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의 주요문제 (문채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양장본 Hardcover)

문채규교수정년기념준비위원회

편집위원
ㆍ위원장최석윤
ㆍ위원하태영,이석배,하태인,이근우,최성진,강수경,김은경,김충식,이수진,여현수,정윤철, 조현영

01형법해석의방법론
평석-형법해석의방법론(정윤철)
02행위중에형벌법규의변경이있는경우적용법규의문제
평석-행위중에형벌법규의변경이있는경우법규의적용문제(이근우)
03형법제15조제1항에대한새로운해석의시도
04구성요건착오와금지착오의구별
05방법의착오의착오유형적정체성
평석-고의의대상특정과방법의착오(이석배)
06구성요건착오의한계사례와인과과정의착오
07법률의부지와금지착오
평석-형법제16조법률착오와법률부지문제(하태영)
08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을위한변론
평석-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관한소고(강수경)
09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표지
10부진정부작위범에있어서상응성요건의허와실
평석-부진정부작위범에있어서상응성요건의허와실”에관하여(최성진)
11방조범의불법과중립적행위에의한방조
12예비죄의공범및중지
13공동정범의본질론에대한재검토
평석-공동정범의본질론에대한재검토(조현영)
14재산범죄일반의기본쟁점
15재산범죄에서구성요건의해석원리로서의법질서의통일성
16사기죄의본질및구성요건구조와처분의사
17횡령죄의주체와부동산명의수탁자의지위
평석-횡령죄의주체와부동산명의수탁자의지위(김충식)
18배임죄의주체에관한판례이론의분석과검토
평석-배임죄의주체에관한판례이론의분석과검토(하태인)
19공동주거에대한주거침입죄
평석-문채규교수님의‘공동주거에대한주거침입죄’이해(이수진)
20검사의부당한불기소처분에대한법적통제와기소편의주의의미래
평석-검사의부당한불기소처분에대한법적통제와기소편의주의의미래’논문에대한서평(여현수)
특별기고-형법상행위개념에관한사념(허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