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판 15 판 | 양장본 Hardcover)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역임
사법정책연구원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민사소송법원론, 法文社, 2012
민사소송법연습[제4판], 法文社, 2011
民事訴訟法硏究(I), 法文社, 1998
民法注解 [共著] Ⅵ, Ⅷ, Ⅸ, ⅩⅥ, ⅩⅧ, 博英社
법률부조에 관한 연구 [공저], 관악사, 2004
韓國法の現在(上) [共著], 中央大學出版部, 1993
Zum Anspruchs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1986(박사학위 논문)

제 1 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 1 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 2 장 民事訴訟節次

제 2 편 訴의 提起
제 1 장 事前節次
제 2 장 訴提起節次
제 3 장 訴訟의 客體
제 4 장 訴提起의 效果

제 3 편 訴訟의 主體
제 1 장 法 院
제 2 장 當 事 者

제 4 편 訴訟要件
제 1 장 訴訟要件 一般
제 2 장 權利保護要件
제 3 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 5 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 1 장 總 說371
제 2 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 3 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 4 장 辯論主義
제 5 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 6 장 法院의 實體的 訴訟指揮
제 7 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 6 편 證 據 法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證 明
제 3 장 自由心證主義
제 4 장 立證責任
제 5 장 證據調査節次

제 7 편 裁　　判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判 決

제 8 편 上訴審 節次
제 1 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 2 장 抗訴審 節次
제 3 장 上告審 節次
제 4 장 抗告와 再抗告

제 9 편 訴訟의 終了
제 1 장 判決의 確定
제 2 장 訴의 取下
제 3 장 裁判上和解
제 4 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 10편 複數의 訴訟
제 1 장 複數의 請求
제 2 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 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 1 장 判決의 欠缺
제 2 장 再審節次

제 12편 簡易한 審判節次
제 1 장 總 說
제 2 장 督促節次
제 3 장 少額事件 審判節次

머리말

제14판을낸지4년만에개정판을낸다.그사이에내신상에특별한변화는없었다.2019년가을에시작한룩셈부르크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에서추진한비교소송법프로젝트에자문위원으로참여하였는데,한번의자문위원회의와여러차례의줌을통한발표회,한번의중간발표회가열렸고지난7월에마지막발표회의로프로젝트는막을내렸다.전세계에서백여명의학자들이참가한대규모프로젝트였다.연구가진행중에애초에자금을지원해서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를유치했던룩셈부르크에서그동안비약적으로발전한연구소를룩셈부르크대학으로편입시켜버리는사건이생겼다.많은학자들이반대서명도했지만소용이없었다.안타까운일이다.
지난4년사이에주요법개정이있었고,새로운판례도많이나왔다.국제사법의전부개정으로국제재판관할에관하여상세한규정이생겼다.종래막연히이론으로만해결해오던국제재판관할문제가입법으로기준이명확해졌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일이나,이러한내용들이국제사법에서규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의문이없지않다.
이른바소권남용으로법원과타인을괴롭히는사례가많아이를막으려는법개정이있었다.필요성에는공감하나,꼭민사소송법을개정하였어야하는지는의문이다.애초에민사소송법제정시에독일법대로소장이송달되어야소가제기된것으로했더라면이런문제에쉽게대응할수있었겠다는아쉬움이있다.
사물관할규칙도다시개정되어그에따른심급관할이또달라졌다.본래관할이란조직법상의법원이심판할사건을정하는기준인데,우리법에서는한법원안의사무분장에불과한단독판사와합의부의사건배분기준을사물관할로정하여,그것이전속관할인심급관할에도영향을미쳐왔다.법체계상으로문제가있다.
지난4년간쏟아져나온숱한판례들은평소에미리정리해두지않았으면개정판작업이훨씬오래걸릴뻔했다.대법원판결이이렇게많이나온다는것은한편으로는연구하고검토할자료와우리실무에서참고할자료가많이축적된다는의미에서좋은일이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대법원에서이렇게많은판결이쏟아져나오고,거의똑같은취지의판례가계속반복되어나오는것이과연사법제도의정상적인모습인가하는의문이들어씁쓸하기도하다.
이번개정판에서는그동안의개정법과판례를세심하게반영하였음은물론,당사자의소송행위장에서자세히다루지않았던변론절차와변론조서,소송기록등을법원의소송진행의장으로옮겨서상세히기술하였고,소송행위의장에남겨둔당사자의공격과방어등도설명을많이보강하였으며,항소심과상고심의심리절차에관한설명도대폭보강하였다.독촉절차와소액사건심판절차를제12편에서자세히설명하였다.그리고변론주의에연결하여설명하였던진실의무는자리를옮겨신의칙과연계시키고,석명권과법적사항지적의무는별도로실체적소송지휘의장으로옮겨서설명하였다.증거방법의조사부분에서는물적증거와인적증거로나누어설명하는것으로바꾸었다.재심소송의소송물에관하여는본안소송설로개설하였다.
그러다보니책이거의100쪽이늘어났다.조금이라도두께를줄이려고부득이그동안모두수록했던각개정판의머리말을초판을제외하고는삭제하였다.그동안나를도와주었던정승연판사,곽희경교수,권기덕변호사,박성은교수,오정후교수,정종원검사,김재남판사,김성진변호사,손지홍사무관등삭제된머리말에서언급한많은제자들에게다시고마움을표한다.
종전에는이책의표지를한메장선백화백의작품‘여명’으로장식하였는데,이제직접찍은마터호른사진‘일출’로바꾸기로하였다.우리소송법학이여명에서일출로나아갔다는의미도있다.디자인은이번에도고맙게도딸아이유나가육아와회사일로무척바쁜와중에도수고해주었다.
이책을출간하는데에법문사편집부의김용석차장님과기획영업부의유진걸과장님의노고가매우컸다.특히김용석차장님은새로운내용을대폭추가시키고장과절을이리저리옮기는복잡한작업이었음에도꼼꼼히잘챙겨주셨다.두분께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