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

이종인

저자이종인은서울대학교(임산공학·농경제학)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부동산도시계획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20여년간한국소비자원의정책연구실에서연구위원,UniversityofCalifornia(Berkeley)의로스쿨과동대학의동아시아연구소및히토쓰바시(一橋)대학법학연구과에서객원연구원,국회국제경쟁력강화및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연구원으로일했다.서울시립대·인하대·강원대·명지대·건국대학교등에서경제학과소비자경제학을강의했다.지금은재단법인여의도연구소의정책개발실에서연구위원으로일하고있으며,건국대학교겸임교수로도활동중이다.『법경제학』(역저,Cooter&Ulen,2000),『제조물책임과제품안전성의법경제학』(2006),『불법행위법의경제학』(2010),『소비자의시선으로시장경제를바라보다』(2011)등의저서와법경제학과소비자정책에관한다수의논문및연구보고서가있다.

프롤로그:‘소시바’이야기

01행복해야할소비생활,불행한소비자
그들만의리그:일반약슈퍼판매와전문약약국판매공방/오락가락‘오픈프라이스’제도/휘발유가사치재?!/금융권서외면받는서민/대입전형료와대학등록금/‘통큰’상술,어떻게봐야하나
talkwith1시장경제와소비자문제

02안전할권리는안전한가!
안전한식생활/슈퍼푸드GMO안전한가/비싼유기농산물,제값할까/핀토에피소드/악마의유혹/신속한리콜과소비자신뢰
talkwith2안전제도의쌍벽:리콜과제조물책임

03신용사회의빛과그림자
우리경제시한폭탄가계빚/대출이자상한지켜져야/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의‘두얼굴’/서민울리는금융소비자피해/‘외상카드’와합리적소비/신용카드노점상에옐로카드를
talkwith3신용카드와합리적생활

04집과인생
전·월세상한제:누구를위한외침인가/전세대란해법을찾아서/노후를역모기지론과함께/안전한부동산거래/부동산에스크로활성화돼야/부동산거래세낮춰야
talkwith4주택소비자문제

05더불어행복한온라인세상
행복한소셜쇼핑을위해/없는게없는오픈마켓/인터넷거래약관과친구하기/스팸메일에피소드/전자상거래피해방지묘책/안심거래길라잡이
talkwith5인터넷쇼핑:피해와예방

06국제화와분쟁이야기
OECD한국대표단:파리루브르/미국소비생활스토리/글래셔파크에서의회색곰과의조우/해외인터넷쇼핑몰소비자피해/생활자중심의일본소비자정책/소비자시민사회추구하는일본/의료분쟁의최종승자는
talkwith6의료사고&소비자분쟁

07생산자의애환과남은사연들
자영업자문제의해법/신용카드가맹수수료논쟁/되풀이되는농산물가격파동/적극적사고대응이기업에유리/누구과실인가?:핸드판사공식/환경사고의법경제학/생생교육현장체험기
talkwith7작금의재벌문제,어떻게봐야하나

에필로그:세상을바꿀행복한소비자

‘소시바’그두번째이야기
인터넷사기와자동차급발진사고,배추파동등의이야기를풀어가소비자체감경제의실상을낱낱이다루었던‘소비자의시선으로시장경제를바라보다’의저자가두번째책을펴냈다.각종온오프라인매체에서주목을받았던첫번째책은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와한국경제교육협회경제교육추천도서로선정되는영예를안아그진가를인정받은바있다.

일반약슈퍼판매,약사들은왜기를쓰고반대할까?
『세상을바꿀행복한소비자』는‘불만족을만족으로바꿀힘이없는소비자는불행하다’라는콘셉트아래집필되었다.최근큰이슈거리였던일반약슈퍼판매논란,저자는이문제가결국‘그들만의리그’라고일침을가한다.약사들은비록오남용의우려가적은일반의약품이지만국민의안전을위해복약지도가필수이고,의사들도환자의안전을위해전문지식에근거한처방이꼭필요하다고주장하지만,과연그런이유에서일까?일반약이슈퍼판매약이되면약사에겐적지않은실이됨은바보가아닌이상누가봐도알수있다.이들이기를쓰고반대하는것은바로이런연유에서가아닐까?

하늘높은줄모르고치솟는전셋값
전세대란문제는또어떨까?신문지상에는이번전세대란의원인이무엇인지과거와어떻게다른지,그리고어떤대책이필요한지에관한기획기사와전문가글들이자주오르내린다.이른바‘전세대란’의실체는,이태전8~9월이사철급등조짐을보였던전셋값이비수기인연말연시가지나면서도연속적인상승세를이어가,최근에는집값의40~60%수준으로상승됨으로써서민가계의부담이크게증가된것이다.여기다가집주인들이전세를월세로바꾸는바람에전세입자서민가계부담이급증했다.

저자는문제를제기하는것에서나아가대안과해법을제시한다.행정적인차원에서의탁상공론이아닌,실제시행되고있는체제내에서소비자가최대한자기몫을찾아갈수있게하자는것이저자가말하는요지다.‘아는것이힘이다’라는말은절대구태의연하지않다.치열하게알아내는소비자가되어야만손해보지않고살아갈수있다.행복한소비자는개선의힘을가졌을뿐아니라불만족한상황을실제적으로바꾸고적극적으로행동하는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