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공법: 헌법 행정법 (6 판)

법학 입문 공법: 헌법 행정법 (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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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공법 편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인 공법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저자

김해마루

판사,전변호사
20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2019-202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2015-2018법무법인광장변호사
2012-2015법무부공익법무관
2012사법연수원제41기수료
2010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2009제51회사법시험합격

목차

제1강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공법사건구별2/법규체계5/헌법사건과헌법재판42/헌법재판주문결정65/헌법재판결정효력85/기초개념99/행정사건과행정구제114/항고소송131/행정심판141/당사자소송149/민중소송과기관소송156/행정소송판결효력163/대법원과헌법재판소171/사건번호176

제2강취소소송,권리소원소송요건
소송요건의의186/공법분쟁4유형192/권리소원심판청구요건199/취소소송소송요건203/청구인능력206/기본권제한210/청구인적격215/공권력행사223/공권력불행사237/보충성244/필요성247/청구기간250/변호사강제주의254/원고적격256/피고적격264/처분등271/제소기간282/행정심판전치288/관할291

제3강위헌심판,기관분쟁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심판청구요건300/위헌소원심판청구요건303/제청능력306/제청적격309/법률310/재판전제성318/필요성323/청구인적격325/청구기간329/권한쟁의심판청구요건334/당사자능력336/권한의제한342/당사자적격349/처분,부작위352/청구기간356/필요성360

제4강기본권론
기본권개념366/기본권의양면성381/기본권유형395/헌법상권리와법률상권리405/기본권갈등409/포괄적기본권418/기본권제한422/평등권제한451/신체자유/제한466/재산권제한500/표현자유제한516/사회적기본권제한524

제5강연습문제
사례형532/기록형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