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이론 사례 판례 | 18 판 | 양장본 Hardcover)

김준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한국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
제4절 소멸시효

머리말

Ⅰ.제17판을내고서1년간책을다듬어18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8판에서새롭게바뀐것은다음과같다.1)교과서에맞게정리하여상당한면수를줄였다.2)2023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에내용을보충하였다.3)민법교과서로서정확한내용으로,쉬운표현으로,균형있게기술하였다.

Ⅱ.이번제18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사법과구별되는공법의법리(대판2001.1.16,98다58511;대판1998.4.24,96다48350),관습법이헌법에위반되는경우(대결2009.5.28,2007카기134),한국민법전의연혁,헌법과민법의관계,모순행위금지의원칙,권리남용금지의원칙,태아의법적지위,무효의증명책임(대판2022.12.1,2022다261237),미성년자의법률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권한의제한,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누가제사주재자가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2023.5.11,2018다248626),토지의경계,특수한동산으로서금전,과실수취권자,사실인관습과관습법의관계,사회질서를위반하는법률행위의구체적내용,착오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표현대리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무권대리의추인을인정한경우,근로계약취소의효력,조건성취의의제(대판2022.12.29,2022다266645),공인중개사와세무사의보수채권의소멸시효기간(대판1971.2.23,70다2931;대판2022.8.25,2021다3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