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가족법 (제20판, 양장)

친족.상속법 : 가족법 (제20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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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19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더불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제20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저자

김주수,김상용

저자:김주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동대학원민사법전공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회한국법률문화상수상
법무부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장(1993-1999)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
경희대학교객원교수역임
2021년12월귀천(歸天)

저자:김상용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동대학원석사및박사과정수료
포스코제철장학회해외유학장학생제7기로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대학)
부산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무부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2003-2006,2010-2011)
법무부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위원
법무부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및상속에관한특례법제정위원
법무부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전문위원역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장
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서론
본론
제1장 혼인
제1절서설
제2절약혼
제3절혼인의성립
제4절혼인의무효와취소
제5절혼인의효과
제6절혼인의해소
제7절사실혼
제2장 부모와자
제1절친자관계
제2절친생자
제3절양자
제3장 친권
제4장 후견
제5장 친족관계
제1절서설
제2절친족관계일반
제3절친족적부양
제6장 상속제도
제7장 상속
제1절상속의개시
제2절상속인
제3절상속의효과
제4절상속의승인과포기
제5절재산의분리
제6절상속인의부존재
제8장 유언
제1절서설
제2절 유언의방식
제3절 유언의철회
제4절 유언의효력
제5절 유  증
제6절유언의집행
제9장 유류분
제10장 구관습법상의상속제도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책의제19판이출간된이후지난1년동안친족상속법분야에서적지않은수의새로운판례가축적되었다.또한친족상속법과관련된법령의개정도있었는데,가족관계등록법이개정되어‘출생통보제’가도입되었고,이와더불어「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보호출산제’가도입되었다.
제20판을준비하면서친족상속법분야의중요판례는빠짐없이반영하였고,법령이개정된부분역시교과서의성격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충실하게소개하였다.
이책의초판이1964년에출간되었으니,올해로출간60주년을맞이하게된다.사람으로치면환갑을맞이한셈이다.출간이후육십성상을거치면서한국가족법의역사를지켜보고그과정과내용을기록해왔으니,이책이한국가족법과운명을같이해왔다고해도크게지나친말은아닐것이다.그동안가족법분야에서크고작은개정이여러차례있었으나,최근에이루어진가족법개정의면면을보면그내용뿐만아니라과정에있어서도적지않은문제점이눈에띈다.오히려예전에는가족법개정위원회를충실하게구성하고여러해에걸쳐개정안을준비하여상당히완성도가높은개정안이제출되었는데,최근의개정과정을보면그러한진지함이보이지않는다.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고변호사시험이시행된이후대학에서의친족상속법교육은완연히퇴조현상을보이고있다.친족상속법이사실상변호사시험과목에서제외되다시피하면서이러한현상은이미처음부터예견되어왔다.우리사회에서친족상속법이갖는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음에도이분야에식견을갖춘법률가의양성은오히려뒷걸음질치고있으니문제가아닐수없다.이와같이가족법에결코우호적이지않은시대상황에서출간60주년을맞이한것도그나름의뜻이있을것이다.그동안이책을아끼고참고해주신독자여러분과함께출간60주년을축하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