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나라발전: 한국 헌법 약사 (헌법이 뒷받침한 중화학공업화)

박윤흔

淨賢朴鈗炘
서울대학교법과대학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법제처차장
경희대학교법대교수
한국환경법학회회장
한국공법학회회장
환경부장관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위원장
대구대학교총장
(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사)한국토지보상관리회회장
학교법인영광학원(대구대학교)이사장

[저서]
《최신행정법강의(상)(하)》
－1974년초판발행후2013년31판발행
《도약의시대를함께한행운》(2014)

제1장산업화도함께본한국헌법발전약사
-헌법이뒷받침한중화학공업화-

제2장중화학공업의육성

제3장그밖의나라벌전에기여한법률(예시)

[개요및제1장한국헌법약사]

-제헌헌법은가장선진적인헌법을도입하여나라발전을향도하였으며나라발전의길을열었다.

우리대한민국은1948년7월17일에제정된제헌헌법에의하여민주공화국으로건국되었다.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원칙을채택한제헌헌법에의하여자유진영의일원이된것은커다란축복이며행운이었다.제헌헌법은가장선진적인헌법을우리나라에도입하여나라발전을향도하였으며나라가발전할방향을제시하고길을열었다.그리고역대헌법도나라발전의초석이되어여러난관을극복하면서경제발전과민주화를끈기있게이끌어왔다.
그런데제헌헌법시행당시우리나라의경제사정은세계최빈국이었다.
그리하여제1공화국및제2공화국정부에서도빈곤에서탈출하고경제발전은민주주의를정착시키기위한필요적전제요건으로보고첫째도경제요둘째도경제라는기치아래경제발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다.다만당시여러여건의불비로큰성과를이루지는못하였다.

-우리나라는헌법의뒷받침으로중화학공업화에성공하여빈곤국이던우리나라의민주화의필요적선행요건인산업화를이룩하고세계경제10대강국으로발전하였다.

그후5.16군사정권은1962년부터경제개발5개년계획을마련하고경공업위주의경제발전을추진하여점차괄목할만한성과를이룩하였으나,제3공화국정권시기인1960년대말에이르러경공업위주의경제개발이대내외의여러사정으로한계에부딪쳤다.
이에제4공화국정권은중화학공업화만이우리나라의선진국진입이가능하다는것을인식하고先산업화後민주화정책을채택하여민주화를잠정적으로유보하고권위주의헌법인제4공화국헌법을제정하여헌법이중화학공업화를강력하게뒷받침할수있도록하였다.그리하여이헌법이뒷받침하여철강,조선,전자,기계,비철금속,화학공업등6개중점전략사업에대한개별중화학공진흥법률을제정하여이를근거로중화학공업화를정부주도로강력하게추진하였다.
그후제5공화국정권을거쳐중화학공업을추진한지15년도안되어우리나라는선진국을따라잡기시작하였으며제6공화국정권초기에이르러서는드디어거의산업화에성공하여,세계10대경제강국으로부상하고오늘날에는선진국의반열에오르는나라발전의쾌거를이룩하게되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거의모든헌법학자들은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서지금까지헌법이뒷받침하여이룩한경제적산업화는전혀도외시하고우리나라의민주화는오직집권자의헌법훼손행위를막고바로잡은민주화운동만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아왔다.

그런데지금까지우리나라의거의모든헌법학자들은우리나라의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서헌법문언만을중심으로법적.정치적관점에서에만살피고위에서본경제적산업화는전혀도외시하고우리나라의민주화는오직집권자의헌법훼손에저항하여집권자의헌법훼손행위를막고바로잡은민주화운동만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아왔다.

-그러나우리헌법사를헌법이뒷받침한경제적산업화는전혀도외시하고,오직헌법훼손행위에저항하여바로잡는것만민주화로보아서는헌법사내지는민주화를온전하게고찰한것으로볼수없다.
그리하여필자는우리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민주화운동과함께경제적산업화도함께고찰하여헌법사내지는민주화를온전하게기술하였다.

