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13.74
Description
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4권《형사소송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 하였다. 재미있는 사례들과 전문적인 해설로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하고 재판하고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본의 아니게 피의자, 참고인, 증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인권과 무고함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예상치 못한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때 형법소송법 상식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한기찬

저자한기찬은36년째변호사의길을걷고있다.1972년제14회사법시험에합격해법조인의대열에합류한뒤,군법무관과판사를거쳐1978년변호사로개업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사무총장,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국회입법차장을역임하고국민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기도했으나본업은변호사이다.변호사로서사회적약자를대변하는일,그리고어려운법률을시민에게쉽고재미있게전달하는일에각별한관심을갖고있다.《재미있는법률여행》시리즈는이러한노력의일환이다.저서로《개혁과대통령》《공직선거법해설》등이있고,현재《재미있는판례여행》을집필중이다.

목차

목차
형사소송법에관하여
1광화문네거리에서그냥|형사재판의목적|
2대체어디서재판을해야할꼬?|관할|
3재판따라팔도유람|관련사건의병합심리|
4피고가내조카때렸소?|법관의기피,제척|
5내이름만은결백하다|성명모용|
6우주경영때문에출석할수없소!|피고인의불출석|
7두령님입은자물통입|묵비권|
8“예”만으로는안돼|피고인의최후진술권|
9아무리우리것이좋다지만|구속피고인의평상복을입을권리|
10경찰청에선지금?|피의자수사기록열람권|
11타향살이몇해던가|피고인의사망|
12피고인은무죄라고사료되옵니다|변호인의지위|
13잡아가두기도바쁜데변호사까지?|국선변호인|
14구속된자의SOS|변호인의권리|
15고문변호사없이는조사안받아!|수사과정에서의변호인입회|
16청원경찰이폼인줄알아?|수사기관의종류|
17검사가나서겠다는데|검사와사법경찰관리와의관계|
18질서냐,소신이냐,이것이문제로다|검사동일체의원칙|
19나도왕년에는검사였다|기소독점주의|
20아직혼이덜났는데용서하다니요?|기소편의주의|
21이혼은한번밖에안했다|재정신청|
22물장사도망하는수가있다|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방법|
23용의눈물|검찰중립화|
24권력자를처벌하려면|특별검사|
25뜬소문인데뭘그래|수사의단서|
26남의부부싸움에는나서지않겠소|참고인의출석요구|
27잠깐가주어야되겠소|영장주의|
28숏다리가유죄?|영장주의의예외|
29구속수사하라|구속사유|
30반역죄인은죽을때까지갇혀야하나|구속기간|
31황퇴도서러운데|임의동행|
32당신을유괴범으로체포합니다|체포영장에의한체포|
33얼굴이비슷한죄|긴급체포|
34이런방법밖에없소?|자동차검문|
35나는술마신일이없어요|음주측정|
36사진찍힌사람은출석하라|강제사진촬영|
37잠시핸드백을열어보겠습니다|소지품검사|
383분간의갈등|현행범|
39판사님얼굴좀보게해주시오|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
40나없으면우리회사망하는데|구속적부심사|
41감옥인지환자대기소인지|보석|
42보증금이너무많아요|보석보증보험|
43어떤성역(?)|압수,수색|
44벼룩의간을빼먹지|압수장물의가환부|
45왕서방,망한다해|체내강제검증|
46황해도감사의지략|함정수사의적법여부|
47진돗개세마리를보낸다|도청|
48잠고문을당했다?|철야신문|
49수상한졸부|별건구속|
50개구리소년들아,응답하라|기소중지|
51선녀와나무꾼의송사|고소|
