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청산, 상속재산파산 실무 (상속분쟁 소송절차와 대응절차 포함 | 개정판 2 판)

김현선지음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졸업,원광대학교법과대학(법학학사),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법학석사),건국대학교(법학박사)를졸업했다.현재경기도청법무담당관법률자문관(청문주재자)으로재직중에있으며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이다.저서로는'민사소송에서강제집행까지사례보면서따라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실무','민법및민사특별법','보전처분,공탁실무','가사소송실무대전(상,하)','행정절차법청문실무'등다수있고,논문은‘공유물에대한보존행위의본질과범위및그한계’,‘부동산명의신탁의유형에따른처분행위와사해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법제화에대한소고’,‘분업적의료행위에대한민사책임제한으로신뢰원칙의적용여부’,‘사실혼관계에서혼인신고시상대방이의사무능력상태인경우그혼인의효력’,‘나대지에저당권을설정한후저당목적물의담보가치를확보하기위한지상권의효력’,‘경매절차상전세권자와전세권저당권자의보호방안’등다수있다

제1장상속개시와상속분
제1절총설
1.서설
2.상속법의개정
가.개설
나.상속제도의변천
다.상속사건의적용법률
3.상속의형태
가.제사상속ㆍ호주상속ㆍ재산상속
나.사후상속(사망상속)ㆍ생전상속
다.법정상속ㆍ유언상속
라.단독상속ㆍ공동상속,본위상속ㆍ대습상속
마.강제상속ㆍ임의상속
바.균분상속ㆍ불균분상속
4.상속재산및조사와처리
가.상속재산
나.상속재산과상속재산이아닌것예시
다.상속사건의처리
라.상속재산의조사

제2절상속의개시
1.서설
가.의의
나.상속개시의시기
다.상속개시의원인
라.상속개시의장소
2.외국인의사망시재산상속
가.국제사법의준거법의적용
나.상속분

제3절상속인
1.상속인이란
2.상속인의자격
3.상속의결격
4.상속의순위
가.상속순위
나.피상속인의배우자의상속순위
다.태아도상속할수있는가?
라.혼인외의출생자와가봉자의상속여부
마.상속의순위에관한청구(민사사건)
5.대습상속
가.의의
나.대습상속의성질
다.대습상속의요건
라.공동상속인이전부사망하거나결격된경우대습상속이일어나는지여부
마.사위도대습상속인이될수있는가
바.재대습상속
사.대습상속인의상속분

제4절상속분
1.상속분의의의
2.상속분의종류
가.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나.법정상속분
3.특별수익자의상속분
가.의의
나.특별수익의판단기준
다.특별수익의범위
라.특별수익의반환
바.특별수익의산정
4.상속분의양도ㆍ양수
가.상속분의양도
나.상속분의양수(환수)

제2장피상속인재산의청산
제1절서설
제2절상속의승인과포기
제1관총설
가.의의
나.승인ㆍ포기의성질
다.승인ㆍ포기할수있는기간
라.승인ㆍ포기의취소와무효
제2관단순승인
가.의의
나.법정단순승인의원인
다.상속의단순승인기간
라.특별승인기간
마.단순승인의효과
제3관상속의포기
1.서설
2.상속포기심판청구절차
가.서설
나.청구서작성방법
[사례]상속재산의포기심판청구서
다.심판청구의변경ㆍ병합,신고의취하
라.심리절차
마.상속포기의효과
제4관상속의승인또는포기를위한기간의연장허가
1.기간의연장허가의의의및취지
2.승인ㆍ포기할수있는기간
3.기간연장허가심판청구절차
가.청구권자
나.심판청구서작성방법
다.첨부서류
라.청구비용
마.청구서제출(관할법원)
[사례]상속의승인(또는포기)을위한기간의연장허가심판청구서
[사례]상속의포기(또는승인)를위한기간의연장허가심판청구서
바.심리절차
사.심판
아.심판종료후의절차(즉시항고)

