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 개정판)

김지룡,갈릴레오SNC

책임크리에이터:김지룡
서울대경영학과졸업후이른바‘신의직장’에입사했지만재미가없어4년만에그만두고,일본으로건너가게이오대학에서경영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갈릴레오SNC대표.지은책으로는《사물의민낯》《아빠100배즐기기》《속보이는일본어》《재미있게사는사람이성공한다》《전교1등하는법》《도쿄에서만난일본어》《나는일본문화가재미있다》등이있다.

저자:갈릴레오SNC(Story&Contents)
스토리를강조한콘텐츠로온·오프라인에서활동하는신개념창작집단이다.전문필자와각계각층의크리에이터가예술이아닌산업으로서의’이야기’를꿈꾸며공동창작을추구한다.‘재미없는콘텐츠는악’이라는생각으로지식과정보,사상을재미있게포장하고쉽게전달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포스코창의놀이방에<디지털북>과<무빙북>콘텐츠,미래에셋미디어에<인문학이만난펀드이야기>동영상을제공했고,국방부<블로그컨설팅>을했다.

서문

1장<데스노트>로알아보는형법
1.로봇은살인을해도죄가되지않을까?:<공각기동대>
2.데스노트에이름을쓰면살인죄일까?:<데스노트>
3.40인의도적은죽어마땅할까?:<알리바바와40인의도적>
4.왕따는얼마나심각한범죄일까?:
5.괴물로변신해소동을피운헐크는유죄일까?:<헐크>
6.태권V는도로를달릴수있을까?:<로보트태권V>
7.해리포터는마음껏하늘을날아도될까?:<해리포터>

2장<스파이더맨>으로알아보는민법
1.포켓몬스터의주인은누구일까?:<포켓몬스터>
2.도박빚은영혼을팔아서라도갚아야할까?:<타짜>
3.손오공은할아버지를살해한패륜소년일까?:<드래곤볼>
4.스파이더맨이부순건물은누가보상할까?:<스파이더맨>
5.라이어게임에서보낸돈을보관할의무가있을까?:<라이어게임>
6.태권v를아버지로부터물려받을수있을까?:<로보트태권V>

3장<트랜스포머>로알아보는헌법
1.트랜스포머를죽이는것은살인죄일까?:<트랜스포머>
2.홍길동에게빼앗긴재산은누가배상할까?:<홍길동전>
3.E.T.는나라에서가져갈수있을까?:
4.영웅그룹의숫자는왜꼭홀수일까?:<삼국지>
5.피터팬은웬디와결혼할수있을까?:<피터팬>

실험중일어난사고로방사능에노출된그는분노를느낄때마다의식을잃고초록색괴물헐크로변하게되었다.헐크로변한그가파괴한것들과상처입힌사람들로인해,경찰에잡히면평생을감옥에서썩고,막대한배상금을물게될것이라는걱정에미국을떠나게된것이다.
똑똑.
그의단칸방문을두드리는소리가들렸다.찾아올이가없을텐데이상하다는생각을하며문을열자익숙한얼굴이보였다.옛여자친구이자동료였던베티로스.
“여긴어떻게알고찾아왔지?”
“브루스,대체여기서뭐하는거예요?저와함께돌아가요.”
“그럴순없어.벌써큰사고를친데다가언제또헐크로변하게될지모른단말이야.”
“걱정마세요.제가백신을만들었으니까요.”
“정말?”
브루스는더이상괴물로변하지않아도된다는사실에환희를느꼈지만이내풀죽은표정으로변했다.
“그래도돌아갈순없어.지난번일으킨사건때문에돌아가자마자감옥에갇히게될거야.”
그때낯선목소리가들린다.
“그렇지않습니다.”
베티뒤에또한명의손님이와있었다.
“당신은누구요?”
“베티가고용한변호사입니다.당신은무죄예요.”
“뭐라고요?”
“미국으로돌아가도괜찮다는말입니다.당신은의식을잃은상태에서한일이기때문에책임이없습니다.”
(본문중에서)


