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통하는 생활법률

최정윤

제1장

법의 이해

1. 법의 의의 및 목적 9
2. 법의 존재형식인 법원 10
3. 법의 체계 12
4. 법의 분류 13
5.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15
6. 법률구조와 법조문 이해하기 16
7. 법원의 조직 및 심급제도 19
8. 유용한 홈페이지 21

제2장

헌법과 기본권 보장

1. 헌법의 의의 35
2. 헌법의 구조 35
3. 인권과 기본권 39
4. 헌법재판 44


제3장

행정법과 행정구제

1. 행정법과 행정행위 57
2. 국민과 행정구제 59

제4장

형법과 인권보호

1. 죄형법정주의 83
2. 위험한 범죄 들여다보기 93
3.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112

제5장

재판제도의 이해

1. 민사재판 125
2. 민사재판의 간이절차 130
3. 형사재판 132
4. 형사재판의 간이절차 134
5. 국민참여재판 137

제6장

안전한 금전 및 부동산 거래

1. 금전거래 147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47
3. 영수증청구권과 채권증서반환청구권 150
4. 부동산 거래-임대차계약 154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158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8

제7장

민법과 혼인?이혼

1. 혼인(사실혼과 법률혼) 181
2. 혼인신고 184
3. 부부재산약정과 부부별산제 185
4. 일상가사대리권 187
5. 성년의제 189
6. 이혼 189

제8장

민법과 유언?상속

1. 유언 201
2. 상속 208

제9장

소비자의 권리보장

1. 소비자와 청약철회권 233
2. 상품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 236
3. 의료서비스와 의료분쟁 238
4.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242

제10장

근로자의 권리보장

1. 근로자의 권리 251
2. 체불임금 256
3. 직장내 괴롭힘 261
4. 직장내 성희롱 263
5. 4대 보험제도 둘러보기 269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들여다보기 270
7.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271
8. 해고 273
9. 실업급여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