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알아보는명예훼손과모욕에대한처벌
누군가의표현에대해명예가훼손되었다고생각하거나모욕적이라는기분을느꼈다고하더라도사람마다그감정정도가다르기에판단기준이모호한것이바로명예훼손과모욕이다.따라서법원도비슷한사안에대해유죄를선고하거나무죄를선고하는등오락가락한판결을내린경우가많았다.이책에서는명예훼손과모욕에대한판례를풍부하게실어어떠한경우에는유죄가되고,어떠한경우에무죄가되는지아주다양한사례를통해일반인들도알기쉽도록쓰여졌다.똑같은비난이라도어떤표현을썼을때는죄로서인정이되고,어떤표현은죄가되지않는지,법의해석에따라죄의요건이되는사항들을어떻게판단할수있는지도상세히알수있도록했다.
이책은총4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대한민국에서발생한손가락살인사례들을소개하고현재도진행중인인터넷과사이버상의명예훼손과모욕,스토킹범죄의현황과문제점들을간단히짚어본다.2부에서는명예에관한죄의법리를소상하게다루었다.3부에서는사회적으로크게문제가되고있는스토킹행위및새롭게제정된스토킹처벌법과관련된쟁점과사례들을정리했다.그리고스토킹범죄가또다른스토킹범죄나보복범죄로연결되는이유와사례들을확인하고,스토킹범죄의예방을위해그징표가될수있는스토커의피해자에대한비방과모욕등도스토킹행위에포함되어야하는필요성을설명하고자했다.마지막4부에서는그동안저자가명예훼손및모욕의피해자도되고황당한고소를당한상황에서겪은다양한경험을토대로독자가명예훼손이나모욕으로가해자를고소해야하는경우도움이되는노하우뿐만아니라반대로고소를당한경우의대처방안,형사대응,민사소송과병행하는방안등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정리했다.또한어려운법률용어를이해하기쉽게풀어쓴부록도수록했다.
내가피해자가되었을때혹은억울하게가해자가되었을때대응할수있는완벽가이드
일반인이고소를해야하거나고소를당했을때현명하게대처하기는어렵다.당연히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가장지혜로운방법이지만,이책에서는그러한상황에놓였을때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무엇을준비하는것이추후재판에도움이되는지,고소장은어떻게쓰고어디에제출하는지,형사고소와민사소송중사안에따라어떤소송이더유리한지등을상세히담았다.지금도사이버공간혹은주변일상에서수많은모욕범들이활개를치고있다.그들이쏟아내는글과말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억울하게가해자로지목되어괴로움속에하루하루를보내는사람들이많지만어떻게대응해야할지몰라속앓이만하는경우가많다.이책은중수부검사출신의변호사와독일형사법박사가3년이라는긴시간동안직접겪고사건에대응하는과정을정리한것이기에명예훼손과모욕에법리에대해서는이만큼명확히제시한책이없다고봐도무방하다.특히사이버상명예훼손과모욕은전파되는속도가매우빠르고피해자는허위사실을바로잡을방법을찾기가어렵기에제대로신속히대응하는방법을아는것이중요하다.이책은피해자에게는위로와희망을,억울하게가해자로몰린사람에게는어둠의터널을빠져나오는지혜의책이될것이다.
점차늘어나고있는스토킹범죄와개정된스토킹처벌법
정당한이유없이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등을이용하거나접근시도,교제요구,잠복등을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해타인을괴롭히는행위를스토킹이라한다.하지만스토킹으로시작되어강력범죄로이어지는최근추세에따라스토킹범죄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반영해가벼운벌금형에서엄중한징역형으로법이개정되었다.이책에서는개정된주요사안과스토킹범죄가유죄로인정된사례,무죄가된사례,스토킹범죄가보복및협박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큰이유등을설명하며이러한범죄에노출되었을때어떻게대처하고극복해야하는지구체적인방안을함께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