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6판, 양장)

신동운

저자:신동운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독일Max-Plank국제및외국형법연구소객원연구원,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Dr.jur.),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로스쿨방문학자,일본동경대학법학부방문교수,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인권위원,사법개혁위원회위원,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실무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한국형사법학회회장,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경찰수사정책위원회위원장,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초빙교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제1편형법의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적용범위
제2편범죄론
제1장　범죄의성립요소
제2장　행위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수범
제8장　공범론
제9장　죄수론
제3편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제2장　보안처분론

이번에『형법총론』제16판을내어놓게되었다.2023년9월『형법총론』제15판출간후1년만이다.독자여러분들의지속적인성원에감사드린다.
『형법총론』제16판은2024년6월말까지공포된법령과공간된판례를반영하였다.그러나원고의교정작업기간중에새로공포된법령이나공간된판례들도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였다.
형법의경우를보면2023년8월8일이후새로운개정은없었다.특별법의경우로오면‘경찰관직무집행법’이정당방위와긴급피난상황에서경찰관의무기사용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신설한것이주목된다.또한학생들의징계와체벌문제에대해「초ㆍ중등교육법」과관련한규정들이일부개정되었다.
판례의경우를보면먼저2024년6월27일선고된헌법불합치결정이주목된다.이결정에서헌법재판소는가까운친족사이의재산범죄를형면제사유로규정한형법제328조제1항에대해헌법불합치를선언하고선고당일부터그적용을중지하도록하였다.형법개정에버금가는중요한결정이라고할수있다.
대법원판례를보면범죄론의영역에서는,팬데믹코로나사태와관련한고시의적용이문제된판례,미수범과양벌규정의관계에관한판례,동일한의료과실사안에서민사책임상의인과관계와형사책임상의인과관계를달리판단한판례,허위진단서작성죄의미필적고의가문제된판례,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고의입증이문제된판례,협의의불능범으로파악할여지가있는소송비용사기미수사건을다룬판례,재심판결과사후적경합범의관계를다룬판례등이주목된다.형벌론의영역에서는보이스피싱범죄피해금품의독립몰수여부가문제된판례,동영상자체에대한몰수및몰수의비례성원칙을다룬판례,재심판결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누범가중전과의관계를다룬판례등이눈에뜨인다.
한편최신판례가아니더라도중요하다고생각하여추가한판례들도있다.유리한유추해석의적용한계를제시한판례,과실범의공동정범여부가문제된이중교통사고판례,소년범부정기형을성인범의정기형으로전환할때불이익변경금지의기준등에관한판례들이그것이다.
위에서거론된판례들은독자들의이해에도움이되는형태로분석하여본서의부록에추가해두었다.
『형법총론』제16판의서술에서는구판의말미에수록되어있던소년법의특례를형벌론분야로전진배치하였다.형법제49조는본문에서몰수가부가형임을선언하면서단서에서는유죄의재판없이몰수만을선고할수있도록하는독립몰수를규정하고있다.2024년저자는형법제49조단서의독립몰수규정의성립경위를단행논문형태로발표한바가있다.이연구성과를바탕으로본서에서는독립몰수에관한서술을보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