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국가의 적들 (ICT 시대의 리더십을 말하다)

백기승

저자백기승은1957년서울에서나고,연세대에서정치외교학을공부했다.대기업에서최연소임원으로홍보업무를담당했으며,청와대국정홍보비서관을거쳐한국인터넷진흥원4대원장으로부임한그는,끝까지임기를채운첫원장이되었다.답답하기만한우리경제의현실과말만성찬(盛饌)인ICT의미래를가로막는적(敵)들이누구이고무엇인지를이야기하고자이책을썼다.작금의국가위기와흡사했던1997년IMF경제위기당시에는국익(國益)에서벗어난위기대응과해법의문제점을지적한《신화는만들수있어도역사는바꿀수없다》를쓴바있다.

프롤로그5
들어가는말:ICT시대,광속의리더십은어디에…11

제1장대한민국ICT,‘상실의시대’에직면하다19
대한민국위기의본질21
부끄러운자화상27
소소한차이vs절명(絶命)적차이32
문제의진짜(!)본질35
정부가할일,기업이할일38
대신할수없는생존의의무42
통상(通常),그익숙함의함정45
대한민국ICT재도약의기로(岐路)에서48
기반은있는데기본이없다53
소리없는전장,사이버영토60
누구도책임지지않는시대64
시대의변곡점에서우리는…68
B급국가의결정장애74
어디에서왔는지?누구인지?어디로가는지?우리는…77

쉬어가기①바다82

제2장시대를이끌ICT리더십을고민하다85
ICT시대정신과리더십87
운명의시간을늦춰줄ICT혁신93
인본(人本)의초연결이국가경쟁력이다97
우리가고민해야할것은‘사람’101
인간과기술의공존(共存)104
‘아인슈타인헌장(憲章)’이필요한시대109
‘4차산업혁명’담론(談論)에앞서115
무엇을준비할것인가121
‘공유’와‘협력’의집단적정보보호125
Response+Ability=사이버보안책임131

쉬어가기②우기(雨期)136

사이버보안,안전(safety)으로접근해야138
신뢰사회를위한진정한전문성142
미래사회에서참모(參謀)가된다는것146
협업의조율(調律)이필요한이유150
제발이제협업한번해봅시다153
미래인터넷을위한발걸음156
미래에응답할책임162

쉬어가기③봄날166

제3장KISA,변화의중심에서다169
나는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이다171
어공을논하기에앞서…177
진짜통합,모든것의시작이다182
청렴이라는난제(難題)187
지난했던잔류(殘留)인력늘이기190
기능조정의허와실192
기관장평가에대한단상(斷想)197
‘스마트하게’마음을움직여라201
정책의‘디테일’이중요한이유205
나랏돈은쌈짓돈?209
‘국민안심’을위한보이지않는노력212

쉬어가기④변화216

낮은중심에서변화를꿈꾸다218
지성(至誠)으로이룬협업네트워크224
멀리가려면함께가야…229
국가사이버안보법유감232
복잡하기만한우리나라사이버안보체계242
해커들의전쟁vs국가들의전쟁252
핀테크와창조적파괴의상관관계260
애증(愛憎)의공인인증서,그오해와이해265
창조자생존의시대268
미래,전자문서로바꾸자!271
사회적신뢰로갈등비용줄여야275
개인정보보호를위한창조적시도들279
진화하는‘보호’(保護)패러다임283
역차별해소를위한고민290
디지털경제로의이행(移行)294
미래인터넷의필수인프라,‘국민신뢰’300
조화와균형의미학(美學)304

쉬어가기⑤호수312

나가는말응답하라‘2045’313
덧붙이는글-하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임장관님께319
덧붙이는글-둘한국인터넷진흥원직원여러분께329
에필로그335
감사의글339