나침반이필요한시대,법에게방향을묻다
하루가다르게변하는사회,도대체잠시라도조용할날없는세상살이.도대체정의란무엇인지,저마다의의견이난무하는복잡한시대다.이런때일수록개인이법을알아야할필요성은강해진다.
법이란,인류가세대를걸쳐살아오면서더잘살기위해수정을거듭해정리한지혜의결정체다.하나의법안이통과되기위해서때로는누군가피를흘리고,오랜인고의시간을기다려야했다.그리고여전히더나은내일을살기위해사람들은법을만들어간다.법은이처럼개인과사회를이루는근간이자중요한결정의기준이다.단순히범죄의처벌만을위해법이있는것이아니다.법은결혼,이사,재산등인간생활전반에걸쳐관여한다.사람들이평화롭게어울려살수있도록정리해주는것도법의역할이다.이러한법을안다는것은개인이할수있는일의범위와권리를이해하고그것을마음껏누릴수있음을뜻한다.법은억울한일을당했을때두려워하지않을힘,옳지않은일에당당하게‘아니오’라고말할수있는힘을준다.아는만큼자유로워지는신기한법은혼란한시대를건너는흔들리지않는다리가되어줄것이다.

영화처럼흥미롭고만화처럼웃기는상상력으로이해하라
우연히길에서주운공책을전화번호부로쓰려고친구들의이름을적었는데알고보니데스노트였다면살인죄로감옥에가야할까?해리포터가빗자루로하늘을날아다녀도항공안전법에걸리지않을까?스파이더맨이악당과싸우다망가뜨린건물,도로,자동차는누구한테보상받아야할까?이런질문에대한답은언뜻쉬워보이지만사소한조건하나를충족시키느냐마느냐로유죄와무죄,피해자와가해자로나뉘는꽤복잡하고도‘법적인’문제다.
이책은‘보이는것이전부법은아니다’라는명제로무심코지나쳤던대중문화속‘화제의그장면’을통해형법,민법,헌법을알기쉽게설명한다.딱딱하기만한기존의법관련서적들과달리영화,책,드라마등대중문화를예로들어이해가쉽고재미있게풀어낸다.법이라는잣대로바라본대중문화속‘옥의티’는합법과위법을구분하는시선을자연스럽게길러주고,법의인상과의미를재인식하고재해석하게도와줄것이다.

법은구속하지않는다.오히려자유롭게한다!
1장은근대시민사회이후국민에게행동의자유를주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지고가다듬어져온‘형법’을<공각기동대><데스노트><알리바바와40인의도적><헐크><로보트태권V><해리포터>속상황으로풀어낸다.
*내용맛보기:얍삽한사람을보면자기도모르게패주고싶다는마음이든다(인간이라면당연히느끼는자연스런감정이니이걸로죄책감느끼진말자).그사람의물건을몰래감추거나내다버려서약을올리고싶은생각도든다.
이런생각을하는것은나쁜일일까?나쁜일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하나는도덕적으로비난받을일이고,또하나는법적으로범죄에해당돼처벌을받아야하는일이다.후자에속하는형법상의범죄가되기위해서는두가지요건이필요하다.하나는범죄를행할의사이고또하나는실제행동이다.‘친구를때려줘야지’,‘물건을훔치자’같은생각만으로는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따라서처벌받을일도없다.이점이법과도덕의차이다.

개인의행복을위한필수요소는법이지킨다!
2장은시민을위한법,그중에서도특히재산을보호하고그범위를규정하는‘민법’을<포켓몬스터><타짜><드래곤볼><스파이더맨><라이어게임><로보트태권V>로설명한다.
*내용맛보기:허구한날스파이더맨이거미줄을쳐대는통에운영하는가게간판이떨어지기직전인사람,목욕후옷을갈아입는데스파이더맨이창문밖으로휙지나가정신적충격을받은사람.이렇게슈퍼히어로의업무중에는부작용이생기기마련인데,이사람들이단체로스파이더맨을고소한다면과연승산이있을까?‘스파이더맨의정의’와그로인한피해등을통해손해배상에대해알아본다.

과거의눈물겨운투쟁없이는현재도없다!
3장에서는절대권력의폭정과봉건제에의한억압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노력의결과물인‘헌법’을<트랜스포머><홍길동전><삼국지><피터팬>을통해이야기한다.
*내용맛보기:백성들은자기집앞에곡식이나돈이놓여있으면홍길동이두고갔다는것을알았을것이다.하지만이는‘장물취득’에해당되어7년이하의징역형을받을수있다.홍길동이탐관오리의재산을훔쳐가난한백성들에게나누어준것은정의로운일같지만,정의를위해존재하는법은이런정의를벌하기도한다.비극도이런비극이있을까.홍길동은징역15년정도의형,가난한백성들도징역을살수도있다.왜이런일이생기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