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35.00
Description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거장이 말하는 담론적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불확실성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새롭게 변호하고 발굴해온 위르겐 하버마스.『사실성과 타당성』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신의 담론이론을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켜 탄생한 책으로, 1992년 초판 출간 이후 현대의 고전으로 주목 받으며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에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제시하는 한편,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에서 출발하여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도 규명해 본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라는 모델로 대체한다. (재판) [양장본]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화폐, 권력, 연대성 간의 새로운 삼권분립 요청의 필요성,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서 민주적 법치의 중요성, 새로운 규범적 기대지평의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이 책은 민주주의와 법,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자아 및 집단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갖는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윤리학 등의 야심찬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교양서가 될 것이다.

▶ 1992년 독일어본 초판을 번역하였습니다.

저자

위르겐하버마스

지은이위르겐하버마스
위르겐하버마스(JurgenHabermas,1929~)는비판이론의전통에서있는철학자이자사회이론가이다.사람들은그를보통네오맑스주의자로불렀는데,그의관심사는그런명칭으로다포괄?할수없게다양하다.그의핵심주제로는비판적사회이론의규범적기초,근대성과사회근대화,자본주의와민주주의사이의긴장관계,근대적법의사회진화적의미등을들수있다.이런주제들을다루기위해그는한편에서사회학의이론사를체계적으로수용하고다른한편에서는인지심리학으로부터언어이론,행위이론,문화이론,체계이론에이르는동시대의이론들을동원한다.지난반세기동안철학과사회과학전반에걸친다양한분야에서그처럼지속적으로학문적논쟁의중심에서있는사람은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하버마스가지성계에끼친영향은막대하다.그의저서의제목몇가지만떠올려보아도얼마나많은논쟁의키워드가그로부터비롯되었는지알수있다.《공론장의구조변동》,《인식과관심》,《이론과실천》,《후기자본주의정당성문제》,《의사소통행위이론》,《현대성의철학적담론》,《사실성과타당성》,《이질성의포용》,《탈민족시대의구도》등을떠올려보라.76세의고령에도불구하고최근에는《자연주의와종교》(ZwischenNaturalismusundReligion)라는저서를출간하여현재우리가목격하고있는세계관의대립문제를다루고있다.
옮긴이한상진
서울대사회학과및동대학원졸업
미국서던일리노이대학사회학박사
미국뉴욕컬럼비아대학교초빙교수
독일베를린사회과학원,프랑스파리고등사회과학원초빙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현재서울대사회학과교수
저서로『한국사회와관료적권위주의』『민중의사회과학적탐색』『중민이론의탐색』등이있다.
옮긴이박영도
서울대사회학과및동대학원석사·박사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사회연구소객원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연구교수
현재(주)나남기획실장,계간편집인
주요논문으로"현대사회이론에서비판패러다임의구조변동","하버마스에서주체중심적사유의지양과언술변증법"등이있다.

