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 (해양법 주요 이슈의 현황과 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국가의해양수산정책수립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국무총리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1984년한국해운기술원을시작으로1997년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통합출범한이래해양,수산,해운,해사,항만,국제물류등해양수산제분야의과제를종합적·체계적으로조사,연구하는국책연구기관으로발전해왔다.세계일류해양수산정책연구기관을지향하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국내외유수대학및연구소뿐만아니라국제기구와공동연구,인턴십프로그램,국제학술행사개최등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집필진
김기순산하온환경연구소소장
김두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석좌연구위원
김민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해양법연구실연구원
김민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경제전략연구본부본부장/연구위원
김민철유민국제법연구소대표및변호사
박배근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독도·해양법연구실실장
서원상극지연구소전략기획부장
이용희한국해양대학교해사법학부교수
정다운싱가포르국립대학교국제법센터리서치펠로우
최지현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간사

제1장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관할권행사
Ⅰ.개관
1.경계미획정수역/2.관할권행사의제한규범
Ⅱ.대한민국과동북아시아의실행
1.해양경계획정에관한입장과주요잠정약정체제/2.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관할권행사로인한갈등
Ⅲ.평가및정책제언
1.평가/2.정책제언
참고문헌

제2장북방한계선
Ⅰ.의의와현황
Ⅱ.설정경위
1.서해북방한계선/2.동해북방한계선
Ⅲ.서해북방한계선에대한북한의이의
1.서해북방한계선관련북한동향/2.서해북방한계선관련북한주장
Ⅳ.법적지위
1.유효설/2.무효설/3.북한의주장에대한법적이해
Ⅴ.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과북방한계선
참고문헌

제3장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Ⅰ.개관
Ⅱ.경과및내용
1.협정의체결배경/2.협정의내용/3.협정의이행
Ⅲ.법률적배경
1.협정체결의배경/2.협정이행관련배경
Ⅳ.한일양국의입장
1.한국의입장/2.일본의입장/3.검토
Ⅴ.결론
참고문헌

제4장배타적경제수역내외국의군사활동
Ⅰ.서론
Ⅱ.군사활동관련유엔해양법협약규정
1.의의/2.영해에서의군사활동/3.공해에서의군사활동/4.분쟁해결조항과군사활동
Ⅲ.유엔해양법협약과EEZ내군사활동
1.의의/2.유엔해양법협약의해석/3.국가들의실행/4.군사측량(조사)과의구별개념
Ⅳ.대한민국의실행
1.서론/2.관련법령검토/3.소결
Ⅴ.평가및정책제언
1.평가/2.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해적행위
Ⅰ.서론
Ⅱ.해적행위에대한국제규범
1.유엔해양법협약/2.SUA협약과의정서
Ⅲ.해적행위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1.유엔안전보장이사회/2.국제해사기구/3.국제협력노력및지역협정채택
Ⅳ.해적행위에대한대한민국의실행
1.해적행위관련법령/2.청해부대파견및국제해적퇴치활동참여
Ⅴ.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1.해적행위에대한종합적대응을위한법률마련/2.청해부대파견에대한법적근거마련
참고문헌

제6장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대응한해양법제도분석
Ⅰ.IUU어업에대한국제사회의제도적대응
1.IUU어업의개념및현황/2.IUU어업에대응한국제사회의입법노력
Ⅱ.IUU어업에대응한국가의조치의무
1.기국의조치의무/2.연안국의조치의무/3.항만국의조치의무/4.거래국의조치의무
Ⅲ.IUU어업에대응한대한민국의실행
1.기국의무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2.연안국의무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3.항만국의무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4.거래국의무이행을위한국내입법조치
Ⅳ.IUU어업에대응한대한민국의실행평가및제언
참고문헌

제7장선박배출대기오염규제
Ⅰ.선박배출대기오염의현황과규제
Ⅱ.유엔해양법협약의대기오염규제
1.해양환경의보호및보전/2.대기로부터의오염
Ⅲ.MARPOL의선박배출대기오염규제
1.MARPOL제Ⅵ부속서채택과개정/2.오존파괴물질의배출규제/3.질소산화물의배출규제/4.황산화물과미세먼지의배출규제/5.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규제/6.선내소각의규제/7.선박의온실가스배출감축/8.MARPOL의선박배출대기오염규제가대한민국에주는함의
Ⅳ.선박배출대기오염규제의국내이행
1.대한민국의관련국내법/2.선박배출대기오염규제관련기본계획
Ⅴ.평가및정책제언
1.평가/2.정책제언
참고문헌

제8장해양쓰레기
Ⅰ.해양쓰레기의현황과문제점
Ⅱ.해양쓰레기규제를위한국제협약
1.유엔해양법협약/2.해양쓰레기오염원과관련된협약/3.생물다양성및생물종과관련된협약/4.폐기물규제에관련된조약/5.평가
Ⅲ.해양쓰레기규제를위한지역협력
1.유엔환경계획지역해프로그램개관/2.해양쓰레기에관한지역협력의예:지중해지역/3.대한민국과유엔환경계획지역해프로그램/4.평가
Ⅳ.해양쓰레기규제와관련된대한민국국내법과정책
1.대한민국국내법/2.해양쓰레기에관한기본계획/3.대한민국실행에대한평가와정책제언
참고문헌

