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한국 민주주의

장진호

저자장진호는
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졸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졸
성균관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졸(정치학박사)
제44회사법시험,제34기사법연수원
변호사개업(2005년~)

머리말

Ⅰ.서론

Ⅱ.민주주의의헌법재판논의
1.미국중심의사법심사론
(1)사법자제와해석패러다임
(2)사법심사정당화의방법들
(3)정당화론과비판론의연쇄
2.독일의논의
(1)사법적헌법재판의기능론
(2)헌법재판의민주주의적권한한계론
3.한국의논의
(1)2004년이전정치학의무관심
(2)2004년이후정치학의논의경향

Ⅲ.헌법재판의민주적정당성해명요청
1.헌법재판에대한민주주의적비판
(1)헌정주의와민주주의의긴장
(2)헌정주의와민주주의의원리적상이성
(3)정치의사법화
2.민주적정당성해명요청
(1)기본권에의한민주주의의실체화
(2)민주주의의제도적한계보완
3.민주적정당성해명의접근방식
(1)정당성해명의판단기준
(2)민주주의를위한역할의관점

Ⅳ.헌법재판정당화론의민주주의적검토
1.정당화논거로서의심의기능
(1)민주주의와심의
(2)헌정주의와민주주의의가교
(3)심의를통한정당성해명의한계
2.직접적시민참여론의논거
(1)정치과정에의참여요청
(2)인민주의적헌정주의
(3)인민주의와사법심사의공존모색
3.한국의시민참여적논의
(1)헌법시민주의의제안
(2)공화주의적제안
4.권력분립의정치에대한관계
(1)정당성토대로서의권력분립
(2)재해석된권력분립
(3)정치적사법의용인
(4)정치에대한관계로서의권력분립

Ⅴ.정치에대한헌법재판의관계적역할비교
1.민주주의와사법심사의제도적결합
(1)미국연방대법원
(2)독일연방헌법재판소
2.정치에종속된사법
(1)일본최고재판소
(2)한국3공화국대법원
3.정치대행적사법
(1)1974년이전프랑스헌법평의회
(2)한국1공화국헌법위원회

Ⅵ.한국헌법재판소성립의민주적토대
1.제도화배경으로서의민주화
(1)개헌국면의정치적이해관계
(2)민주화와장래보장및공약
(3)민주화와헤게모니유지
(4)미래정치를위한합의
2.민주주의와의제도적정합성
3.민주주의와법치의공존

Ⅶ.헌법재판소의지위및구성의한계와극복기반
1.정치에대한관계적지위의모호성
(1)의도적인관계적지위설정방치
(2)관계적지위파악의어려움
2.구성의한계로인한정당성악화
(1)대표적임명체계의허상
(2)인사청문의변질
(3)단기임기와결합된연임제의취약성
3.유보된관계적지위극복을위한기반
(1)수권에반영된주권적토대
(2)민주적대표의견제

Ⅷ.정치에대한헌법재판소의관계적역할확인
1.역할토대로서의대통령제권력구조
(1)대통령제민주주의의예견된불안정
(2)정권투쟁의판으로서의권력분립
(3)일상화된정치교착의대안모색
2.정치적기관과의공존관계형성과정
(1)초기의우회적인역할모색
(2)전가된민주적책임의확인
(3)정치에대한민주적책임환기

Ⅸ.민주주의에서헌법재판의역할:정치와의헌법적대화
1.민주주의를위한역할
(1)후발적수동적주권행사
(2)헌법해석기관이상의정치적책임
(3)헌법적의문검토와헌법적근거확인
2.다수결정에대한헌법적의문의검토
3.다수결정을위한헌법적근거의확인
4.정치와헌법재판의헌법적대화
(1)민주주의적이해공유
(2)정치와의헌법적대화
(3)헌법재판의민주적역할승인

Ⅹ.민주주의를위한헌법재판소유지와보완
1.헌법재판소제도유지의필요
(1)민주적정당성해명의선결요청
(2)헌정주의와민주주의의병존
(3)정치적사법의상대적자율성
(4)정치적헌법분쟁전담기관
(5)민주적접근성보장요청
2.인적구성의취약한정당성보완
(1)탈정치성의모순
(2)대법원장지명권폐지

ⅩⅠ.결론
참고문헌
1.국내자료
2.외국자료
3.기타

헌정주의와민주주의사이의헌법재판
과연정치와대화할것인가,단절할것인가

교착의정치가해결해야할민주적책임을수반한문제들이,헌법이슈의형태로헌재에전가되면서87년헌법재판소는기본권보장기관보다는정치적갈등의심판자로더주목받고있다.오히려정치는자신의결정이담은민주주의적판단책임이목전의선거나일상정치의지배권장악에초래할위험부담을헌재에넘기고있다.이로써민주주의안에서결정책임의상당부분을전가받은헌법재판의결정은한국정치에헌정주의와민주주의사이의긴장을현재화하고있다.

정치와헌법재판의헌법적대화는민주주의혹은넓게는공화주의나인민주의내지시민참여론과헌법재판을결합하는해답이다.민주주의적심의의관점도헌법적대화를형상화한핵심기능의하나로이해된다.헌법적대화안에서국회는헌법이슈에서잠재적위헌결정을상정하고민주적심의를만든다.헌법재판과정치의관계를살피는것은민주적심의가요원해진오늘날,헌법재판과민주주의의공존에대해생각하는기회를제공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