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자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1984년한국해운기술원으로출범한이후현재는국무총리실산하국책연구기관으로서해양,수산,항만,해운등에관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다.KMI는연간150여건에달하는해양수산분야의정책개발과시행을위한연구사업을수행하는등탁월한연구역량을보유하고있다.세계일류해양수산정책연구기관을지향하는KMI는국내외유수대학과연구소뿐만아니라유엔해양법국UNDOALOS,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같은국제기구와공동연구,인턴십프로그램,국제학술행사개최등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집필진

김원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박배근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위원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극지연구센터센터장
신창훈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정책연구소소장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용희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부교수
이창위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진석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
최지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발간사
추천사

제1장국제해양법의발전과유엔해양법협약의국내적이행
Ⅰ국제해양법의발전
Ⅱ제3차유엔해양법회의와대한민국의입장
Ⅲ유엔해양법협약상영해제도의국내적이행
1.영해폭과영해기선/2.영해의경계획정/3.선박의무해통항과국제해협
Ⅳ유엔해양법협약상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국내적이행
1.배타적경제수역선언과관할수역/2.생물자원의이용및보존/3.해양과학조사
Ⅴ유엔해양법협약상대륙붕제도의국내적이행
Ⅵ결론
참고문헌

제2장영해및접속수역제도
Ⅰ영해및접속수역제도개관
1.기선/2.내수/3.영해/4.접속수역
Ⅱ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
1.영해제도의연혁/2.기선/3.내수/4.영해/5.접속수역/6.서해북방한계선
Ⅲ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3장해협제도
Ⅰ해협제도개관
1.코르푸해협사건과국제해협/2.1958년제네바해양법협약상의국제해협/3.유엔해양법협약상의국제해협
Ⅱ유엔해양법협약상국제해협에서의통항질서
1.해협이용국의권리와의무/2.해협연안국의권리와의무
Ⅲ해협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
1.해협을규율하는법제/2.제주해협문제/3.대한해협/4.해협상공비행과통과통항질서
Ⅳ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배타적경제수역제도
Ⅰ배타적경제수역제도개관
1.연혁과의의/2.법적지위/3.범위와경계획정/4.연안국의권리와의무/5.제3국의권리와의무/6.이용에관한법적쟁점
Ⅱ배타적경제수역에관한대한민국국내법
1.배타적경제수역의설정/2.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3.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권리와관할권
Ⅲ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1.평가/2.제언
참고문헌

제5장대륙붕제도
Ⅰ대륙붕제도개관
1.대륙붕개념의기원과발전/2.대륙붕의범위와외측한계
Ⅱ유엔해양법협약상대륙붕에관한연안국의권리와의무
1.대륙붕의이용및개발/2.대륙붕에서의생물자원/3.대륙붕에서의해양과학조사
Ⅲ대륙붕한계위원회와대륙붕외측한계에관한문서제출
1.대륙붕한계위원회의구성과기능/2.대륙붕외측한계에관한문서제출과위원회의권고/3.한국의대륙붕외측한계정보제출
Ⅳ대륙붕의개발및이용에관한국가실행
1.한국의대륙붕선언과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정/2.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체결/3.한반도주변대륙붕자원탐사와해저광물자원개발계획
Ⅴ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6장해양경계획정
Ⅰ해양경계획정개관
Ⅱ해양경계획정에적용되는국제법상의규칙
1.영해/2.배타적경제수역/3.대륙붕/4.배타적어업수역등기타해양영역
Ⅲ해양경계획정의실제적인수행
1.단일해양경계의설정관행/2.해양경계획정을위한3단계방법론/3.해양경계획정과대륙붕의한계설정간의관계:해양법협약제76조제10항/4.해양경계획정과잠정약정의문제:해양법협약제74조제3항및제83조제3항
Ⅳ대한민국과해양경계획정
1.한국과중국간해양경계획정/2.한국과일본간해양경계획정
Ⅴ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공해제도
Ⅰ공해제도개관
1.공해의의의/2.공해의법적지위/3.공해자유의원칙/4.공해자유의제한과관할권/5.공해생물자원의관리및보존
Ⅱ유엔공해어업협정
1.개관/2.구조와의의
Ⅲ지역수산기구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
1.지역수산기구현황/2.한국이가입한지역수산기구
Ⅳ원양산업의국내적규율
1.배경/2.원양산업발전법의주요내용
Ⅴ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8장섬제도
Ⅰ섬제도개관
1.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섬/2.간조노출지/3.영해기선과섬/4.군도국가
Ⅱ섬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과관련문제
1.섬에관한국내법체제/2.직선기선과섬/3.수중암초:이어도
Ⅲ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9장심해저제도
Ⅰ심해저제도개관
1.심해저제도의연혁/2.유엔해양법협약제11부와심해저제도의규율/3.1994년이행협정의채택을통한유엔해양법협약제11부의개정/4.국제해저기구의설립과심해저활동의규율/5.심해저활동관련분쟁해결을위한해저분쟁재판부/6.ISA의심해저자원관련규칙/7.심해저자원개발에대한국제적환경변화
Ⅱ대한민국의심해저활동
1.심해저자원개발추진현황/2.심해저광구의추가확보/3.심해저자원개발을위한법제도정비
Ⅲ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0장해양환경보호제도
Ⅰ해양환경보호제도개관
1.국제적해양환경보호제도의연혁/2.유엔해양법협약상해양환경보호제도의주요내용/3.유엔해양법협약기타규정상해양환경보호조치
Ⅱ해양환경보호제도관련주요협약
Ⅲ해양환경보호제도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
1.국내해양환경보호제도개관/2.국내해양환경보호관련주요법률
Ⅳ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1.한국의해양환경보호제도에대한평가/2.한국의해양환경보호제도에대한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1장해양과학조사제도
Ⅰ해양과학조사제도개관
1.해양과학조사제도의연혁/2.일반원칙/3.해양공간별해양과학조사제도/4.해양과학조사를위한시설및장비/5.해양과학조사에따른책임/6.해양과학조사에관련된분쟁해결절차
Ⅱ해양과학조사에관한대한민국의실행
1.해양과학조사동의또는동의신청실적/2.해양과학조사에관한국내입법례/3.해양과학조사유사개념에대한입법례
Ⅲ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용어해설
찾아보기