목차

목차
한국어판서문
역자서문
서문
1.사실성과타당성의사회적매개범주로서법
의미와진리:언어에내재하는사실성과타당성의긴장
내부로부터의초월:의견불일치위험의관리
법적타당성의차원들
2.사회학적법개념과철학적정의개념
법의사회과학적탈마술화
이성법의회귀와당위의무기력
파슨즈대베버:법의사회적통합기능
3.법의재구성(1):권리의체계
사적자율성과공적자율성.인권과국민주권
도덕적규범과법적규범
기본권의담론이론적정당화
4.법의재구성(2):법치국가의권리
법과정치의내적관계
의사소통적권력과정당한법률제정
법치국가의원리와권력분립의논리
5.법의불특정성과판결의합리성
해석학.실재론.실증주의
사법적담론의이론
6.사법부와입법부:헌법재판의역할과정당성
자유주의적법패러다임의해체
규범대가치
자유주의.공화주의.절차주의정치모델에서헌법재판
7.토의정치:절차적민주주의개념
규범적민주주의모델대경험적민주주의모델
민주적절차와그중립성의문제
토의정치개념의사회학적번역
8.시민사회와정치적공론장
사회학적민주주의이론
정치권력의순환모델
시민사회.공적의견.의사소통적권력
9.법의패러다임
사법의실체화
법적평등과사실적평등의변증법
법치국가의위기와절차주의적법이해
4판후기(1994)
후기
하버마스교수와의인터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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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법치라고하는데,법의지배는과연어떤조건위에서민주적정당성을획득하는가?흔히하는말로법은통치의수단인가아니면인권의보루인가?민주주의는국민주권을뜻하고,그방식은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로요약되는데,세계적규모의지식정보혁명이일어나고있는21세기인터넷시대에국민주권의개념은어떻게재정의될수있는가?근대민주주의에는국민주권의사상에초점을맞추는공화주의전통과인권의보호에초점을맞추는자유주의전통의대립이있는데,오늘의정보화와세계화의조건에서국민주권과인권의연관은...
민주주의는법치라고하는데,법의지배는과연어떤조건위에서민주적정당성을획득하는가?흔히하는말로법은통치의수단인가아니면인권의보루인가?민주주의는국민주권을뜻하고,그방식은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로요약되는데,세계적규모의지식정보혁명이일어나고있는21세기인터넷시대에국민주권의개념은어떻게재정의될수있는가?근대민주주의에는국민주권의사상에초점을맞추는공화주의전통과인권의보호에초점을맞추는자유주의전통의대립이있는데,오늘의정보화와세계화의조건에서국민주권과인권의연관은어떻게설정되어야하는가?세계화의과정에서시장의사회적독재가일어나고있는상황에서어떤형태,어떤방향의민주주의발전이가능한가?
이런일련의질문에가장근원적이고심오하면서도현실적인통찰을보여주고있는책이바로이책《사실성과타당성》이다.하버마스는수많은논쟁과저술을통하여,특히온갖상대주의적‘포스트모던’사조들이득세하는오늘의불확실성시대에인간의이성과합리성을새롭게변호하고발굴해온작업으로이미세계학계가명실공히이시대최고의지성으로인정하는거장이다.어쩌면막스베버이후사라졌다고하는마지막대가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원숙한그의모든사상의뿌리에는담론에대한새로운성찰이숨쉬고있다.독특한언어이론의개척으로그는맑스주의,실증주의,기능주의,해석학등의한계를돌파했다.1992년에출간되어이미현대의고전으로서확실하게자리를굳힌이책은그의담론이론을법이론과민주주의이론에접목시킨탁월한결과이다.
이책은먼저,언어에내재하는사실성과타당성의생산적긴장을해명하고,여기서출발하여철학이관심을갖는정의이론과사회과학의법이론을모두아우르는‘담론적법이론’을발전시킨다.이를통해하버마스는자유주의의형식적법패러다임과사회복지모델의바탕에깔린실질적법패러다임의한계를모두극복하는절차적법패러다임을제시한다.또한그는법과권력의내재적관계를해명하고,이를바탕으로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의대립을극복하는'담론적민주주의이론‘을제시한다.또한사회의기능적복잡성과문화적다원주의가갈수록커지는오늘의상황에서민주적법치국가의고전적이념을어떻게새롭게해석하고제도화할수있는지를규명한다.그리고이를통해그는사회주의가표방했던’자유로운생산자공동체‘라는민주주의모델을’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의자율적인법공동체로대체하고자한다.
방대한분량의저작전체에걸쳐전개되는복잡하고정교한논의를충실히소화하고추적하기란결코쉬운일이아닐것이다.그러나민주주의와법,시민사회,커뮤니케이션,그리고자아및집단정체성등에관심을갖는철학,법학,정치학,사회학,정보학,윤리학등의야심찬연구자들에게이과제는매력적인도전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