52다른아홉명은어떻게해?|고소불가분의원칙|
53파출소장님의분노|고소의추완|
54각서가무슨소용?|고소취소의취소|
55몸통은어딜가고깃털만나부끼나?|공소권의남용|
56거봐!나아니라니까|공소의취소|
57전파상을뒤져라|공소시효|
58신부님,신부님,우리신부님|공소장의변경|
59판사도신문을봐서알고있었다|무죄의추정|
60판사님의분노|공판중심주의|
61배심원따로,판사님따로|국민참여재판|
62자백은증거의왕?|증거재판주의|
63빨리재판받고싶어요|간이공판절차|
64버선목처럼뒤집어보일수도없고|입증책임|
65특종까지는좋았다|입증책임의전환|
66빠른자만이살아남는다|정당방위의입증책임|
67나만빼놓고자기들끼리|증거보전|
68지나가던행인이뭘봤겠소|증거의종류|
69나는현장에없었다니까요|알리바이|
70몽둥이로두드릴고(拷),물을문(問)|고문에의한자백|
71권불십년,화무십일홍?|약속에의한자백|
72요즘세상에누가고문을합니까?|고문이입증된경우|
73용서빌면만사OK?|위법수집증거1|
74내권리를돌리도|위법수집증거2|
75청산리벽계수의망신살|자백과보강증거|
76제목소리만한증거가어딨어?|녹음테이프의증거능력|
77현대과학의힘을빌려서라도|거짓말탐지기의증거능력|
78어떤배신|공동피고인의자백의증거능력|
79들어서알게되었습니다|전문증거|
80염라대왕에게보낸소환장|전문증거의예외|
81송아지는왜따라와?|탄핵증거|
82적반하장도유분수지|피해자의권리|
83전례가없소|증인적격|
84대답하면잡아가려고?|증언거부권1|
85미우나고우나내환자인데|증언거부권2|
86이의있소!|교호신문제|
87“땡!”하고시보가울렸습니다|증명력(증언의신빙성)|
88도련님은효자|불고불리의원칙|
89변론하다날새겠네|소송지휘권|
90어용판사,물러가라|법정경찰권|
91음식물로장난을치다니|검사구형의구속력여부|
92인정때문에|재판의성립|
93엿장수는하루에가위질을몇번하는가?|자유심증주의|
94빌라도의오판|의심스러운때에는피고인의이익으로|
95애국열사를석방하라|유죄판결|
96미결구금일수라도봐주시오|미결구금일수의처리|
97검사여,너자신을알라|무죄판결|
98화무십일홍,권불십년이로다|공소기각판결|
99새벽이왔으므로|면소판결|
100두번씩이나무죄를선고해?|일사부재리의원칙|
101시작도못하고끌려갔는데|상소의이익|
102혹떼려다혹하나더붙이다니|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103법에도눈물이있다하지않소|양형부당에대한상소|
104정력에좋다면|대법원의재판방식|
105떡값의기원|대법원판결의구속력|
106음란이냐,예술이냐|약식명령|
107벌금10만원이강아지이름인가?|즉결심판|
108임금님이유죄|배상명령|
109나는무죄다|형사보상|
110호적의빨간줄|형의실효|
111양심선언|재심|
112베드로의분발|재심의사유|
113몸으로때워?|형의집행(노역장유치)|
114가해자는무일푼|범죄피해자의구조|
115내아내와의동침을허하라|수형자의동침권|
부록1형사소송절차흐름도
부록2형사공판절차개요도
부록3개정법의주요내용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50만독자가사랑한
법률분야최고의인기교양서!
새로추가된제5편민사소송법편과함께개정판전격출간!
1990년대대중교양서시장을휩쓸며수많은독자들의사랑을받은법률서의전설적고전《재미있는법률여행》을새롭게만난다.골치아픈법인식을바꾸는데가장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은이책의2015년개정판에는,법률중에서도제일어렵다고알려진‘민사소송법’편이새로추가되었다.복잡하고다사다난한세상속에서벌어지는분쟁과갈등에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고민인현대인들에게든든한...
50만독자가사랑한
법률분야최고의인기교양서!
새로추가된제5편민사소송법편과함께개정판전격출간!
1990년대대중교양서시장을휩쓸며수많은독자들의사랑을받은법률서의전설적고전《재미있는법률여행》을새롭게만난다.골치아픈법인식을바꾸는데가장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은이책의2015년개정판에는,법률중에서도제일어렵다고알려진‘민사소송법’편이새로추가되었다.복잡하고다사다난한세상속에서벌어지는분쟁과갈등에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고민인현대인들에게든든한길잡이가되어준다.