제9장북극규범의현황과향후전망
Ⅰ.북극규범체제의특징
Ⅱ.북극규범의현황
1.유엔해양법협약제234조/2.북극이사회설립이전의규범/3.북극이사회체제내규범/4.중앙북극해공해상비규제어업방지협정/5.국제해사기구폴라코드/6.북극중유사용및운송금지규범
Ⅲ.대한민국의이행과북극규범전망
1.대한민국의이행현황/2.북극규범전망/3.국내규범전망
참고문헌

제10장남극조약체제와대한민국
Ⅰ.개관
Ⅱ.주요내용
1.남극조약/2.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및부속서/3.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
Ⅲ.대한민국의실행
1.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2.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3.극지활동진흥법의제정
Ⅳ.대한민국의실행에대한평가와제언
1.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보완을위한검토/2.남극조약체제에따른대한민국의실행
참고문헌

제11장해양분쟁해결
Ⅰ.서론
Ⅱ.유엔해양법협약제15부분쟁해결제도
1.제1절:일반조항/2.제2절:강제절차/3.제3절:강제절차적용제한및예외
Ⅲ.강제적분쟁해결수단및조정절차이용현황
1.강제적분쟁해결수단이용현황/2.강제조정절차이용현황
Ⅳ.ITLOS의권고적절차이용현황
1.해저분쟁재판부/2.전원재판부
Ⅴ.전망
Ⅵ.대한민국이주변국과의잠재적해양분쟁에서이용할수있는절차
및관련제언
1.이용가능한강제절차/2.ITLOS를선호법정으로선택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책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해양법관련실무자와연구자들이해양법의핵심내용과한국의실행을가능한한쉽게이해하고업무와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기획한『대한민국의해양법실행』총서제2권이다.
2017년발행한제1권에서유엔해양법협약의기초개념들을위주로다루었다면,제2권에서는해양관할권,해양환경,해양안보,남·북극등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구체적인해양법현안들을중점적으로다룬다.이슈별개별장에서는해양법의관련내용을알아보고이어서한국의실행과정책적제언을다루는데,특히한국의실행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한국이직면하고있는해양법현안에대한충실한안내서
태평양위에는2018년현재한반도면적의7배인155만제곱킬로미터에달하는거대쓰레기지대가존재하는데,이는전세계에서버려진해양쓰레기들이바람과해류를통해이동해만들어진것이다.그런가하면2011년1월에는인도양공해상에서소말리아해적이한국인8명을포함한총21명의선원을인질로삼고한국해군과교전을벌이다인질에게총격을가한사건이발생했다.
이렇듯해양에서는국제적으로중요하고예민한다양한사건이계속일어나고있다.독도와이어도,외국어선의불법조업,해양경계획정과같이우리나라의중요한사안들도해양에서발생하고있다.
국제법의한분야인해양법은바다에대해주로국가사이의관계를규율하는법으로,국제법중에서도가장오래되고발달된규범체계를가지고있다.해양법은해상운송,어업,자원개발,해양환경보호,해상사고등바다와관련된모든활동이안정적으로작동하도록질서를제공한다.바다에관한갈등이나분쟁이발생하면해결의기초도해양법이된다.
이처럼해양법은우리나라의국익을위해매우중요하지만,너무방대하고난해한내용이많아일반인뿐만아니라실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연구자들도제대로이해하는데힘든부분이있다.또한해양법의기초개념들을설명하는교과서들이있고세부쟁점을다룬학술논문이많지만,기존의글들을통해한국이처한해양법현안들을파악하기어렵다.
이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해양법관련실무자와연구자들이해양법의핵심내용과한국의실행을가능한한쉽게이해하고업무와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대한민국의해양법실행』총서를기획하고2017년제1권『대한민국의해양법실행-유엔해양법협약의국내적이행과과제』를발간했다.
이책은총서제2권으로,한국이직면하고있는구체적인해양법현안들을중점적으로다룬다.제1권에서는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공해와같이유엔해양법협약의기초개념들을위주로다루었다면,제2권에서는해양관할권,해양환경,해양안보,남·북극에이르기까지중요한사안들을이슈별로정리하여장을구성하였다.각장에서다루고있는이슈를살펴보면,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관할권,북방한계선,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배타적경제수역내외국의군사활동,해적행위,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선박배출대기오염,해양쓰레기,북극규범,남극조약체제,해양분쟁등으로,이책을일독하면주요해양법현안들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의개별장들은해양법의관련내용을알아보고이어서한국의실행과정책적제언을다루는데,전반적으로한국의실행부분의비중을제1권보다늘림으로써실행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리고각장의저자들이결론에갈음해서제시한정책적제언은해양법실무자들에게는법제도개선에대한정책적고민을,연구자들에게는새로운연구과제를제시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