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석동현

목차
제1편國籍에관한一般理論
제1장國籍의槪念
제2장國籍의機能
제3장國籍의法源
제4장國籍의決定
제5장國籍의抵觸
제2편大韓民國國籍法의沿革
제1장槪要
제2장國籍에관한臨時條例
제3장制定國籍法
제4장제1차~제3차改正
제5장제4차改正
제6장제5차~제9차改正
제7장제10차改定
제3편國籍法逐條解說
제1장國籍法의立法目的
제2장出生에의한國籍取得
제3장認知에의한國籍取得
제4장歸化制度
제5장隨伴取得制度
제6장國籍回復制度
제7장國籍取得者의外國國籍抛棄義務
제8장國籍再取得申告制度
제9장複數國籍者의法的地位
제10장國籍選擇制度
제11장國籍選擇命令制度
제12장國籍喪失決定制度
제13장複數國籍者에관한通報義務
제14장外國國籍의取得에의한國籍喪失
제15장國籍喪失의申告및通報
제16장官報告示
제17장國籍喪失者의權利變動
제18장法定代理人에의한申請·申告
제19장國籍判定制度
제20장歸化許可등의取消
제21장權限의委任
제22장附則
제4편爭點事項檢討
제1장北韓住民의國內法的地位
제2장'最初의大韓民國國民'에관한法的欠缺과治癒方案
부록
1.국적법
2.국적법시행령
3.국적법시행규칙
4.국적업무처리지침
5.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6.국적관련국내문헌
主要參考文獻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