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서울대 로스쿨 정인섭 명예교수,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출간
뉴스 속 현안부터 일상의 편리함까지, 석학의 혜안으로 쓴 국제법 대중서
뉴스 속 현안부터 일상의 편리함까지, 석학의 혜안으로 쓴 국제법 대중서
“국제법이 멈추면, 우리는 낡은 흑백사진 속 혼돈으로 떨어진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 동안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정인섭 명예교수가 대중의 눈높이에서 국제법의 본질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 책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얼마나 다양한 국제법적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왜 국제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노학자의 깊은 통찰로 담아냈다.
저자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법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과 굴곡진 근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빌려 국제법의 실체를 설명한다. 독자들은 정동 외교가 거리를 산책하고 최신 뉴스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왔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간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정인섭 명예교수가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를 출간했다. 2012년 출간되어 국제법 대중화의 이정표가 되었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역사적 통찰을 더해 완전히 새롭게 쓴 결정판이다.
■ 신기루가 아닌 현실,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저자는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직시하며 질문을 던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 지구의 비극을 목격하며 많은 이가 “국제법은 교과서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냉소한다. 한밤중에 국가원수가 관저에서 외국 특공대에 납치되는 ‘힘의 정치’가 횡행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낳는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제법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한다. 국제법은 멀리서만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국제법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낡은 흑백사진 속 과거로 떨어진 듯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사실은 촘촘한 국제법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한다.
■ 40년 내공으로 풀어낸 ‘뉴스 속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뿌리’
이번 신간은 단순히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대중이 매일 접하는 뉴스와 굴곡진 우리 역사를 통해 국제법을 설명한다.
뉴스 속으로: 북한 무인기 침입과 정전협정, 천안함 사건과 자위권, 독도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슈들과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중국발 미세먼지와 COVID-19 확산에 대한 국가 책임, 그린란드의 역사 등 뜨거운 현안 34가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해부한다.
역사의 재발견: 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승인 과정과 제헌헌법의 영토 조항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조명한다. 또한 구한말 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 거리’를 산책하듯 풀어낸 역사 이야기는 법학의 딱딱함을 걷어내고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깊이를 선사한다.
■ 국제법은 강소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저자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에 국제법이 왜 단순한 학문을 넘어 '대외 전략' 자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 강소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흥미로운, 우리 사회를 위한 국제법 안내서
책의 구성 또한 독특하다. 어려운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각 단원 뒤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코너를 배치했다. 비자 없이 떠나는 해외여행, 외국에서의 운전, 저작권 보호, 환경 보전(고래, 갯벌)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변화들이 사실은 국제법의 결과물임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일상의 체감: 도량형 통일, 우편, 전화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담배 상점 진열 제한, 도핑 방지 등 보건과 관련된 국제 규범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인권의 보루: 인권 침해 시 국제적 구제 절차, 난민 보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정착 배경 등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의 역할을 설명한다.
지구의 수호자: 고래 보호, 갯벌 보호, 오존층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결과물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어려운 이론보다는 주변의 사건이나 우리 근현대 역사를 통해 국제법과 친숙해지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 책이 더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책의 주요 구성]
한국인과 국제법: 구한말 국제법과의 첫 만남부터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이야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 국제법의 명암을 조명한다.
뉴스 속으로: 독도, 남중국해 분쟁 등 민감한 영토 이슈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외교관의 음주운전 면책특권,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등 대중적 호기심이 높은 주제들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분석한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도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미와 6·25전쟁 반공포로 석방, 제7광구 대륙붕 선언 등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들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중간 연재: 각 장 끝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코너를 배치하여 국제법이 일상에 일으킨 변화를 알아본다.
저자는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법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건들과 굴곡진 근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빌려 국제법의 실체를 설명한다. 독자들은 정동 외교가 거리를 산책하고 최신 뉴스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왔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0년간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정인섭 명예교수가 신간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를 출간했다. 2012년 출간되어 국제법 대중화의 이정표가 되었던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역사적 통찰을 더해 완전히 새롭게 쓴 결정판이다.
■ 신기루가 아닌 현실,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
저자는 서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가감 없이 직시하며 질문을 던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 지구의 비극을 목격하며 많은 이가 “국제법은 교과서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냉소한다. 한밤중에 국가원수가 관저에서 외국 특공대에 납치되는 ‘힘의 정치’가 횡행하는 모습은 국제법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낳는다.
하지만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제법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한다. 국제법은 멀리서만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국제법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낡은 흑백사진 속 과거로 떨어진 듯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사실은 촘촘한 국제법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강조한다.
■ 40년 내공으로 풀어낸 ‘뉴스 속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뿌리’
이번 신간은 단순히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대중이 매일 접하는 뉴스와 굴곡진 우리 역사를 통해 국제법을 설명한다.
뉴스 속으로: 북한 무인기 침입과 정전협정, 천안함 사건과 자위권, 독도 문제 등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슈들과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중국발 미세먼지와 COVID-19 확산에 대한 국가 책임, 그린란드의 역사 등 뜨거운 현안 34가지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해부한다.
역사의 재발견: 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승인 과정과 제헌헌법의 영토 조항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조명한다. 또한 구한말 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 거리’를 산책하듯 풀어낸 역사 이야기는 법학의 딱딱함을 걷어내고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깊이를 선사한다.
■ 국제법은 강소국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저자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에 국제법이 왜 단순한 학문을 넘어 '대외 전략' 자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 강소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흥미로운, 우리 사회를 위한 국제법 안내서
책의 구성 또한 독특하다. 어려운 법 이론을 나열하는 대신, 각 단원 뒤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라는 코너를 배치했다. 비자 없이 떠나는 해외여행, 외국에서의 운전, 저작권 보호, 환경 보전(고래, 갯벌)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변화들이 사실은 국제법의 결과물임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일상의 체감: 도량형 통일, 우편, 전화 같은 기본 인프라부터 담배 상점 진열 제한, 도핑 방지 등 보건과 관련된 국제 규범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인권의 보루: 인권 침해 시 국제적 구제 절차, 난민 보호,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정착 배경 등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 규범의 역할을 설명한다.
지구의 수호자: 고래 보호, 갯벌 보호, 오존층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결과물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어려운 이론보다는 주변의 사건이나 우리 근현대 역사를 통해 국제법과 친숙해지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 책이 더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책의 주요 구성]
한국인과 국제법: 구한말 국제법과의 첫 만남부터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이야기까지 한국 근현대사 속 국제법의 명암을 조명한다.
뉴스 속으로: 독도, 남중국해 분쟁 등 민감한 영토 이슈는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외교관의 음주운전 면책특권, 푸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가능성 등 대중적 호기심이 높은 주제들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분석한다.
대한민국의 탄생과 도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국제법적 의미와 6·25전쟁 반공포로 석방, 제7광구 대륙붕 선언 등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들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중간 연재: 각 장 끝에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코너를 배치하여 국제법이 일상에 일으킨 변화를 알아본다.
국제법을 통한 세상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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