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2판, 양장)

형법총론 (제2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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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초판이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형법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판례에 있어서도 신규 축적이 다수 이루어졌다. 제2판에서는 개정된 형법의 내용과 신규 축적된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 12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된 형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2판은 출간을 앞 둔 형법각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로써 총론과 각론은 각각 개별적으로는 물론 전체적으로도 이론적 통일성을 가지게 되어 더욱 일이관지(一以貫之)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판은 초판에서 누락된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 초판에 있던 문법상의 오류와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뿐만 아니라 가독성, 전달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는 수정, 산삭 및 첨부를 아끼지 않았다. 문헌은 원칙적으로 각주표기를 생략하고 참고문헌에만 수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참고문헌의 저자와 본서의 독자들께 넓고 넓은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저자

주호노

저자:주호노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Ph.D.)
독일Marburg대학교(Dr.jur.,법학박사)
[전]
대한민국육군중위
경희대학교강사
고려대학교의료법학연구소연구교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의료법윤리학과연구교수
보건복지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정추진협의회위원
소방방재청규제심사위원회위원
(사)한국의료법학회회장
[현]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경희법학연구소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위원회비상임조정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료기기허가ㆍ심사자문등을위한임상전문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운영위원회운영위원
법무부인권강사
[주요논저]
의사법학론제3판(법문사,2022,2018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선정)
법학원론제3판(퍼플,2022)
의사법총론(법문사,2012)
한국장기이식법(석필,2008)
OrgantransplantationundStrafrecht(PeterLang,2005)
축조해설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육법사,2000)
뇌사와장기이식의법률학(동림,1997)

목차

제1편기초론

제1장총설
제1절형법의개념
제2절형법의지위
제3절형법의성격
제4절형법의기능
제5절형법의실현과적용

제2장형법의역사
제1절서설
제2절유럽형법의역사
제3절일본형법의역사
제4절현행형법의역사

제3장형법의기본원칙
제1절서설
제2절죄형법정주의
제3절행위주의
제4절책임주의
제5절현행형법의기본원칙

제4장형법의적용범위
제1절장소적적용범위
제2절시간적적용범위
제3절인적적용범위

제2편범죄론

제5장총설
제1절범죄의개념
제2절범죄론의체계
제3절행위론

제6장구성요건론
제1절서설
제2절구성요건요소
제3절구성요건해당성의판단

제7장위법성론
제1절서설
제2절위법요소
제3절위법성의판단

제8장책임론
제1절서설
제2절책임요소
제3절책임의판단

제9장수정된구성요건론
제1절서설
제2절미수범론
제1관서언
제2관미수범
제3관중지범
제4관불능범
제3절공범론
제1관서언
제2관공동정범
제3관교사범
제4관방조범
제5관신분범의공범
제6관간접정범
제7관공범의제문제

제10장죄수론
제1절서설
제2절일죄
제3절수죄

제3편형사제재론

제11장총설
제1절형사제재의의의
제2절형사제재와의구별개념

제12장형벌론
제1절서설
제2절형벌의적용
제3절형벌의선고
제4절형벌의집행
제5절형의시효와소멸

제13장보안처분론
제1절서설
제2절보안처분의종류
제3절보안처분의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