2017년7월말,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세계최고의해커팀을뽑는‘DEFCONCTF’대회가열렸다.세상의거의모든사물이네트워크로연결된오늘날,해킹은사이버세계의개인적일탈에서현실세계의경제적범죄,정치적테러로그범위가확대되었으며,해커들에대항하는사이버전력은육·해·공군다음의국가주요전력이되었다.이대회에참가하는각국팀들이정부의직?간접적지원을받는이유이다.
3년전미국팀을꺾고우승한우리팀은지난해는3위,올해는아쉽게4위에그쳤다.경쟁력이점차떨어지는추세인셈인데,그내용을들여다보면우리나라4차산업혁명준비역량의문제점을고스란히대변하는듯하다.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의편중성과장기적성찰의부재,그리고구시대적정부지원이그것이다.이책은4차산업혁명이라는위기이자기회에대한대응을통해바라본한국사회의문제점과그해결책에대한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의고백록이다.

ICT인프라의편중성,장기적성찰의부재
한국은ITU(InternationalTelecommunicationUnion)의국가별ICT발전지수에서2010년이후7년동안단한해를제외하고1위를놓치지않는기록을세웠다.반면,스위스은행UBS의근래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의4차산업혁명준비순위는139개국가중25위에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다시말해,인프라는충실하지만그것으로무엇을할지에대한장기적계획면에서는상당히부족하다는것이다.
이세돌-알파고대국을즈음하여인공지능과4차산업혁명은국가적화두로급속히떠올랐다.서점에는관련서적이넘쳐나며,지난대선에서는4차산업혁명대비가주요이슈중하나로거론되기도했다.그러나그담론은여전히3차산업혁명적가치,즉가시적인IT인프라부분에치우쳐있다.과거의문화와산업에머물러있는것이다.국가의미래와4차산업혁명이라는화두에대한근본적성찰대신올해무엇무엇을했다는보고를위한전시성행사와투자가주를이루는까닭이다.

구시대적정부지원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해킹대회‘DEFCONCTF’에각국팀들은정부의각종지원을받고참여했다.반면우리나라정부는이에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았다.그런데3년전우승을하자갑자기호텔에서우승기자회견을개최하고,심지어지난해3위에머무르자왜3위밖에못했는지사유서제출까지요구했다한다.공무원의실적우선주의와선민의식이겹쳐펼쳐진,전형적인풍경이다.이러한구시대적공무원문화로는‘아직무엇이일어날지알수없는’4차산업혁명에적절히대처할수없다.
또한우리나라는관(官)주도로2,3차산업혁명에서성공을거둔추억을가지고있다.때문에ICT스타트업지원에도여전히발전시대적관점으로접근한다.과거중화학공업을육성하던때와같이과잉보호와일방적지시가주를이루어서는미래에적합한자생력을갖춘기업이나오는풍토를만들어낼수가없다.4차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지원전략이무엇인지,근본에서부터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

두번째위기,변해야산다
1997년,우리나라는선진국에진입하느냐못하느냐의갈림길에서IMF외환위기라는큰시련을맞아좌절을경험했다.그리고20년후인오늘날,4차산업혁명이라는국가도약의두번째위기를맞이했다.이도전에얼마나슬기롭게응전하느냐에따라우리나라의운명은크게바뀔지모른다.
문제는,1997년첫번째위기가외생적변수로인한,우리스스로통제할수없는위기였다면,오늘날맞은4차산업혁명의위기는우리스스로가초래한위기라는점이다.그간준비해온ICT인프라를정부와사회,우리스스로가제대로활용하지못해서온위기인것이다.2017년9월이면3년의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임기를마치는저자는그간기업과정부,그리고ICT정책현장에서겪은다양한경험을토대로우리나라사회가이러한위기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의대안을제시하고자이책을썼다.
‘세계경영’브랜드를고안한‘대우맨’인저자는IMF외환위기당시대우의몰락으로큰좌절을겪었다.그리고다시대한민국에위기이자기회가찾아온지금,이번에는국가재도약의기회를다시놓쳐서는안된다는간절함으로이책을썼다.‘변해야산다’는저자의절박한외침이우리사회에각성과변화를불러오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