제3절특별한정승인
1.서설
가.의의
나.특별한정승인의요건
2.특별한정승인신고절차
가.개설
나.청구비용
다.청구서제출(관할법원)
[사례]상속재산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제4절한정승인과청산절차
제1관한정승인
1.서설
가.의의
나.한정승인신고와상속포기의방법
2.한정승인심판청구
가.신고할수있는자
나.청구서작성방법
[사례]상속재산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재산목록]상속재산
[별첨]자동차목록
[사례]상속재산목록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다.신고의수리
라.심판청구의변경ㆍ병합,신고의취하
마.심리절차
바.심판
사.한정승인심판의효과
아.심판종료후의절차
제2관한정승인후청산절차
1.서설
가.개설
나.채권자에대한공고와최고
[사례]상속한정승인최고(알고있는채권자에대한)
[사례]채권자의채권계산서제출
2.한정승인자앞으로의상속부동산소유권이전
가.서설
나.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3인중2인이상속포기및한정승인심판후한정승인자명의로이전)
[기록례]상속포기자가있는경우
[별지]상속인및상속포기자의표시
[별지]시가표준액및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위임장
3.법정상속등기마친후한정승인자명의로의경정등기
[사례]한정승인으로인한소유권경정등기신청
[사례]위임장
4.청산을위한경매절차
[사례]한정승인청산을위한경매신청서
[별지]상속재산목록
5.경매절차의개시
6.배당ㆍ변제
가.개설
나.배당절차
[사례]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법원배당절차에서주택임차권자,한정승인절차에서상속채권자로신고한자)
다.배당순위
라.배당방식
마.우열관계(민법상의일반원칙)
바.배당표의작성
사.부당변제로인한손해배상책임
5.자동차(또는건설기계)를목적으로하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가.서설
나.매각절차및배당
[사례]자동차(또는중기)임의경매신청서(한정승인청산경매신청)
다.자동차폐차로인한말소
라.이륜자동차상속및폐지
제3관피상속인의유체동산이있는경우매각
가.서설
나.유체동산의집행
제4관한정상속의배당ㆍ변제에있어서의이의절차
1.총설
가.의의
나.집행력의제한
다.배당요구
2.배당이의의소
가.의의
나.소의제기절차
다.배당이의의소제기의증명
[사례]배당이의의소제기증명원
라.배당에서배제된경우와누락된경우
3.청구이의의소
가.의의
나.한정승인과청구이의
다.소의제기절차
라.판결의효력
마.신청서사례
[사례]청구이의의소(한정승인을이유로상속인의개별재산에대한집행배제)
4.잠정처분
가.서설
나.신청절차
다.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의제출
[사례]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한정승인자의고유재산에대한)
제5관한정승인취소또는포기의취소
1.의의및취지
2.심판청구절차
가.신고할수있는자
나.청구서작성방법
다.심리절차
라.심판
[사례]상속포기의취소신고서

제5절상속재산의파산절차
1.서설
2.의의
가.상속재산파산이란
나.상속재산파산제도의장점
다.상속재산파산의파산원인
3.상속파산신청절차
가.개설
나.면책신청권인정여부
4.상속재산파산선고
가.개설
나.상속인의지위
다.상속채권자와수유자의지위
5.상속재산파산과부인권
가.개설
나.부인할수있는행위
6.재단채권과상속비용
가.개설
나.재단채권의범위
다.상속비용
7.파산재단을형성하는재산
가.개설
나.파산재단재산의해당여부
다.파산재단에속하는부동산등의현금화
8.신청서사례
[사례]상속재산파산신청서표지(상속인이신청하는경우)
[사례]채권자목록변경신고서
[사례]상속재산파산신청서(채권자가신청하는경우)
[사례]채권자목록변경신고서
[별첨1.]채권목록변경내역

제3장상속심판및분쟁에따른소송절차와대응절차
제1절상속권상실심판청구
가.서설
나.피상속인이유언으로상속권상실자를지정하는경우및상실청구
[사례]상속권상실선고심판청구(유언집행자가청구하는경우)
[사례]자필증서에의한유언서
다.공동상속인이상속권상실선고를청구하는경우
[사례]상속권상실선고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청구하는경우)
라.공동상속인등이없는경우청구절차
[사례]상속권상실선고확정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없거나모든공동상속인에게민법제1004조의2제3항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
마.가정법원의심리
바.상속권상실선고의효과
사.개정법률시행일자
아.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

제2절실종선고심판청구
1.서설
가.의의
나.요건
2.실종선고의심판절차
[사례]실종선고심판청구서
[사례]인우보증서
3.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
가.서설
나.실종선고의취소심판절차
[사례]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
[사례]인우보증서
다.심리
라.절차의종료(심판)
마.심판후의절차
4.부재선고심판청구
가.의의
나.부재선고심판청구
다.부재선고의취소
[사례]부재선고심판청구
5.부재자재산관리에관한처분
가.의의
나.재산관리인의선임
[사례]부재자재산관리인의선임심판청구서

제3절남북한주민간의상속회복청구와관리인선임
1.서설
2.상속재산반환의청구
가.개설
나.상속회복의청구당사자
다.관할
라.상속의단순승인간주에대한특례
마.상속회복청구권소멸시효
바.상속회복청구절차
[사례]상속회복청구의소
3.북한주민의상속·수증재산등의관리인선임
가.개설
나.재산관리인의선임심판청구
[사례]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서
다.재산관리인선임및재산목록작성
[사례]북한주민상속ㆍ유증재산목록
라.재산관리인의주의의무등
마.재산관리인의변경등
[사례]북한주민재산관리인사임ㆍ변경신고서

제4절상속회복청구권
제1관총설
가.의의
나.존재이유
다.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
제2관상속회복에대한소송절차
1.청구인과상대방
가.청구인
나.상속회복청구의상대방(상속재산을침해한자)
2.소장작성방법
가.상속회복청구의소장
나.청구취지기재례
다.첨부서류
라.소송비용
마.관할법원및소장제출
[사례]상속회복청구의소
바.상속회복청구권의효과
3.상속회복청구권과관련된문제

제5절기여분의결정
1.서설
가.기여분의의의
나.민법제1118조의위헌
2.기여분의요건
가.기여분권리자는공동상속인일것
나.특별한기여행위가있을것
다.상당기간동거ㆍ간호그밖의방법으로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할것
라.기여행위는공동상속인중에피상속인의재산유지또는증가되는것일것
마.특별기여에대한구체적사례
3.기여분의산정방법
가.개설
나.기여상속인만있는경우
다.기여상속인과특별수익자가병존하는경우
라.상속분의지정또는유증이있는경우
마.상속인이외의자에게증여또는유증을한경우
바.유류분을침해하는증여또는유증이있는경우
4.기여분의결정심판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