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주해

강경선

저자강경선은1972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입학하였다.올바른법이무엇인가를알기위해1976년대학원을찾았고법학박사학위까지받게되었다.1985년방송대교수로임용되어금년으로32년째재직중이다.최근몇년동안에연구성과가많았다.『인도헌법의형성사』(에피스테메,2014)를펴냈고,『사회복지국가헌법의기초』(에피스테메,2017)를완성하였다.또한비교헌법연구를바탕으로영국과미국의노예제폐지과정에관한삼부작논문을마쳤다.
노예제폐지과정에관한연구를통해,헌법의발전과정에있어서훌륭한공직자의역할이상으로주권자적인간의역할이중요함을발견하였다.시민의헌법적각성이대의제민주주의의발달을견인한다는것이다.그래서헌법을통한민주시민교육에대한열정을갖게되었다.현재의연구와활동에서는우리나라가하루빨리사회복지국가로의본격적진입을하고풍요롭고성숙한민주국가가되어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할수있게되기를꿈꾸고있다.

머리말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
우리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
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사회적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
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하여
평화적통일과항구적인세계평화
인류공영에이바지
나가며

[부록1]헌법의원리
[부록2]역대대한민국헌법전문
[부록3]세계각국의헌법전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전쟁으로인한정신적외상은국민의이성적헌법판단을마비시켰다.이런현상을더욱조장하고정치적으로이용한군부정권에의해「국가보안법」이‘헌법의특별법’으로기능하게되었다.그결과헌법은1987년이전까지‘도덕적헌장’정도의상징성만가졌을뿐이다.다시말해서「국가보안법」제정이후헌법부재의시대가약40년간계속되었던것이다.김영삼대통령의문민정부에이르러비로소민주정부가시작되었다.이때부터‘법치주의’혹은‘입헌주의’를언급할수있게되었다.그전까지는헌법장애의시대라고말할수있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시기는실질적민주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를훈련시키고,자유국가에서복지국가로의질적변화를통해선진국대열에깊숙이들어갔어야할골든타임이었다.그러나선진국으로의진행은지체되었고,오히려역류와퇴행의모습까지보였다.

저자는헌법전문의문언을하나하나되새기고헌법의제개정사와관련된다양한연구와문헌을검토해왔다.그결과로3·1운동의정신이대한민국건국이념의뿌리가되었음을깨닫고,우리나라가그처럼짧은기간에민주주의를확립할수있었던원동력을발견하게되었다.또한뿌리깊은이념적갈등의해소,민주주의의발달,사회복지국가의실현과같은수많은과제에직면해있는우리가나아갈길을헌법전문속에서찾을수있음을깨달았다.헌법전문은추상적인공리(公理)를나열한선언이아니라,각각의헌법조문과대한민국의통치구조를이해하고해석하는근원적인기준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