제1편민법(재산법),제2편민법(가족법),제3편형법,제4편형사소송법,제5편민사소송법등총5권으로구성된이번개정판은최근새로제정,개정된법률정보와현재실제일어나고있는사례들로업데이트하였다.산뜻한색감과실용성을고려한레이아웃은덤이다.
그누구도법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세상!법에정복당할것인가,법을정복할것인가!어렵기만한법앞에서자꾸만작아질때,그리고변호사의친절한자문이필요할때이책을펴면,자신도모르는사이에저절로법의고수가된다.
50만독자가사랑한법률분야최고의인기교양서!
새로추가된제5편민사소송법편과함께개정판전격출간!
1990년대대중교양서시장을휩쓸며수많은독자들의사랑을받은법률서의전설적고전《재미있는법률여행》을새롭게만난다.골치아픈법인식을바꾸는데가장큰공헌을했다는평가를받은이책의2015년개정판에는,법률중에서도제일어렵다고알려진‘민사소송법’편이새로추가되었다.복잡하고다사다난한세상속에서벌어지는분쟁과갈등에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고민인현대인들에게든든한길잡이가되어준다.
제1편민법(재산법),제2편민법(가족법),제3편형법,제4편형사소송법,제5편민사소송법등총5권으로구성된이번개정판은최근새로제정?개정된법률정보와현재실제일어나고있는사례들로업데이트하였다.산뜻한색감과실용성을고려한레이아웃은덤이다.
그누구도법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세상!법에정복당할것인가,법을정복할것인가!어렵기만한법앞에서자꾸만작아질때,그리고변호사의친절한자문이필요할때이책을펴면,자신도모르는사이에저절로법의고수가된다.
법에막히고법에당할때펴보는내손안의작은법전
단숨에술술읽힌다!머리에쏙쏙들어온다!
36년넘게변호사의길을걸으면서,그리고대학교에서학생들을가르치면서꼼꼼하게정리하고차곡차곡쌓아온한기찬변호사만의법률정보는,그정보의양이나유용성뿐만아니라재미측면에서도수많은법률서들을단연압도한다.한자와난해한전문용어일색인법률서가운데서《재미있는법률여행》이가지는가장큰장점은,소설처럼재미있게읽히면서도알째배기정보만을추려담아머리에쏙쏙들어온다는것.일상생활에서실제일어나는사례들만선별하여법률문제로고민인이들에게현실적인도움을줄수있게하였고,이야기와퀴즈형식으로푼사례들은독자로하여금법률을더욱친숙하게느끼게한다.뿐만아니다.최대한쉽게풀이한법률해설은전문가의가장적확한조언그자체다.
책장을넘길때마다머리를싸매며어려운법전과씨름하는전공자에게도,맘편히털어놓을수없는법률고민을가진이들에게도,마치여행하듯즐겁게법률공부를하고싶은이들에게도,모두이책을추천한다.
국가와권력으로부터나를지키는
형사소송법상식의모든것
“형편이어려워변호사를선임할수없는경우,어떤도움을받을수있을까?”
“자신을범인으로오인한경찰의동행요구에반드시응해야할까?”
“시위현장에서시민들을촬영하는경찰의행위는적법한가?”
“수사관의계속된철야조사에항의할수있을까?”
“거짓말탐지기에의한결과가유죄의증거가될수있을까?”
형법과형사소송법은어떻게구별할까?범죄에대한형벌의내용을규정한법률이‘형법’이라면,이를수사하고재판하고확정된형벌을집행하는절차를규정한것이바로‘형사소송법’이다.
우리는누구든본의아니게국가(재판기관,수사기관)로부터피의자,참고인,증인이될수있다.범죄자와인상착의가비슷하다는이유로길을가다갑자기체포될수있고,주변에서벌어진싸움에휘말려하루아침에범죄자로전락할수도있다.이러한순간평범한시민이자신의인권과무고함을설명하기란쉽지않다.예상치못한불리하고억울한상황에서자신을지키기위한최후의반전이필요할때,이책이도움이될것이다.