그러나위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건국초기부터빈곤국가였으며다른개발도상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국민이먹고사는경제문제는현실적으로는민주주의발전의가장중요한전제조건(prerequisites)이되었다.따라서우리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서헌법이뒷받침한경제적산업화를전혀도외시하고,오직헌법문헌만에집착하여집권자의헌법훼손행위에저항하여바로잡는것만을민주화로보는것은반쪽만보는것이고우리나라의민주화를온전하게고찰한것으로볼수없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서는집권자의헌법훼손에저항하여집권자의헌법훼손행위를막고바로잡은민주화와함께,헌법이뒷받침하여민주주의발전의가장중요한전제조건을충족시킨경제적산업화도고찰하여야온전한고찰이라고할것이다.그것은당시우리나라와같은빈곤국가에서는산업화는바로민주화를위한필요적전제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었기에산업화세력은동시에민주화를위한세력이라보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이글에서는우리헌법사를고찰함에있어그동안집권자의헌법훼손행위에대한저항하여바로잡은민주화와우리나라의산업화로세계10대경제강국으로이끈당시의헌법과6개중화학공업진흥법에근거한중화학공업화도포함하여살펴보았다.

-요약하면우리나라의민주화는그동안우리국민과정부의준법수준의향상을바탕으로,집권세력의수많은헌법훼손에저항한민주화운동세력과,또한우리나라의빈곤탈출과경제의선진화와산업발전을이룩한산업화세력이함께이룩한합작품이라할것이다.

우리는그동안의헌정사를돌아보면서헌법훼손사태에대한저항만에너무치중하여보지말고그동안에민주화를위한필수요건인산업화를위한노력에대하여서도그러한산업화는결국민주화를위한여건조성이었음을인정하여함께고찰하여야할것이다.
그리하여현행헌법인제6공화국헌법에의한우리나라의민주화는독재에대한투쟁으로만,다시말하면민주화세력에의하여서만이루어진것이아니고그동안우리국민과정부의준법수준의향상을바탕으로,집권세력의수많은헌법훼손에저항한민주화운동세력과,또한헌법을훼손하여가면서까지우리나라의빈곤탈출과경제의선진화를위한산업발전을이룩한산업화세력이함께이룩한합작품임을인정하여야할것이다.중화학공업의육성은경공업만으로는앞으로선진국대열에합류할수없다고판단하여추진하게되었으며,중화학공업과병행.연계하여방위산업의육성도추진되었다.

[제2장중화학공업의육성]

중화학공업의육성은원래철강,조선,전자,기계,비철금속,화학공업등6개중점전략사업에대한개별중화학공진흥법률을제정하여정부주도로추진하였으나1986년에는국제적추세에맞추어6개개별진흥법률을모두폐지하고공업발전법을대체제정하여각기업의자율경영체제로전환하였다.
중화학공업의육성은경공업만으로는앞으로선진국대열에합류할수없다고판단하여추진하게되었으며,중화학공업과병행.연계하여방위산업의육성도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의육성은원래철강.조선.전자.기계.비철금속.화학공업등6개중점전략사업에대한개별중화학공진흥법률을제정하여정부주도로추진하였으나1986년에는국제적추세에맞추어6개개별진흥법률을모두폐지하고공업발전법을대체제정하여각기업의자율경영체제로전환하였다.
중화학공업육성을위하여정부는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제정하여업종별로창원등대규모산업단지를개발하였다.당시만해도개발예정지역인포항,울산,온산,옥포,창원,여천등은한가한어촌이었거나농촌이었다.
그리고철강,조선,전자,기계,비철금속,화학공업등6개사업별로발전약사와앞으로의전망에대하여기술하였는바,필자는전공자가아니어서자료들을편집하여기술하였다.또한대통령지시로중화학공업육성사업에포함.육성하게된자동차공업의발전약사와전망에대하여도기술하였다.

[제3장그밖의나라발전에기여한법률(예시)]

우리나라의초기발전에있어서견인차역할을한수많은법률이있으나,그중대표적이라고생각되는농지개혁법에의한농지개혁과,특정다목적댐법에의한다목적댐건설에대하여서도살펴보았다.또한우리나라의선진화에지대한역할을하고있는통합적인부패방지법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즉,이른바‘김영란법’에대하여서도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