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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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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ㆍ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