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

최진열

저자최진열
서울대학교동양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연구교수로있다

저서로는《헌법은밥이다》,2017년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된《효문제의‘한화’정책과낙양호인사회》,대한출판문화협회2008올해의청소년도서로선정된《마주보는세계사교실2-비단길이번영을이끌다》,2010문화체육관광부우수교양도서로선정된《대륙에서다-2천년중국역사속으로뛰어든한국인들》등이있다.

서문다이내믹코리아

Part1헌법이말하는대한민국의정치
대한민국의건국은1919년?1948년?
민주주의와자유민주주의
개헌때마다생기는새로운공화국?
한반도의유일한합법정부와통일의모순
아～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의원내각제
국무원과국무회의
대통령과행정부가무시하는지방자치

Part2헌법이말하는대한민국의경제
경제민주화조항은현행헌법에처음생겼다?
서울사람은농지를살수있을까?
자연자원은누구의것인가?
국토개발과토건국가
국가는공공기업과사영기업을소유할수있다?
무역통제에서무역육성으로
농업·어업·중소기업·소비자를보호한다고?
국민의혈세,세금
날림으로처리되는예산안

Part3우리가만든헌법,그들이지키지않는헌법
대통령부터지키지않는헌법
사회적특수계급을묵인한상속과상속세
정교분리원칙과기독교의정치간섭
지켜지지않는국가의의무
그들이지키는헌법조항,방치되는기본권
정치인만을위한개헌론
개헌?우리를위한헌법조항부터지키자

Part4헌법조항들이실현되는사회를꿈꾸며
헌법은최고규범이다
국민에서시민으로
헌법을가르치고배우자
헌법을읽기쉽게써달라고요구하자
헌법가치의실현
시민이참여하는개헌

아무것도안하면아무것도바뀌지않는다

학창시절,나의부모님은재미라고는찾아볼수없는뉴스를굳이챙겨보며혀를끌끌차거나애석해하다가다시분노했다.한편의모노드라마를보는기분이었다.흥미로웠지만이해할수없는광경이었다.또다른어른들은일년에한번멀쩡한보도블록을들어내고,들어냈던보도블록과똑같은것을다시깔았다.거리에심겨있던꽃들을죄다뽑고,뽑았던꽃과똑같은것을다시심었다.‘왜저럴까?’가끔의문이들었지만‘어른들이하는일이니옳은것’이라고,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했다.

그리고나는그들과똑같은어른이되었다.굳이뉴스를챙겨보며정치인들을헐뜯고,사건사고를접하면애석해하고분노했지만거기까지였다.입만살아있는,행동하지않는어른이었다.내가움직인다고뭐가바뀔까?부와명예,권력을가진자에게덤벼봤자자괴감만남겠지.나는성실한방관자가되기로했다.

2016년겨울,광화문광장에보통사람들이모였다.아기를안은부부,교복차림의학생,노인,피곤해보이는직장인.너무평범하고약해보이는사람들을보자불안감이밀려왔다.‘우리가모인들과연뭘할수있을까?날도추운데물벼락이나안맞으면다행’이라는생각뿐이었다.나의예상과달리촛불은끊임없이타올랐다.‘평범’이하나둘모이자‘비범’이됐고,마침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가탄핵’됐다.난생처음헌법의존재와쓸모를느꼈다.

나에게‘헌법’은법정드라마나영화에서대사로사용되는‘단어’에불과했다.태어나서지금까지헌법의보호(?)를받으며살고있지만나와상관없는것으로여기고관심조차두지않았다.명예와권력을가진‘배운양반’들만주무를수있는영역으로생각했고,‘뭘해도그들이나보다낫겠지’라는생각으로방관했다.내가대한민국을망치는주범인셈이었다.

이책을읽는내내냉탕과열탕을오가는느낌이었다.그간헌법을방관했던나의태도와무지함이부끄러웠고,이제라도이런책을만난게다행이라는생각도들었다.박근혜탄핵사태를통해헌법의주인은국민임이증명됐다.이제우리는무엇을해야할까?우리를위한헌법,우리가닦고조이며지켜야한다.더는방관하지말자.소신껏행동해보자.남들과다른생각이어도좋다.중요한건목소리를내고타협점을찾을수있도록노력하는거다.우리의목소리가우리의삶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