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김광민

1980년경기도부천에서태어나여전히부천에자리잡고변호사로일하고있다.논과밭그리고과수원이즐비하던지역이급격히도시로변해가는과정을온몸으로겪으며,압축적으로산업화를이룬한국의역사와함께성장했다.대학에가서는화학공학,경제학,NGO,법학등다양한학문의세계를넘나들었고,대학언론사를시작으로10년가까이학생운동과시민단체활동가의삶도살았다.법조인이되면뜻있는일을더많이할수있겠다는생각에뒤늦게로스쿨에입학하고변호사가되었다.자칫무미건조해질수있는법에서사람냄새를끌어내는변호사가되고자불철주야정진중이다.현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센터장으로활동하며,그곳에서매일같이위기의청소년들과부대끼며하루하루보람있는나날을보내고있다.청소년들을만날때마다이미훌쩍나이가들어,청년을넘어장년으로향하고있는자신의모습을가슴아프게돌아보고는한다.그러면서도청소년들과의조금이라도더가까워지고자끊임없이정신적회춘을추구하고있는영락없는초딩어른이다.

머리말
추천사조효제교수(한국인권학회장,성공회대학교)
조희연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

1.동성동본의족쇄가풀리다
헌법재판소1997.7.16.95헌가6결정
2.아직도밝혀지지않은5？18의진실을찾아서
헌법재판소2002.10.31.2000헌바76결정
3.‘관습헌법’의수도서울
헌법재판소2004.10.21.2004헌마554결정
4.‘호주’에서‘가족’으로
헌법재판소2005.2.3.2001헌가9결정
5.헌법위에군림한‘긴급조치’
헌법재판소2013.3.21.2010헌바132결정
6.친일청산에시효는없다
헌법재판소2013.7.25.2012헌가1결정
7.여성에게병역의무를부과하는것이성평등인가
헌법재판소2014.2.27.2011헌마825결정
8.‘집회의자유’에밤과낮이있는가
헌법재판소2014.3.27.2010헌가2결정
9.재외국민의참정권을둘러싼갈등
헌법재판소2014.7.24.2009헌마256결정
10.헌정사상최초의정당해산
헌법재판소2014.12.19.2013헌다1결정
11.네번의위헌과한번의합헌결정끝에폐지된간통죄
헌법재판소2015.2.26.2009헌바17결정
12.인터넷실명제를둘러싼기나긴논쟁
헌법재판소2015.7.30.2012헌마734결정
13.성매매는자유의영역인가
헌법재판소2016.3.31.2013헌가2결정
14.선거구를나누는이해타산의변증법
헌법재판소2016.4.28.2015헌마1177결정
15.국회선진화법으로국회가선진화될것인가
헌법재판소2016.5.26.2015헌라1결정
16.김영란법이불러온나비효과
헌법재판소2016.7.28.2015헌마236결정
17.사법시험폐지는기회의박탈인가
헌법재판소2016.9.29.2012헌마1002결정
18.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
헌법재판소2017.3.10.2016헌나1결정
19.양심적병역거부는국방의의무회피인가
헌법재판소2018.6.28.2011헌바379결정
20.임신한여성의자기결정권과태아의생명권사이
헌법재판소2019.4.11.2017헌바127결정

대한민국헌법

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
단재신채호선생은？？조선상고사？？에서“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라고했다.역사가중요한이유는과거？현재？미래가단절된것이아니고연속적이며과거는단순히지나가버린시간이아니라현재에도그리고미래에도영향을주며살아있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의결정문을읽는다는것은조금과정해서표현한다면우리시대를고스란히담은역사서한권을읽는것과같다고하겠다.헌법재판소까지올라오게된사건의면면을살펴보면우리사회의큰흐름과결을같이하고있기때문이다.
이책에서는친일청산문제와맞물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위헌심판에서친일청산에는시효가없다는것을분명히한헌법재판소결정내용을다루면서미군정기친일파청산시도,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친일일명사전편찬,친일파후손들의헌법소원등사건의전개과정과역사적사실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보여주고있다.

헌법위의‘긴급조치’
국민의입을막고손과발도묶어버렸던유신헌법에기초한대통령의초헌법적권한이무소불위로휘둘러졌던긴급조치에대한위헌결정항목에서는집권연장을목적으로박정희대통령이세차례개헌을단행한과정과헌법위에군림한긴급조치내용에대해서다룬다.더불어긴급조치에대한위헌결정이내려졌지만유신체제전반에대한위헌성판단에서놓친것은없는지살피면서우리사회의진정한민주주의에대해생각해보게한다.

아직도끝나지않은5월의아픔
매년5월이되면여전히선명한광주의피맺힌아픔을마주하게된다.2020년이면5？18민주화운동40주년이된다.이책에서는5？18민주화운동과관련해서？5？18민주화운동법？제4조의특별재심규정의불명확성이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해헌법재판소가판단을회피하는결정을내린것에대해헌법을수호？유지하는기관으로서문제가없는것인지묻는다.

동성동본의금혼의족쇄,풀리다
1997년헌법불합치결정으로40년만에동성동본금혼이우리법제에서완전히사라지기전까지동성동본인연인은법적인결혼이불가능했다.동성동본결혼은근거도없는우생학적문제와부도덕하다는이유로오랜세월금혼의족쇄가채워져있었으나결국인간의존엄성과성평등원칙앞에무릎을꿇었다.

헌정사상처음으로이루어진대통령탄핵
2017년3월10일오전11시,“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로대통령이탄핵되었다.
한민간인이나라의일을쥐락펴락하며어둠속에서권력자노릇을했다는믿기어려운이야기는사실로드러났고‘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불리는이국정농단사태는결국촛불혁명으로이어져현직대통령이파면되는초유의상황을연출했다.이책에서는국정농단의혹으로시작된130여일간의탄핵정국,후퇴하는민주주의시계를되돌리기위해하나둘촛불을켜고광장에모인시민들의이야기,그것의역사적의미를풀어냈다.

깨끗한사회로나아가기위한홍역
‘김영란법’으로더잘알려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시행은우리사회의큰변화를예고했다.저항도거셌다.김영란전국민권익위원장이부정청탁금지법설명기자회견에서한말을빌려표현해보면이법에대한엄청난저항세력은사실‘우리안의부패심리’라고할수있다.‘좋은게좋은거’라는식의문화와인식이팽배한사회가깨끗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한차례큰홍역을치를수밖에없는것인지도모른다.이책에서는‘김영란법’에대한다양한주장을싣고헌법재판소의결정이과연우리사회를어떻게변화시킬지를가늠하게한다.
이책에서는그밖에도신행정수도이전문제,호주제폐지,남성에한해부여된병역의무에대한성평등논란,재외국민의참정권을둘러싼갈등,네번의위헌과한번의합헌결정끝에62년만에폐지된간통죄,성매매는자유의영역인가에대한대립,인터넷실명제,촛불집회로상징되는야간집회의자유,선거구획정을두고벌어지는이해타산,선진국회로가기위한국회선진화법,사법시험폐지,양심적병역거부,낙태죄등우리사회를뒤바꿀정도로파급력있는헌법재판소의여러결정을정리해나가면서때론느리고때론힘겹게,그럼에도불구하고시대흐름과시대정신에따라변화를멈추지않는역사의현장을생생히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