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표현의 자유의 이익과 그에 의해 피해받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명예훼손법제 및 프라이버시권에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헌법적 고찰을 요하는 문제이다.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일응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권에 확실히 우선하여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와 양자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타 제국의 법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본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세계적 경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일응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인격권에 확실히 우선하여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와 양자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기타 제국의 법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본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하였다.
영미 명예훼손법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