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제18판, 양장)

김준호

저자:김준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박사과정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대학원)
독일Bonn대학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시험위원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제1장민법일반
제1절민법의의의
제2절민법의법원
제3절한국민법전의연혁과구성
제4절민법의기본원리
제5절민법의해석
제6절민법의효력

제2장권리
제1절법률관계와권리？의무
제2절권리(사권)의종류
제3절권리의충돌과경합
제4절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
제5절권리의보호

제3장권리의주체
제1절서설
제2절자연인
제3절법인

제4장권리의객체
제1절서설
제2절물건

제5장권리의변동
제1절서설
제2절법률행위
제3절기간
제4절소멸시효

머리말

Ⅰ.제17판을내고서1년간책을다듬어18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8판에서새롭게바뀐것은다음과같다.1)교과서에맞게정리하여상당한면수를줄였다.2)2023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에내용을보충하였다.3)민법교과서로서정확한내용으로,쉬운표현으로,균형있게기술하였다.

Ⅱ.이번제18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사법과구별되는공법의법리(대판2001.1.16,98다58511;대판1998.4.24,96다48350),관습법이헌법에위반되는경우(대결2009.5.28,2007카기134),한국민법전의연혁,헌법과민법의관계,모순행위금지의원칙,권리남용금지의원칙,태아의법적지위,무효의증명책임(대판2022.12.1,2022다261237),미성년자의법률행위에대한법정대리인의동의,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권한의제한,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누가제사주재자가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2023.5.11,2018다248626),토지의경계,특수한동산으로서금전,과실수취권자,사실인관습과관습법의관계,사회질서를위반하는법률행위의구체적내용,착오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표현대리에관한사례와해설(2023년제12회변호사시험),무권대리의추인을인정한경우,근로계약취소의효력,조건성취의의제(대판2022.12.29,2022다266645),공인중개사와세무사의보수채권의소멸시효기간(대판1971.2.23,70다2931;대판2022.8.25,2021다3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