태료
제4장형사적제재
제1절총설
제2절공정거래법위반죄
Ⅰ.전속고발권대상인죄
Ⅱ.전속고발권의대상이아닌죄
Ⅲ.양벌규정
Ⅳ.고의의증명
제3절전속고발권
Ⅰ.의의
Ⅱ.고발조치
제5장민사적구제
제1절총설
제2절손해배상
Ⅰ.개요
Ⅱ.공정거래법상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
Ⅲ.소멸시효
Ⅳ.절차의진행
제3절사인의금지청구제도
Ⅰ.개요
Ⅱ.금지청구의대상
Ⅲ.금지청구의절차
Ⅳ.금지명령의내용
제6장대체적분쟁해결제도
제1절동의의결제도
Ⅰ.개요
Ⅱ.동의의결의절차
Ⅲ.동의의결의효과
Ⅳ.동의의결에대한사후통제
제2절공정거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