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4 판 | 양장본 Hardcover)

임웅,김성규,박성민

저자:임웅(任雄)
1949년生
1972.2.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2.8.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1987.9.∼1989.8.독일Max-Planck외국형법연구소에서연구(독일Humboldt재단초청)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시험위원역임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학장및비교법연구소장역임
한국형사법학회회장및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역임
2009년법무부변호사시험형사법분야문제유형연구위원회위원장
2009년경찰청(본청)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2010년‘법의날’에홍조근정훈장수훈
2013년제1회유기천법률문화상수상
1983.3.∼2014.2.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4.3.∼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E-mail:wyim@hanmail.net)

저자:김성규(金成圭)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Albert-Ludwigs-UniversitaFreiburg법학박사(Dr.jur.)
현,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자: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현,경상국립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제1편서론

서장
제1절형법과형법학
제2절형법의역사
제3절죄형법정주의
제4절형법사상과형법학파
제5절형법의적용범위(효력)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기초
제1절범죄의개념,주체,객체,종류
제2절행위론

제2장구성요건해당성론
제1절구성요건이론과범죄체계론
제2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론
제3절구성요건적고의
제4절구성요건적착오

제3장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기초이론
제2절정당행위
제3절정당방위
제4절긴급피난
제5절자구행위(自救行爲)
제6절피해자의승낙에의한행위
제7절위법성조각사유의경합

제4장책임론
제1절책임의기초이론
제2절책임능력
제3절위법성의인식과위법성의착오
제4절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
제5절기대가능성

제5장범죄의실현단계와미수론
제1절범죄의실현단계와미수론
제2절예비죄
제3절중지미수
제4절불능미수

제6장정범과공범의이론
제1절정범과공범의기초이론
제2절공동정범
제3절간접정범
제4절교사범
제5절방조범(종범)
제6절공범과신분

제7장범죄의특수형태
제1절과실범
제2절결과적가중범
제3절부작위범

제3편죄수론

제1장서론
제1절죄수의기초이론

제2장일죄와수죄
제1절일죄
제2절수죄

제4편형벌과보안처분의이론

제1장형벌론
제1절형벌의종류
제2절형의경중
제3절형의양정(量定)
제4절누범
제5절형의유예제도
제6절형의집행
제7절형의시효,소멸,기간

제2장보안처분론
제1절보안처분의일반이론
제2절현행법상의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