최근중국이해양굴기(海洋?起)로표현되는해양산업발전과해군력증강을위한국가전략을추진하면서동중국해와남중국해등동아시아바다에서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등인접국가들과의분쟁이격화되고있다.
한국도이웃국가인중국,일본과주변해양을함께이용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해양문제를외교현안으로가지고있다.한국은중국과어업협정을체결했음에도불구하고중국어선들의불법어업문제로갈등을겪고있으며,황해에서해양경계선을획정하기위한협상을진행하고있다.한국은일본과도어업협정을체결했지만어장확보를위한갈등이지속되고있으며,동해에서의독도문제와해양경계획정문제역시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이다.
한편기후변화와해수면상승등해양환경변화로인해작은도서국가들은국토가바다에가라앉는등위기를겪고있다.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급격한해양환경변화로어려움을겪는국가들을돕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무한한자원과가능성을지니고있는해양은각국의국익뿐만아니라인류전체에게도매우중요하다.해양을어떻게활용하느냐는인류의미래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그만큼해양을규율하는국제법이필요하고그역할이크다.그렇다면해양법은무엇이고우리나라에서는이를어떻게실행하고있을까?

해양의‘헌법’유엔해양법협약과한국의실행
전통적으로해양에관한국제법질서는국제관습법의형식으로발전해왔는데,1994년유엔해양법협약이발효되면서성문화가이루어지게되었다.유엔해양법협약은오늘날대부분의국가가당사국인보편적인규범으로,거의모든해양문제를다루고있다.내수,영해,대륙붕,공해및심해저등에관한해양관할권을규정하고항행,해양안전,해양환경,어업과해양자원,과학조사,분쟁해결등에대한규정과원칙을제시하고있다.한마디로세계해양질서는유엔해양법협약을중심으로유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따라서오늘날각국의해양관련국내법령은대부분유엔해양법협약을기초로각국의특수한사정을고려하여제정된다.
한국은1996년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하면서「영해법」을개정하고「배타적경제수역법」을제정하는등필요한입법조치를하였고,이때부터국제해양법질서에본격적으로동참하게된다.유엔해양법협약에가입한이후에도한국은다양한해양법문제에대응하기위해유엔해양법협약에따른국내입법과국가실행을추진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해양산업과해양활동이갖는중요성에비해이를규율하는유엔해양법협약및관련법령과국가실행에관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한이후에도한국은꾸준히다양한국내입법과국가실행을추진해왔지만,이러한입법의적절성이나미비점에관한체계적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또한국이직면한해양법문제가늘어나면서해양법실무담당자및해양산업종사자들이유엔해양법협약의기본내용과한국의해양법실행을숙지해야할필요성은커지고있으나이를충족시켜줄만한연구는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이책은유엔해양법협약이한국에서어떻게적용되고이행되는지를종합적,체계적으로다루고있다.이를통해우리는유엔해양법협약체제의현주소를가늠해볼수있을뿐만아니라국제해양법질서형성에한국이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도짐작해볼수있다.내용면에서도이책은유엔해양법협약에서규율하고있는영해및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심해저,해양경계획정등총론에해당하는해양법제도를충실히해설하고있으며,한국이유엔해양법협약을이행하면서취한여러입법적조치와국가실행을상세히소개하고있다.
따라서이책은해양업무에종사하는정책결정자나유엔해양법협약을해석하고적용해야하는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게는소중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더나아가해양법을공부하거나해양법이현실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해석되고적용되는지에관심있는모든사람에게흥미로운읽을거리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